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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슈

[알기 쉬운 경제이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올해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용률은 60%, 실업률은 4.1%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줬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전체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25~29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7년째 OECD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더욱이 청년들의 체감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은 2019년 기준 22.9%로,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 기록이다.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음에도 이들의 임금, 근속기간 등 근로조건이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열악하며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년들은 구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가길 원하며,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은 실정이다. 즉, 일자리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임금 격차도 큰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無)노조로 대변되는 2차 노동시장 진입을 기피하고, 대기업, 정규직, 유(有)노조로 대변되는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직업 탐색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고, 두 시장 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고 보호가 잘 되는 대기업, 정규직 등 1차 노동시장의 근속연수는 13.7년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의 근속연수 2.3년에 비해 약 6배가 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월평균 임금은 1차 노동시장이 2차 노동시장보다 약 2.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한 배경에는 대기업이 핵심공정만 남기고 생산과정의 많은 부분을 도급화한 것과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 기업단위 노조활동 등이 있다. 과거 대기업들이 하청기업들에 대한 수요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가격인하를 압박하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2차 노동시장은 임금상승이 억제되고 비정규직화됐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기업별로 노사협상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는 강화됐으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2차 노동시장의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는 결국 청년실업 증가, 소득 불평등 심화, 내수성장 기반 약화 등 고용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은 낮은 고용안정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숙련 향상 및 업무몰입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근로자 능력개발 및 동기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소기업 일자리 개선에 필요한 환경 조성 역시 중요하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등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며 노동시장 간 이동을 촉진하는 제도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조영화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경제 조영화 2020-02-25 16:35

[알기 쉬운 경제이슈] 현금 없는 사회

경제 임정희 2020-02-11 17:40

[알기 쉬운 경제이슈] 핀테크 산업의 최근 동향과 이슈

지난 1월 9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개정안,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경제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된 정보를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법인데, 데이터 융합에 따른 혁신 서비스가 가능해져 핀테크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의 융합으로 등장한 산업 및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의 기술은 금융을 보조하는 도구에 불과했으나 금융산업과 정보통신기술산업 간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기술은 금융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금융업의 본질을 뒤바꾸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글로벌 투자 규모는 2009년 41억 달러에서 2018년 1천257억 달러로 연평균 46% 가량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ITㆍ금융 융합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핀테크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다양한 분야의 핀테크 서비스와 시장 참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핀테크 기업수는 2014년말 131개에서 2018년말 303개로 크게 확대됐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2020년을 혁신금융의 원년으로 삼아 전방위적인 지원대책 내용이 담긴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하는 등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핀테크 산업을 살펴보면, 먼저 간편결제 및 송금 시장을 들 수 있다.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일 평균)은 2017년 상반기 507억 원에서 2019년 상반기 1천628억 원으로, 간편송금 이용금액은 동기간 234억 원에서 2천5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또한 2017년 설립된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은 고객의 편의성 제고, 금융부담 경감 등으로 출범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자산관리 분야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필두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다. 과거 자산관리 서비스는 법인이나 고액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핀테크의 등장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술기반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됐다. 한편,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금융서비스 영역 진입과 금융기관의 디지털화에 따라 이들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 경쟁이 제한적이어서 핀테크 산업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핀테크 도입이 가속화되면 사이버 보안 리스크, 개인정보 오남용, 제3기관 리스크 등의 발생 가능성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면밀히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정현석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과장

경제 정현석 2020-02-04 17:21

[알기 쉬운 경제이슈] 경기지역 혁신클러스터 현황

경제 강선영 2020-01-14 20:08

[알기 쉬운 경제이슈] 빅데이터와 금융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우리 주변에는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빅데이터(Big Data) 환경이 도래했다. 빅데이터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대용량(high volume)이고,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high variety)를 포함하고, 생성, 유통, 소비가 비교적 단기간에 발생(high velocity)하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관리, 분석이 어려운 데이터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자,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수천 Terabyte 크기의 데이터가 몇 초에서 수 시간 내에 생성, 갱신되는 데이터를 통칭한다. 이처럼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의 우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시도는 꾸준히 존재해 왔지만, 현재의 빅데이터 환경은 데이터의 양은 물론 질과 다양성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Mckinsey)는 빅데이터를 산업혁명 시기의 석탄처럼 IT와 스마트혁명 시기에 혁신과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은 업무처리가 대부분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부문 데이터 유입과 축적의 규모는 여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최근 정보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의 확산과 K뱅크, 카카오뱅크 등과 같은 새로운 금융 플랫폼의 등장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막대한 양으로 생산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 및 분석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지식을 추출해 체계화하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빅데이터 펀드매니저가 자산을 운용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를 들 수 있다.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를 합성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다양한 시장 변수에 맞는 종목과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펀드 재산을 직접 운용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금융기관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향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금융상품 서비스가 점점 더 많이 출현하면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빅데이터 환경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과 타 산업간 데이터 연계나 융합 확대 등으로 고객 맞춤형 상품과 같은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이다. 이때 은행, 증권 등 금융산업 분야에서 생성, 축적된 금융 빅데이터는 일반 빅데이터의 특성인 3V(volume, variety, velocity)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와 국제 규약 준수(vulnerability)라는 추가적인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해야 할 것이다. 조영화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과장

경제 조영화 2019-12-31 14:06

[알기 쉬운 경제이슈] 디스플레이 산업의 여건 변화와 과제

TV 시장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광고전이 뜨겁다. 대결의 승자는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판가름 되겠지만 LCD와 OLED, 번인현상 등 디스플레이 용어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성공한 광고들이라 생각된다. TV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다양한 정보를 화면으로 구현해주는 영상표시장치를 디스플레이라고 한다. TV 방송의 확산을 이끌었던 브라운관(CRT)의 시대가 저물고 2000년대 들어 LCD 등 평판디스플레이(FDP)가 주류로 자리잡은 후 현재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은 LCD와 OLED로 양분되어 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성숙기에 있는 LCD의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향후 성장 전망은 OLED가 밝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대부분이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 동북아 4개국에서 생산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시장 점유율 42.7%(2018년 기준)로 2004년 이후 줄곧 1위 자리를 지켜왔다. 특히 중소형 OLED는 삼성디스플레이가 91.5%, 대형 OLED는 LG디스플레이가 88.4%로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올 한해는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에 혹독한 시간이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와 패널 생산으로 LCD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패널 가격이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 때문에 LCD가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LG디스플레이는 3분기까지 영업이익 적자를 지속했고 시장에서는 올해 적자규모가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제적으로 중소형 OLED로의 전환을 꾀한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중국 기업들이 중소형 OLED 투자에도 뛰어들면서 2022년 이후에는 LCD와 같은 공급과잉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LCD에서 OLED로의 사업 재편을 위해 대규모 설비투자와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까. 우선 국내 기업들 뿐만 아니라 BOE, CSOT 등 중국 기업들도 감산을 결정하면서 LCD 가격 하락세가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중소형 OLED의 경우 삼성전자, 화웨이, 모토로라 등이 폴더블(Foldable)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5G 서비스도 확산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OLED도 생산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적용된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TV 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수요 진작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TV, PC 등 기존 완제품 시장이 정체 또는 침체 국면에 있는 가운데 가격 경쟁은 심화되고 있어 낙관하기는 어렵다. 우리 기업들은 원가절감 공정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융복합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치열한 주도권 경쟁 속에서도 마이크로 LED, Rollable OLED, 투명 OLED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이유다. 우리 기업들이 혜안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임정희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경제 임정희 2019-12-17 20:14

[알기 쉬운 경제이슈] 디플레이션의 의미와 영향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상품ㆍ서비스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이 지속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지속하면 디플레이션이라 부른다. 물론 돼지고기나 쌀 등 특정 품목만의 가격하락은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인플레이션과 달리 디플레이션의 경우 주가 및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한다.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액 실질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증가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력은 상승한다. 즉, 같은 상품ㆍ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이 가진 돈의 명목가치(액면금액)는 변하지 않지만, 돈의 실질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생산자의 경우 상품 가격은 하락하지만, 제품ㆍ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 가격과 임금도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비용 감소를 통해 기업이윤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에도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20세기 초반의 대공황이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등이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촉발됐으며 실제로 디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러한 경기침체가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이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등 공급 측면에 따른 것이 아니고 상품ㆍ서비스에 대한 총수요가 급감하는 등 수요측면에 따른 것이라면 디플레이션은 대규모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디플레이션은 돈의 구매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에 신중해진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구매수요가 감소하는 것처럼 소비자는 소비를 유예하거나 보류하게 된다. 기업들도 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 신규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투자를 유예하게 된다. 결국, 소비ㆍ투자 모두 감소하게 되며 이는 경제 전반의 가격 하락을 유발한다. 가격 하락은 생산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감소, 임금하락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상품ㆍ서비스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디플레이션은 심화한다. 이러한 현상을 디플레이션 소용돌이(deflationary?spiral)라고 한다. 경제학자?피셔(Irving?Fisher)는 경제 전 영역에 걸친 파산 이후에야 상황이 궁극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을 만큼 한번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면 경제 전반의 정상화까지는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8월과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0.04%, -0.4%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됐으나 작년에 폭등했던 농ㆍ축ㆍ수산물 가격의 기저효과와 정부 복지정책 강화 효과에 주로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이 효과들을 제거하면 1%대 물가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난달 27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다시 1%대 물가상승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영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과장

경제 정기영 2019-12-03 19:33

[알기쉬운 경제이슈] 인터넷전문은행과 은행산업

경제 정승기 2019-11-19 19:24

[알기 쉬운 경제이슈] 최근 주요국 통화 완화 움직임과 배경

최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미 연준)는 지난 10월 30일(현지 시간) 정책금리를 1.75~2.00%에서 1.50~1.75%로 25bp 인하했다. 이는 지난 7월, 2008년 12월 이후 10년여 만에 처음 금리를 인하한 이후 올해 들어 3번째 금리 인하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를 하회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금리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 금리를 더 낮출 여지가 없는 지역은 기존의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10월 24일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유로존의 기준금리를 기존 수준인 0%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1월부터 월 200억 유로 규모의 순자산 매입을 재개하는 양적 완화 정책(기준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발표했다. 일본은행도 지난 10월 31일 정책금리를 -0.1%로 동결하기로 하고 필요시 추가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러한 통화 완화 움직임은 여타 주요국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이후 홍콩,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이 정책 금리를 인하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통화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미ㆍ중 무역 분쟁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를 들 수 있다. 지난 10월 11일 중국이 미국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고 미국은 대중 관세율 인상을 보류하는 등 부분적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으나,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제한 등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은 물론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수출 및 투자 둔화가 나타나는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신흥국의 타격은 선진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IMF는 지난 10월 15일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3.0%로 내렸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갈등도 빼놓을 수 없는 리스크 요인이다. 3년 이상 브렉시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영국은 오는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결정했다. 브렉시트 문제가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아울러 지난 9월 14일 예멘 반군이 사우디 원유시설을 공격하는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잠재적 불안 요인이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해 우리나라 정책당국도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현석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과장

경제 정현석 2019-11-05 20:34

[알기 쉬운 경제이슈] 경기도 서비스업 현황 및 과제

경제의 서비스화란 생산, 고용, 소비 등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생산구조에 투입되는 서비스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며 실제로 선진국의 서비스업 비중이 더욱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명목 GDP(총부가가치, 전국 GRDP 기준) 중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58.1%에서 2017년 59.1%로 1.0%p 증가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지역 경제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0년 46.4%, 2017년 51.8%로 비중은 전국에 비해 낮지만 증가 폭은 5.4%p로 전국 기준을 상회했다. 이를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 설계, 디자인, 마케팅, 청소 및 경비 등 다른 기업체의 전문성이나 경영효율을 높이는 업무인 사업서비스업이 3.6%에서 8.7%로 5.1%p 증가하여 경기지역 경제의 서비스화를 주도했다. 2017년 기준 사업서비스업의 지역별 비중은 서울이 39.5%(1위), 경기가 27.8%(2위)를 차지했는데, 2000년 대비 비중의 변동폭은 서울이 18.5%p 감소했지만 경기지역은 15.4%p 증가했다. 경기지역의 사업서비스업 비중 확대는 연구개발업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2000년대 들어 경기지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휴대전화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졌다. 둘째, 이처럼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었다. 이에 판교, 광교 테크노밸리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등 혁신클러스터가 정책적으로 조성됐고 경기지역이 연구개발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연구개발업 등 사업서비스업의 발전은 앞으로 경기지역 경제의 성장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및 경기지역의 부가가치율이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등 아직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서비스업보다 부가가치율이 낮은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생산을 위한 투입구조는 부가가치율이 낮은 공산품의 비중이 높은 데다 수입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경기지역의 부가가치 창출과 유발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율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인력 양성과 지식서비스의 육성 등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화를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소재ㆍ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근형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경제 박근형 2019-10-22 18:35

[알기 쉬운 경제이슈] 여수신 금리의 결정 요인

금융 즉 여수신이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실물거래에서는 상품과 돈이 교환되지만 금융거래에서는 돈과 증권 또는 채무증서가 교환된다. 이렇게 돈을 빌린 사람은 일정기간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이자라고 하며,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고 한다. 이러한 금융거래는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은행에서 예금 및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자. 예금금리는 은행들이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기준금리, 은행의 자금 보유 현황,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다. 또한, 예적금상품 가입시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환전실적 등 고객의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도 하며, 예대율관리, 신규고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일정 가입기간동안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판매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에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 Cost of Funds Index)가 대출기준금리라고 할 때, 코픽스가 연 1.8%이고 고객의 가산금리가 2.0%라고 한다면 대출금리는 연 3.8%가 된다. 여기서 코픽스는 은행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대출기준금리 중 하나로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출기준금리는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자금조달비용 등이 반영되어 결정되는데, 대출상품에 따라 시장금리, 코픽스, 고정금리, 수신금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다. 가산금리는 개별은행이 대출 취급시 발생하는 업무원가,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등과 같은 각종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여기에 가감조정금리라고 하여 급여이체, 카드이용 실적 등에 따른 부수거래 감면금리, 영업상황을 감안한 본부 혹은 영업점 조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대출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대출받은 이후 취업,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과 같은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 은행권에 첫 도입된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지난 6.12일 법제화되었다. 또한,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에서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이를 통하여 금융회사별 금리를 비교할 수 있으니 금융상품 이용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강선영 조사역

경제 강선영 2019-10-15 19:03

[알기쉬운 경제이슈] 국제유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근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두 곳이 피격되면서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원유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16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14.7% 급등했다. 이후 사우디의 생산량 조기 정상화 발표 등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제유가(WTI 기준)는 2000년대 초반 20달러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40달러대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중동지역의 민주화, 신흥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2016년 2월에는 20달러대까지 하락했다. 이후 주요 산유국의 감산정책 등으로 반등해 지난해 10월 70달러대까지 상승했으나 미ㆍ중 무역분쟁,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조치 등으로 하락, 최근에는 5~60달러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대외개방도가 높고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국제유가는 중요한 경제변수다. 일반적으로 유가 상승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경로는 다음과 같다. 유가가 상승하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상승한다. 기업은 생산비용 증가로 채산성이 악화해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 가계는 실질구매력이 낮아짐에 따라 소비를 줄인다. 이 같은 경로로 다른 원유수입 국가들의 경기도 악화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 수출도 감소하게 된다. 결국, 국내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1970년대 1, 2차 오일쇼크다. 그러나 유가의 변동요인에 따라 때로는 고유가가 우리 경제에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고 저유가가 악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른 수요 견인으로 유가가 상승했던 2003~2006년에는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고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 우리 경제도 호황을 누렸다. 반면, 원유공급 과잉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저유가가 지속했던 2015~2016년에는 산유국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신흥국들이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수출이 감소하는 등 경기하강 압력에 직면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해양플랜트를 수주받은 우리 조선업체들이 저유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납기가 지연되거나 계약이 취소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최근 사우디 사태에도 글로벌 수요둔화, 여타 산유국의 증산여력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미ㆍ중 무역 분쟁 지속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이때, 유가 급등락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임정희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경제 임정희 2019-10-01 19:11

[알기 쉬운 경제이슈] 미·중 무역분쟁과 파급 효과

▲ 조영화 과장 최근 세계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역시 미ㆍ중 무역분쟁일 것이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된 무역 분쟁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탈취나 기술이전 강요 등을 문제 삼고 중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분쟁을 시작했으나, 양국은 보복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분쟁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작년 7월 산업기계 등 34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에는 2차로 16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9월에는 2천억 달러에 대해 3차 추가관세를 각각 발동했다. 이어 지난 1일 1천12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연간 수입액 약 5천500억 달러 중 추가관세 부과대상 총액은 3천60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평균 21.2%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3.1%에서 급상승했다. 연말까지 유예한 스마트폰 등 1천6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예정대로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제품 거의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이대로 가면 관세율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역시 미국 기업과 상품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연간 약 1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수입액 중 70%에 해당하는 1천100억 달러 분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양국이 무역분쟁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해 초까지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평균 관세율은 8%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인 맞대응과 지난 1일 추가 관세부과 결과, 관세율은 21.8%까지 상승했다. 미국의 관세부과는 중국의 대미 수출을 감소시켰으며, 중국의 보복관세 역시 미국의 대중국 수출을 감소시켰다. 양국의 교역이 감소하면서 오랜 기간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었던 중국은 올 상반기 멕시코와 캐나다에 자리를 내주고 3위로 주저앉았다. 그뿐만 아니라 양국의 상호 관세부과는 기업의 생산원가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난 5월 발간된 IMF보고서 미ㆍ중간 무역전쟁의 영향(The Impact of US-China Trade Tensions)에서도 미ㆍ중간 무역전쟁은 양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치러야 할 비용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ㆍ중간 무역긴장이 기업 및 금융시장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면서 글로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당분간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은 채 글로벌 경제에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부분 중간재 형태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기회를 수출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 첨단기술 역량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무역 분쟁이 장기화함에 따른 수출 감소, 기업 투자악화, 소비심리 위축 등의 악순환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조영화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과장

경제 조영화 2019-09-17 19:37

[알기 쉬운 경제이슈]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적 영향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17년 만인 2017년 8월 말에 고령인구의 비중이 14.0%를 기록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의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위생ㆍ영양 조건이 개선됐고, 이에 따라 평균 수명이 연장된 것이 인구고령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출산율이 하락하는 점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원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2017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에 따르면 출산율 하락은 주로 결혼과 양육의 비용뿐만 아니라 가사분담을 제약하는 노동시장여건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교육수준, 양성 평등 가치관의 변화를 포함한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저출산ㆍ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면 경제활동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 성장잠재력 또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저출산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력의 공급부족과 소비자의 소비여력 위축에 따른 수요감소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게 된다. 즉,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회 전체적인 생산량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늘어나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가 감소한다. 이처럼 공급(생산)과 수요(소비)가 모두 위축되면서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단순히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생아의 숫자 자체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고 복지지출과 사회보장비용 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여력이 위축되는 등 경제성장 하방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 또한, 고령인구가 증가해 사회 활력이 낮아지거나 고령인구 부양부담이 올라가면 이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문제도 야기될 수 있어 암묵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문제를 극복하려면 주택시장 안정, 사교육비 경감 등을 통한 결혼ㆍ양육비용 부담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과 남녀의 균등한 가사분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여건 등의 가족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가 야기할 수 있는 고령층의 빈곤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정기영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과장

경제 정기영 2019-08-27 19:01

[알기 쉬운 경제이슈] 우리나라 벤처투자 제도 및 현황

2016년 이세돌과 바둑 대국을 펼치며 주목을 받았던 알파고는 영국의 과학자인 데미스 허사비스가 다른 2명의 창업자와 2010년 설립한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제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딥마인드와 같은 기술기반의 신생기업을 통상 스타트업(start-up)이라 지칭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업도 모두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들이다. 스타트업은 혁신을 기반으로 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아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일종의 모험이라 여겨지고 있다. 벤처투자라는 용어가 생긴 것은 이러한 투자형태의 속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벤처투자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집행 및 사후관리를 하는 역할은 소위 벤처캐피탈로 불리는 투자회사가 담당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캐피탈은 크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한 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회사 중 하나로 등록 후 운영하게 된다. 벤처캐피탈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투자재원의 모집인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출자해 설립한 한국모태펀드가 투자목적 및 분야 등에 따른 다양한 펀드를 조성한 후 심사를 통해 이를 운용할 벤처캐피탈을 선정하고 이에 민간자금을 추가로 모집해 운용하는 정부 주도 형태의 투자가 주로 이뤄져 왔다. 또한, 최근에는 단순히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초기창업자의 선발ㆍ투자 및 전문보육을 업무로 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6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액셀러레이터를 별도로 정의하고 이들을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도 했다. 정부는 2017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며 그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 벤처투자와 관련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2017년 모태펀드 재원투입을 8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창업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췄으며, 펀드 출자 시 법인은 법인세 감면, 개인은 소득공제 및 투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술기반의 신생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를 확대했는데, 현재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중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신성장ㆍ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중 신규 벤처투자액은 1조 8천996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해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2019년 상반기에 벤처투자를 위해 결성된 펀드 중 민간 출자액은 1조 671억 원에 달해 민간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벤처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정승기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경제 정승기 2019-07-30 20:02

[알기쉬운 경제이슈] 일상생활과 금융

개인의 일상을 살펴보면 대부분 돈을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깊다. 개인들은 번 돈으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며 남는 돈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저축한다. 또한, 내 집 마련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할 때는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한다. 이처럼 자금이 부족하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과 금융회사 간에 돈을 융통하는 행위를 금융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금융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자. 첫째, 금융은 개인 간의 자금거래를 중개해 준다. 금융은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의 돈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전해주는 자금의 중개 기능을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개입하게 되는데, 개인이나 기업이 여유자금을 금융회사에 맡기면 금융회사는 이 돈을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주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수입 일부를 다시 예금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둘째, 거래비용을 절감시켜준다.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찾거나 반대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을 직접 찾아야 한다면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들이 금융거래를 금융회사에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돈을 빌려주거나 맡아주는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주므로 금융거래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셋째, 개인의 자산관리에 도움이 된다. 개인의 일생은 대개 중장년 시절에 직장생활 등에서 얻은 소득 중 일부를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저축하고, 노년기에는 이렇게 저축한 돈을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금융은 여유자금이 존재할 때에는 남는 돈을 운용할 수단을 제공해 주고,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자금을 빌려 주는 등 개인들의 자금 사정에 따른 적절한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해 준다. 넷째,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금융은 여유자금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금융회사에 맡기면 금융투자수단을 제공하며, 부족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개인이나 기업에는 자금조달수단을 제공해 경제 내에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배분하여 준다. 다섯째, 금융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개인들은 여유자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게 되는데, 금융회사를 활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부담을 대부분 금융회사가 지게 되므로 맡긴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하거나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해 금융거래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 이처럼 금융거래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해 주는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다. 개인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경제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현석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과장

경제 정현석 2019-07-16 18:54

[알기 쉬운 경제이슈] 외환보유액 운용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보유한 즉시 사용 가능한 대외자산으로서 그 보유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대외지급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사용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1997년 발생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외환보유액이 고갈돼 대외거래에서 결제할 달러가 부족함에 따라 발생한 사태이다. 둘째, 대외충격 등으로 환율이 급변동할 때 시장안정을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환율이 급등하면 외화 공급을 늘려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 셋째, 외환보유액은 위기 예방 및 국가신인도 제고에 도움을 주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통화량 공급에 영향을 줘 통화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지난 4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약 4천억 달러 수준으로 전 세계 9위 규모이다. 이는 위기 시 대응능력 측면에서 볼 때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외환보유액의 운용은 외환보유액이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대외지급준비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해 유동성과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되 수익성 제고 노력을 병행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이 높은 외화자산을 확보하는 가운데 만기를 분산시킨다. 또한, RP매매나 스왑을 통해 현금조달이 가능한 자산을 확보한다. 안전성은 외환보유액 운용 시 투자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유동성 및 안전성 확보와 상충한다. 따라서 적절한 절충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대부분 중앙은행은 수익극대화보다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환보유액은 운용목적에 따라 현금성 자산, 직접투자자산 및 위탁자산 세 가지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용된다. 우선 현금성 자산은 일상적인 대외지급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 시 거래비용이 적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국채 및 예치금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직접투자자산은 높은 유동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화자산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채 등 주요 국제통화로 발행된 장단기 채권 위주로 투자된다. 끝으로 국제적인 자산운용사와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운용되는 위탁자산은 외부 전문성 활용, 투자방식의 다변화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가 주요 목적으로 투자대상에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까지도 포함된다. 2018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직접투자자산이 7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탁자산과 현금성 자산이 각각 18.3%, 5.3%를 차지하고 있다. 박근형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경제 박근형 2019-06-25 18:59

[알기 쉬운 경제이슈] 4차 산업혁명

누구나 한번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가 등장한 이후 4차 산업혁명은 세계적인 화두가 됐다. 하지만 미국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지금은 여전히 디지털 혁명 중이라며 4차 산업혁명은 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언제 도래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간명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과 디지털기술의 결합, 융합이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으로 나타나는 기술혁명으로 정의했다. 즉,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하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이다.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가 영위하는 삶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때 붙일 수 있는 개념이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대량생산으로,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기술로 우리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과 융합이다. 전문가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과학기술이 융합되어 개인뿐 아니라 기업, 경제, 사회에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내다본다. 기술 융합이 기존의 일하는 방식이나 소비형태, 생활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실제로 세상은 이미 초연결사회가 되면서 플랫폼 기반 사회와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재화나 공간, 경험과 재능 등을 다수가 빌려주고 나눠 쓰는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인 공유경제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그 예다. 특히, 스마트폰 앱으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발달하게 되었는데, 우버(Uber)가 대표적이다. 우버는 차를 가진 개인과 차가 필요한 이용자를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해 비즈니스의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이제는 이 모델이 모든 서비스로 확대되면서 경제의 우버화라고까지 부르는 주문형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됐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인다.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기회와 동시에 위기도 찾아온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는 기술혁명에 따른 일부 일자리의 소멸, 새로운 직업군 탄생 등 노동시장의 변화, 소득과 기술격차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 확대 등 부정적인 측면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와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조영화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과장

경제 조영화 2019-06-18 19:45

[알기 쉬운 경제이슈] 핀테크 산업 현황과 향후 전망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핀테크를 새로운 사업모델, 업무, 생산, 서비스 등을 창출해 금융시장, 금융기관 및 서비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 기반의 금융혁신이라고 정의했다. 핀테크 산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소비자 기대 변화 등을 기반으로 전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핀테크 혁신은 각국의 금융산업 상황 및 발전 전략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영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핀테크 혁신을 선도하고, 미국은 민간부문이 핀테크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초기단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핀테크 혁신을 도모했으나, 최근에는 핀테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인프라 구축 및 인터넷뱅킹 보급은 상대적으로 빨랐으나 이러한 발전이 핀테크 혁신으로 빠르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정부는 핀테크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 및 이와 관련한 규제 완화 등을 동시에 추진했다. 그 결과 2010년 중반 이후 국내 핀테크 관련 투자는 꾸준히 증가했고, 최근 들어 보안ㆍ인증, 로보어드바이저 등 새로운 분야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 노력과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은 향후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금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도 모바일 기반 결제서비스 등의 제공이 가능하므로 금융포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서비스 속도와 편리성을 높이고 비용은 줄임으로써 금융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핀테크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금융부문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핀테크 혁신이 아직은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핀테크 산업 발전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및 운영 리스크, 금융시스템 내 특정 충격에 의한 리스크의 전염과 확산, 불투명한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 매매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과 같은 잠재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강선영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조사역

경제 강선영 2019-06-04 20:15

[알기 쉬운 경제이슈] 자동화와 고용없는 성장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2.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동안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0만 명 증가했는데 이는 예년 평균에 비해 부진한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다. 경제성장으로 생산, 소비, 투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고용이 함께 증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모습도 종종 관찰돼 왔다. 이러한 현상을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고 부른다.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자동화다. 1990년대 이후 기술발전에 따른 자동화의 진전은 고용없는 성장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기술발전으로 1인당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생산이 증가하는 만큼 고용의 증가가 이뤄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과거 농업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제조업에서 공정자동화 도입으로 무인공장이 생겨나기도 하는 등 기존에 사람이 직접 작업했던 많은 공정이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모습이다. 제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예전부터 공정자동화를 활발히 추진해 왔고, 최근에는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체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하는 스마트공장의 개념까지 등장했다. 또한 서비스업에서도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우리 생활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은행 업무에서는 ATM,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90%를 넘어섰다. 커피전문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문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패스트푸드점에는 키오스크(무인주문기계)가 광범위하게 도입돼 종업원을 대신하여 고객들의 주문을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이 중심이 되는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이 향후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분야의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차 상용화로 인한 운전직 일자리 감소, 요리 로봇의 조리사 대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노동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런데 경제의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에 따라 기존 일자리 감소분을 만회하면서 고용 총량이 소폭 감소에 그치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즉, 기술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이는 과거 기술혁신이 종국에는 노동수요 증가로 귀결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기존 고용구조에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 인력 재교육과 재취업 지원 등의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최보라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경제 최보라 2019-05-21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