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Basic Income)은 국가가 나이, 소득 수준, 근로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최저소득을 일컫는다. 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와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로봇,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이 가져올 대량실업과 정치사회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불안정 노동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은 가계의 소득안정성이 보장되면 기술발전에 대한 반발이나 경제적 불안이 완화되고, 기술개발과 경제성장,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본소득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기본소득 도입 시 사회 전반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범죄율 또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복잡다단한 복지제도를 관리집행하는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사회보험 미가입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성원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재원의 한계로 이 제도가 실현 가능하지 않거나, 시행하더라도 기대한 효과들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고령화, 경제 양극화 등으로 기존 사회복지 예산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이나 증세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기존 복지제도를 축소폐지할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 등 소득재분배가 후퇴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기존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재정부담과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견해다. 재원 조달을 위해 국토보유세나 탄소세 등의 세금 신설, 비과세혜택 폐지,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각각의 세수확보 규모나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취약한 사회안전망, 경제 양극화 심화 등으로 사회적 긴장이 높은 상태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기본소득 제도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수혜계층과 비수혜계층이 나뉘고,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에 정책목적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혜계층과 비수혜계층을 모두 고려해 주도면밀하게 설계돼야 한다. 기술과 경제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분배체계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서 제도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정책입안자와 국민 모두가 세심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임정희 과장
경제
임정희
2020-06-23 1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