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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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기,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

“급변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선 가치창조를 극대화하는 리더십을 갖춰야 합니다.”강석진 회장(76)은 대한민국 전문 경영인의 ‘대부(代父)’로 통한다. 세계 경영계와 학계에서아직 글로벌 경영의 개념이 없었던 시절인 1980년대 초, 강 회장은 이미 미국의 대표 기업인GE(General Electric Company) Korea 회장으로 활동하며 GE의 한국사업 경영을 총괄했다.그는 잭 웰치(Jack Welch) 당시 GE 회장과 고위 경영자들을 설득해 한국 기업들과의 장기적인전략적 제휴와 합작투자 회사설립 운영을 통해 GE의 선진 산업기술을 전파하는 등, 한국 산업의선진화에 기여했다. 잭 웰치 회장은 강 회장의 이러한 세계 경영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글로벌 경영이 세계적인 선진 기업들의 핵심과제가 됐던 90년대 초, 잭 웰치 회장이 한국 GE의 경영모델을 GE 전체 사업의 세계화 모델로 선택한 일화는 유명하다.세계화 경영의 새 지평을 연 전문경영인 강 회장으로부터 오늘날 대전환기를 맞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진단받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블루오션 사업 재구축 시급 지난해 시작된 유가하락은 세계 경제를 어렵게 했고,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산유국의 어려움과 함께 그동안 한국의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 저가 제품의 세계 생산기지 역할을 해온 중국은 이제 첨단 부품, 소재산업과 전자산업 뿐만 아니라 조선업 등 중공업 분야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국가로 등장하면서 한국의 수출산업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의 과감한 엔저 정책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그야말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강 회장은 이같은 위기는 단 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더 이상 대응전략을 지체 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해결방안을 물었다.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 온 핵심역할을 해온 우리의 기업들은 기존의 핵심역량 사업에 안주하지 말고 이들 사업의 미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면서 과감한 기술혁신과 개선을 통해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블루오션 사업으로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기존의 핵심역량사업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하더라도 새로운 세계경쟁구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의 핵심 사업과 전략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는 첨단 기술사업과 인수합병하거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창조적으로 융합해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재구축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면서 “이를 통해 기존의 핵심역량사업과 차별화된 강력한 미래성장 사업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첨단기술과 창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융합해 신 성장동력 사업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미래를 위한 신 성장동력 사업개발을 위해서는 신 기술개발의 리스크를 안고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신 성장동력 사업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산업개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창조적인 서비스 산업 개발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급변하는 세계경제, 창조적 융합의 지식산업사회 구축 우선돼야 현재의 글로벌 산업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 물었다. 그는 “오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선진 세계의 산업은 첨단 과학과 기술, 정보통신, 경영과 문화와 예술 등 모든 지식분야가 창조적으로 융합돼 가는 새로운 산업사회의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한국은 전자산업과 자동차, 조선 등 중공업을 핵심 수출산업으로 주력해왔다.하지만 기존의 핵심 수출산업에 매달리는 것만으로는 급변하는 새로운 경쟁구도에서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유지와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급성장을 해 오면서 겪어 보지 못한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 강 회장의 설명이다.그는 현 정부와 정치권, 한국의 산업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산업환경, 경영환경을 구축하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한국의 경제계와 산업계 그리고 정부는 첨단 과학과 기술, 첨단정보통신, 문화와 예술 등 모든 지식분야가 창조적으로 융합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벽이 없는 열린 사회문화 산업사회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소통이 어려운 산업ㆍ사회구조와 관료적인 정부정책, 지난 수년간 본연의 역할을 망각했던 무용지물의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만으로는 새로운 세계경쟁구도 속에서 현 위치를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 늦기 전에 가장 소중한 국가의 지적자산인 모든 사람들의 두뇌와 아이디어를 동원, 창조적인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융합해 새로운 산업화로 연결하는 창조적인 지식산업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창조적인 지식산업사회가 새롭게 개척해야 할 다양한 산업 분야가 있다”면서 “그 중 몇가지를 예로 든다면 첨단 테크놀로지가 연결된 서비스 산업으로, 그 중에서도 한국의 가장 강점 중 하나인 IT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서비스 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킨다면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선 서비스 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위한 첨단 부품, 소재 산업 토대 마련해야 강 회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을 예로 들었다.이들 첨단 부품, 소재 산업들은 한국의 핵심 수출산업의 기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면 한국의 중요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위기에 직면한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을 최강의 기술과 품질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최강의 기술과 품질경쟁력을 자랑하는 독일의 핵심 수출 산업들은 그들의 완제품 생산을 뒷받침 해주는 세계 최고의 강력한 부품소재산업, 독일의 히든챔피언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독일의 대기업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히든 챔피언들과 종속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대를 물리며 유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독일의 대기업들은 이들 히든챔피언들이 독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쟁 기업들에게도 첨단 기술의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독일의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인 이들 히든챔피언들은 세계최강의 글로벌 부품, 소재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이들의 부품과 소재를 사용한 독일의 첨단 수출산업들은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그러나 국내 첨단 부품, 소재 산업들은 독자적인 R&D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유능한 기술 인력을 채용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그들과 종속관계에 있는 특정 대기업에만 납품해야 하는 사업 구조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부품, 소재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한국의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중국에게 빼앗긴다면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들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중국에서 생산된 첨단부품 소재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들은 허리가 없는 최악의 산업구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해 한국은 독일의 히든챔피언을 모델로 한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치창조’ 극대화를 위한 창조적 지식생산성 조직문화 구축 선행돼야 강 회장은 “가치창조는 기업의 경영자 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관의 경영자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이며 책임”이라고 밝혔다. 창조적인 열린 조직문화 구축을 기반으로 지식생산성 경영을 통한 가치창조의 극대화는 경영자의 리더십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고 강 회장은 설명했다. 이러한 경영자의 리더십은 사람중심 경영의 리더이며,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은 확실한 비전과 가치관을 구축하게 되며 가치관과 비전을 모든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의 꿈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관료적이고 상명하복 지시형의 조직문화 속에서 조직 구성원들은 지시를 따르는 종업원이며, 창조적이 될 수 없다.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지식과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개발은 더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조직 구성원들은 기업의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가치창조를 위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면서 “주인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창조적인 지식개발과 지식 생산성의 극대화를 통해 그들 모두의 공동 비전이며 꿈인 함께하는 기업의 가치창조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석진 회장은…▲중앙대학교 경제학 학사▲연세대학교 대학원 공업경영학 석사▲네델란드 트웬테대학 경영학 박사▲전 GE 코리아 회장▲전 한국CEO포럼 회장▲한국전문경영인학회 이사장▲이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도산아카데미 이사장▲CEO컨설팅그룹 회장▲세계미술문화진흥협히 이사장 (화가)▲세계문인협회 부이사장 (시인)김규태기자

사회일반 김규태 기자 2016-08-07 18:31

경기도교육청,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및 암 진단비 등 단체보험 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가정친화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그동안 경기도내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숨진 안산 단원고 담임교사 10명 중 기간제 교사 2명이 맞춤형 복지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 단체보험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게 계기가 됐다.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7월 직권조사를 벌였고, ‘기간제 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2년여 만에 기간제 교사를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도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이 되면서 앞으로 연간 35만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또 의무적으로 사고 시 최고 1억원을 보상하는 생명 및 상해 단체보험에 가입되며, 자기계발이나 건강관리 비용도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적용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교(각종·특수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근로계약 기간 1년인 기간제 교사다. 올해 대상자는 9천200여명이며 소요 예산은 32억2천여만원으로 추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부터 기간제교사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된다”면서도 “다만, 세월호 사고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에겐 소급적용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08-07 16:14

학생 건강은 뒷전… ‘우레탄 트랙’ 교체 시작부터 난관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본보 5월26일자 1면)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밝힌 우레탄 교체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교육부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관련 부처들도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3~6월 학교 내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초·중학교 2천763개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64%에 해당하는 1천767개교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체수요조사를 벌여 약 2천200억 원의 우레탄 교체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우선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우레탄 트랙 교체 건으로 776억 원의 예산안(총 교체 예산 1천40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검토해보니 특별교부금으로 충당될 수 있고, 공사업체가 한정돼 있다보니 1년간 우레탄 트랙을 교체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다”고 전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지난 2000년부터 우레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 절반을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리우올림픽과 평창동계올림픽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며 교육부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결국 교육부가 납 기준치가 높은 학교에 대한 우레탄 교체를 이번 방학 기간에 진행하려던 당초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문체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사업을 추진할 당시 문체부는 예산만 지원했고 우레탄과 같은 시설 설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리우올림픽 선수단의 훈련지원과 김천 선수촌 건립, 평창올림픽 등에 재원이 들어가 우레탄 교체에 지원할 예산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해당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예산이 논의 중인 만큼 기다려보겠다”며 “문체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당분간 정부의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김규태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08-03 21:49

경기도교육청, 운동장 우레탄 트랙 ‘흙·천연잔디’로 바꾼다

경기도교육청이 중금속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을 흙과 천연잔디로 교체를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3일 한국산업표준(KS) 납 기준 90㎎/㎏을 초과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고, 흙(마사토) 또는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아직 우레탄 트랙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KS 인증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레탄 트랙을 재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다. 현재 KS의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대상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육가 크롬 등 중금속 4종 뿐이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이 환경호르몬으로 지정된 프탈레이트를 우레탄 유해성 검사 대상에 추가해 KS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현 KS 기준으로 우레탄 트랙을 설치했다가 추후에 또다시 유해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교육청은 다만 지난 6월 납 초과검출 학교를 대상으로 교체 희망 물품을 조사한 결과 80%에 달하는 학교가 ‘KS 인증을 받은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겠다’고 답하는 등 우레탄 트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설명회를 열어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비비 약 20억원을 투입해 납 함유량이 높은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트랙 및 체육시설을 교체해 갈 예정이다. 나머지 예산은 도교육청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우레탄을 학교 시설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흙 또는 천연잔디 조성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많은 학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08-03 20:43

에바다복지회 “이사 전원 해임 부당”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가 이사 11명을 전원 해임한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도와 평택시가 외부추천이사제(일명 도가니법) 적용과 관련, 별다른 행정지도 없이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다. 하지만 도와 시는 복지회가 명백히 법을 어긴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일 에바다복지회와 경기도, 평택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5일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가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외부추천이사제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 11명의 이사 전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 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 2013년 7월 이후 이뤄진 이사회의 모든 의결사항도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복지회 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복지회 측은 “2013년 1월27일 이후 복지시설에는 비리 방지를 위해 외부추천이사를 두어야 하는데 경기도와 평택시는 단 한차례도 법 시행에 대한 안내나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외부추천이사제 적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끝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독 복지회에만 이 법을 소급 적용해 이사 전원을 해임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평택시는 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해 외부추천이사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복지회 측에 이를 요구했고, 3명의 이사를 추천했다”면서 “행정지도 여부를 떠나 이 문제는 법 적용을 받는 사안인 만큼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조와 법인간 다툼 문제 때문인지 이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어 현장 확인 등에 나섰다”며 “확인 결과 복지회가 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알게 돼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회 측은 조만간 긴급 모임을 갖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재차 밝힐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사회일반 김규태 기자 2016-08-02 20:53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 발전위해 헌신… 감사와 축하

경기도교육청이 6월30일 오후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2016년 상반기 퇴임 지방공무원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을 진행했다.

사람·현장 김규태 기자 2016-08-02 16:20

“수업료 영수증 교실서 일괄 배부 금지”

경기도교육청이 행정 편의를 이유로 고교 수업료 납입 영수증을 교실에서 일괄적으로 나눠주던 관행을 금지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수업료 납부 영수증을 학생에게 배부하는 방법을 안내한 ‘수업료 수납 업무 관련 유의사항’을 제작,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문을 통해 ‘학생 개인의 수업료 미수납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이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실에서 일괄적으로 영수증을 배부하는 방법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모든 고교에선 수업료 영수증을 교실에서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신 수업료 영수증이 필요한 학부모나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발급해주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www.neis.go.kr) ‘학부모서비스-학생생활-교육비납입현황’을 이용한 온라인 발급 방법을 학부모나 학생에게 알려주게 된다. 또 학기 초 수업료 영수증 발급 수요 조사로 학부모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개별 발송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행정업무 시 학생 인권을 우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내 일부 고교가 분기별 수업료 납입 영수증을 각 학급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김규태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08-01 21:09

'제6회 전국학생 글로벌경제 토론대회', 오는 4~5일 아주대서 개최

대한민국 차세대 경제 주역들에게 글로벌경제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토론문화를 정착, 미래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6회 전국학생 글로벌경제 토론대회’가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수원 아주대학교 종합관에서 열린다. 경기일보 주최로 아주대학교가 주관, 산업통상자원부·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수원시·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24개팀 1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 토론대회에는 경기지역을 비롯해 서울, 울산, 강원, 전북, 경남 등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참가자들은 6개조로 나뉘어 ▲금리는 동결되어야 하나, 인하되어야 하나 ▲최저 임금은 계속 크게 인상되어야 하나 ▲파견 근로 확대되어야 하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입법은 계속 미루어야 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한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되어야 하는가 등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토론회는 1일차 조별 자유토론 및 본 토론 준비, 조별 A팀 본 토론 진행, 조별 자유토론 등이 있으며 2일차에는 조별 팀원미팅 및 본 토론 준비(멘토 진행), 조별 B팀 본 토론 진행, 명사 초청 특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대회의 심사는 크게 토론 주제에 대한 이해 및 준비와 관련된 충실성, 그리고 토론 방법에 대한 채점을 실시한 후 합산한 총점으로 평가한다.배점은 충실성(30점), 논리성(30점), 협동성(30점), 추가점수(10점) 등 100점 만점이며 17개팀 96명을 수상자로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상·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상·경기도지사상·경기도교육감상·인천시장상·인천시교육감상·수원시장상·아주대학교총장상·경기일보회장상·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상 등이 시상된다. 김규태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08-01 18:45

김영란법에 사학 관계자 포함, 사학계 "권리는 없고, 의무만 부담시키는 처사" 반발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부분을 합헌으로 결정한데 대해 사학계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부담시키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자 즉각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 측은 “청렴국가를 만들자는 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사적 자치 영역인 사학 관계자까지 법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특히 사립학교 임원, 이사들은 무보수로 일하고 신분 보장도 되지 않는다”면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처럼 취급해 놓고 정작 대우는 공무원 수준으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의무만 부담시키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누가 사립학교를 위해 일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도내 A 사립고교 교사는 “이번 판결로 사립학교 교사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현재 사립학교는 대부분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예전의 ‘부패 사학’의 이미지만 고려된 것 같아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사립대학들은 유연함을 강조하는 시대에 오히려 경직성만 더한 판결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도내 A 사립대 관계자는 “사립대 교직원까지 김영란법에 포함한 시킨 것은 시대적 상황에서 너무 경직되고 긴장된 것”이라며 “너무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대외 공공기관과 산학협력 기업체, 언론 등을 대응하는 사립대 실무부서는 더욱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B 사립대 홍보담당자는 “선물이나 접대에 있어 확실히 조심스러워질 것”이라며 “당장 대외적으로 발전기금 기탁자 접대비용과 타 기관 등에 보내는 선물 단가를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성향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법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학 교직원을 포함한 점은 아쉽다”면서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 제한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중처벌 등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금전적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김영란법이 사학 비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헌재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규태기자

사회일반 김규태 기자 2016-07-28 19:48

경기도교육청, 교육부의 사드 배치 관련 홍보자료 배포 요청 사실상 거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사드(THAAD)’ 배치와 관련된 홍보자료 배포 요청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27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사드(THAAD) 배치 관련 홍보자료 송부 안내 및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변인실에 전달했다.이 공문에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 관계자 및 구성원의 이해를 높이고, 해당 기관의 대민 업무 시 민원인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송부하니 업무 추진 및 대민 서비스에 활용해 주기 바란다’는 설명과 함께 A4용지 크기의 홍보 리플렛이 첨부됐다. 특히 리플렛은 안전성과 관련, ‘이번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괌 지역과 달리 인근 거주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대에 설치되고 하늘을 향해 레이더 빔을 쏘기 때문에 주민의 건강과 안전, 농작물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교육부는 도교육청에 본청 및 북부청 200부, 25개 지역교육지원청 2천500부, 직속기관 등에 1천600부 등 총 4천300부의 리플렛을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아직 사드와 관련해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현 상황에서 배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산하 기관 등에 리플렛을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부가 지난 25일 민주시민교육과에 보낸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 생활지도 철저’라는 공문도 전파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인데다 안전성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공문을 전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07-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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