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없이 아파트건축 승인 민원우려

인천시 남동구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 계획도 없이 대규모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을 내줘 입주자들의 불편과 함께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구는 지난 97년 2월 남동구 논현동 66 일대 연면적 19만1천75㎡에 20층 20개동 1천517세대 규모의 풍림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을 내줘 오는 3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인 이 아파트 정문 앞 폭 15m, 길이 110m의 소래선 확장연결도로와 측면의 한라아파트쪽 폭10m, 길이 158m연결도로공사에 대한 도로개설계획을 세우지 않고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을 내줬다. 이로인해 이 아파트는 준공을 앞두고 도로가 없는데다 일부 주변도로는 포장도 안돼있어 입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구는 지난해 말 행자부 합동감사에서 이같은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무사안일한 건축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입주 예정자 김모씨(37·여)는 “결혼 10년만에 마련한 내 아파트 주변 도로가 포장도 않된채 흙 먼지를 날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관련,구 관계자는 “현재 시에 7억5천만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늦어도 소래선 확장공사가 끝나는 2002년까지는 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국제물류기지화 계획 주먹구구식 추진

인천공항 경인운하 등 환황해권의 국제물류기지화 추진계획이 운영주체간 협업부족 등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훈 철도대학 교수는 22일 인하대 황해권수송시스템 연구센터가 인천오림포스 호텔에서 개최한 ‘국제물류시스템 구축전략’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교수는 “인천은 국제물류기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공항과 항만운하·철도 등 4개 분야의 국제물류기지화 전략은 통일성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우선 공항, 항만, 철도, 지방정부가 각기 운영주체를 달리하면서 물류화전략을 추진해 전혀 협업이나 조정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항만의 경우 현행 항만법에 따라 운영주체를 지방정부는 철저히 배제한채 중앙정부가 맡아 지역 입지를 이용한 물류단지의 효과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교수는 이에따라 기존의 법령체계(교통체계효율화법 등)를 개정해 물류화전략과 관련된 통합법령을 정비하고 물류화전략을 추진할 통합법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송도신도시사업 지지부진 지원방안 절실

지난 94년부터 시작된 인천시의 핵심 시책인 송도 신도시 사업이 사업추진 6년이 지나도록 정부 지원은 물론, 기업 및 투자 유치·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확정 등이 지지 부진, 사업 성공여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송도 신도시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는 22일 인천발전연구원 주최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송도 신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정책포럼을 통해 제시됐다. 이날 인천발전연구원은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유도가 필요하다” 면서 “송도 지식정보화 산업단지를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행·재·정 다방면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또 기반시설 정비에만 최소 3천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과 관련, “재원조달 문제의 조기해결에 진력해야 한다” 며 “단지의 조기 조성완료가 선결 과제” 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발전연구원은 “거시적이며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의 확립 및 차질없는 수행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마스터 플랜에 따른 부분적 실천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때문에 인천발전연구원은 부지 무상공여 또는 분양가 할인, 지방세 감면 또는 감면, 보조금 지급,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단순한 분양률 제고나 사업비의 조기 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며 “토지를 저가로 공급받은 입주 업체가 부지를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하면 단지 집적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를 낳지 못하므로 입주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시행여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경인전철 중심 도시정비 시급 연구발표

경인전철을 중심으로 도시정비를 시급히 하지 않을 경우 과밀혼잡, 환경오염, 도시 불균형 성장 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전문대 토목환경시스템공학과 최계운 교수팀은 21일 ‘경인전철 주변지역의 시민친화적 공간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최교수팀은 보고서를 통해 “경인전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시개발이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통혼잡, 도시단절,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문제로 “보행공간부족, 자연생태계 훼손, 획일적인 도시문화공간, 도시문화공간 및 시설부족, 에너지 과다소비형 도시공간 등 파생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최교수는 건강하고 깨끗한 공간 조성을 위해 “경인철을 따라 생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네트워크의 일부는 도심과 경인전철 주변지역을 방사형태로 잇는 ‘생태회랑(corridor)’을 형성, 동·식물의 서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철로를 따라 연못이나 녹도 등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고 생태하천이나 자연형 하천을 복원, 동·식물의 서식이 가능하도록 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같은 보고서를 토대로 앞으로 도시계획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제시된 내용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co.kr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