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대폭 제한 주민들 불만토로

최근 인천시가 중구 용유·무의지역 일대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당초보다 보존녹지를 늘리고 유원지 면적을 추가하는등 지역개발을 대폭 제한하는 입안 현황을 발표, 해당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6일 용유·무의도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가 지난 8일 이 일대 3만2천929㎢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을 한 뒤 오는 21일까지 해당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공람을 벌이고 있다. 시는 용유·무의도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지난 93년도에 결정한 3천230만2천㎡의 자연녹지 지역을 2천41만3천300㎡ 로 줄이고, 보존녹지를 당초 62만7천㎡에서 1천251만5천700㎡로 대폭 늘리는등 줄어든 자연녹지 면적을 개발을 제한하는 보존녹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했다. 또 도시계획 시설인 유원지도 기존의 232만2천362㎡에서 374만4천400㎡로 142만2천38㎡를 늘리는등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유원지 면적을 대폭 추가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은 시가 이번에 발표한 용유·무의지역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입안 공고는 지난 10여년동안 도시계획 미확정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온 지역 현실을 무시한 도시계획 입안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시가 이번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단 한차례도 주민설명회를 갖지 않은채 관련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했다며 도시계획 입안 재조정을 요구하는등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정치개혁 요구 시민단체 힘분산 불가피

인천행동연대에 이어 오는 4월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려는 시민단체 연합조직이 또 하나 생겨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의 힘 분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경실련과 인천녹색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하대민주교수 협의회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는 ‘2000년 총선인천시민연대’는 16일 시청 기자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총선시민연대(공동대표 남세종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등 7명)는 이날 “낙천·낙선운동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 이라면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자 역사적 사회변화의 물결에 당당히 합류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발족한 총선시민연대의 사업방향과 목표가 사실상 인천행동연대와 별 차이가 없어 발족 취지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살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이들 두 시민단체 조직은 최근까지 3차례의 통합 협의를 벌이다 공동대표 자격문제와 사업방향, 이미 발표된 낙천대상자의 승계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공동보조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2000년 총선 인천시민연대’발족과 관련, 인천행동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 지역에 또하나의 낙천·낙선운동 조직이 별도로 결성된 것은 그동안 보여주었던 시민들의 폭발적인 지지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며 “이는 결국 시민사회단체 전반에 대한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헌법소원 제기로 최시장 공판 연기

경기은행 퇴출 저지 로비 사건과 관련, 위헌제청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됐다 속개될 예정이던 최기선 인천시장과 손석태 인천시의회의원에 대한 공판이 최시장 등의 헌법소원 제기로 또 다시 연기됐다.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16일 최시장과 손의원이 제기한 위헌제청 신청이 지난해 12월 기각돼 오는 21일 재판 속개를 앞두고 있었으나 최시장 등이 지난달 14일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재판을 다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해당건이 접수돼 심리가 진행중인만큼 확정판결 이후에나 속개가 가능하다” 며 “그러나 최시장 등이 승소를 하더라도 전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양형에 참작이 될 뿐” 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최시장 등에 대한 재판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경과돼야 열릴 전망이다. 최시장 등은 지난해 9월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 입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제청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같은해 12월30일 ‘이유없다’며 기각, 1심 속개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이날 부실기업에 대출해 주고 사례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손일광·이영철기자 ikson@kgib.co.kr

신공항고속도로 공사비 비자금 수사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진태)는 15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들이 신공항고속도로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들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려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신공항고속도로 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1군 건설업체인 D·K·L사 등 11개 건설회사 현장소장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를 벌인데 이어 건설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장부 등을 제출받아 비자금 조성여부와 조성된 비자금의 용처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이를 묵인 또는 공모한 혐의를 잡고 이 과정에서 건설사와 도로공사 관계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이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건설사들이 공사감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이나 잦은 설계 변경의 대가로 도로공사 관계자 들에게 정기상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한편 공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겼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도로공사 관계자들에게 떡값 명목 등으로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일부 확인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뇌사인정 법률개정후 첫 뇌사자 발생

지난 9일부터 뇌사를 공식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뇌사자가 인천에서 발생했다. 인천 가천의대부속 길 병원 뇌사판정위원회(위원장· 윤정철 길 병원 부원장)는 15일 오전 뇌출혈로 11일째 혼수상태에 빠진 박모(38)씨에 대한 뇌사판정협의회를 소집, 회생 가능성이 없는 뇌사자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신경과 전문의와 목사 등 7명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는 이날 4차례에 걸쳐 실시된 박씨의 동공반응과 뇌파검사 등에 대한 전문의의 검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길 병원은 박씨 가족들이 장기이식을 동의함에 따라 박씨의 장기상태를 검사해 이식 가능한 장기를 적출, 국립장기이식센터를 통해 혈액과 조직적합성이 일치된 대기환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박씨의 몸에서는 콩팥, 신장, 폐, 심장, 췌장, 강막 등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대한 8명(콩팥2명)의 환자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씨는 지난 4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인천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지난 10일 뇌사판정병원인 길병원으로 옮겨졌다. 윤정철 판정위 위원장(59)은 “박씨로부터 이식할 수 있는 장기의 상태가 양호해 조건이 맞는 수혜자가 나타날 경우 성공적인 장기이식 수술이 기대된다” 며 “박씨의 장기는 관련법에 따라 기증자가 속한 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환자들에게 이식될 것” 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민자유치 미끼 국제사기행각 극성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송도신도시 완공을 앞두고 민자유치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자 이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국제 사기범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 삼)는 15일 외자유치를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미교포 강모씨(58)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7년 10월 인천시내 모호텔 커피숍에서 박모씨(60·여)에게 자신을 용유·무의도 개발업체 대표라고 소개한 뒤 “미국에서 4억달러를 유치해 카지노 호텔 등을 건립할 계획” 이라며 박씨에게 투자를 권유, 사업자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강씨는 인천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 사업계획서를 꾸며 시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앞서 지난 1월31일 미국검사 출신인 재미교포 김모씨(42)가 용유·무의와 송도신도시 민자유치 사업주체라고 속인뒤 11억2천만원 가량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정식 계약서가 아닌 투자의향서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으나 대부분이 이같은 의향서만 보고도 투자하는 사례가 있다” 며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관계기관에 문의, 전반적인 진척사항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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