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교육청이나 일선 학교 등에 대한 평가는 종전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한 쌍방향적인 방식으로 개선된다. 인천시교육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0학년도 지역교육청 및 학교 평가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합리적인 학교 운영과 학교 교육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교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학교별 특색사업 추진상황 등을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선정, 추진할 방침이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댄스게임기 DDR(댄스댄스 레볼루션)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중국, 타이완 등지에서 불법수입한 DDR게임기가 대량 유통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 게임기중 상당수는 전자파 검증을 거치지 않아 인체 유해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11일 인천시내 수입업체들에 따르면 중구 A업체 등 일부 업체들이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지않은 DDR게임기 수천대씩을 불법수입해 유통시키고 있다. 이들 게임기는 TV모니터나 개인용 컴퓨터에 게임기와 연결하는 가정용이 대부분으로 이미 시내 대형할인 매장을 비롯, 완구점 등을 통해 상당수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입 DDR기는 국산제품의 5∼6분의 1 가격인 2만원에 팔리고 있다. 이와관련, 전파관리소 인천분소 관계자는 “전자파 검증없이 불법수입한 수입업체들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겠다”며 “전자파의 적합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부평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등을 제공한 혐의(사전선거 운동과 제3자 기부행위위반등)로 M당 부평갑지구당 부위원장 최모씨(64)를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평선관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께 부평구 부평2동 B숯불갈비에서 이 지역 유권자 30여명에게 술과 갈비 등을 제공하면서 국회의원 P씨의 지지발언을 한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단 돈 10만원에 수출 상담국 호텔예약과 바이어 상담일정까지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가 인천무역관(KOTRA)에 도입됐다. 인천무역관은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확대와 세일즈 편의제공을 위해 해외 현지 무역관의 협조를 얻어 호텔예약과 바이어 선정을 하는‘해외세일즈 출장 지원제’를 올해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 세일즈 지원’과 ‘바이어 상담 주선’의 2가지 서비스로 수수료는 각각 3만3천원, 6만6천원(부가세 포함)에 불과하다. 단순 세일즈 지원 신청자에게는 외국호텔예약, 유료통역주선과 현지시장 동향자료 및 무역관 상담장을 제공해 준다. 또 바이어 상담 주선 신청자에게는 현지 바이어리스트를 제공하고 이들과 상담 일정을 잡아 준다. 해외 세일즈 출장 지원제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출장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무역관으로 팩스 송부하면 된다. 임성빈 인천무역관장은 “이 제도는 전국의 모든 무역관에서 실시되며, 78개국 101개소에 KOTRA 무역관을 설치하고 있는 한국만이 실현 가능한 제도로 경인지역의 많은 기업인들이 이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유통업체와 유흥업소들이 비매용 상품권을 발행한 뒤 상품권 금액 만큼 비싼가격에 물품을 판매, 이익을 챙기는 일명 ‘미끼 상품권’을 남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인천시 남구 주안동 김모씨(54·여)는 최근 친지로부터 선물받은 A한복 10만원 상품권 2장을 들고 매장을 찾았으나 기분만 상한채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김씨가 구입하려는 생활한복 1벌 값이 백화점 등 타 매장에 비해 10만원 가량 비싼데다 한복 1벌 구입시마다 상품권을 1매밖에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상품권으로서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회사원 정모씨(38·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도 신용카드 청구서에 끼어온 B전자 할인권을 갖고 해당 매장을 찾았으나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다팔렸다”는 대답과 함께 타 제품의 정상구입을 종용받았다. 이같은 ‘미끼 상품권’은 유흥업소에서까지 성행하고 있다. 각 유흥업소들이 ‘본권 소유시 양주1병과 안주1개 무료’라는 차량 꽂이용 할인권을 무작위 배포해 손님을 유혹한 뒤 5천원 상당의 초미니 양주1병을 내주고 수십만원 어치의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와관련, 소비자 보호단체 관계자는 “최근들어 상품권 및 할인권을 발행한 뒤 상품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실익을 챙기는 유통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상품권 사용전에 해당제품의 실질적인 가격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16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시내 기초자치 단체장들이 사전선거 등을 의식해 각종 모임의 참석을 꺼리는가 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도 일시 중단하는 등 분위기가 경색되고 있다. A구청장은 최근 각종 관변단체가 주관하는 모임에 의식적으로 불참하고 있다. 꼭 참석해 달라는 주최측의 부탁을 뿌리치기 힘들지만 선관위와 총선을 앞둔 상대당의 감시의 눈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B구청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사전선거운동 시비를 우려해 모임참석 여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B구청장은 “주민 경·조사에도 어김없이 선관위 직원이 현장에 나와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채증작업 등을 벌여 아예 행사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 출마 대상자가 아닌데도 감시의 눈초리가 만만치 않아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선 구·군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무료 교양강좌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 제86조 2항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해당 강좌를 일시 중단키로 했다. C구는 지난 97년부터 운영해 오던 생활요리와 한복, 홈패션 등을 가르치는 여성교육을 오는 26일부터 일시 중단했다가 선거가 끝난 뒤 4월 중순부터 다시 열기로 했다. 또 대부분의 구·군은 선거법 시비를 우려해 각종 행사개최와 관련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느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선 구 관계자는 “선거법 때문에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총선이 마무리될때까지 각종 대민행사를 열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시가 인쇄물과 광고물 발주계약 대부분을 조합과 단체수의계약하고 있어 비조합원들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를 안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인쇄물과 광고물에 대한 발주를 인천인쇄협동조합과 인천광고물제작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인쇄물 72억원, 광고물 40여억원의 계약수주를 조합과 단체수의 계약했으며, 조합은 발주물량을 조합원에 발주했다. 그러나 강행법이 아닌 임의법규에 따라 시가 전체 계약물량의 상당부분을 조합에만 줘 상대적으로 비조합원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시와 산하기관, 각 구·군의 전체 인쇄물발주 물량을 12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쇄조합에 줘 상대적으로 비조합원은 관급공사를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전체 700여 광고물업체의 5%정도인 38개 업체만 참여한 광고물 조합과 단체수의 계약을 맺어 대다수 비조합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비조합원들은 임의단체인 조합에 전체 물량을 발주하는가 하면, 극소수의 업체들만 참여해 대표성도 없는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맺는 바람에 대부분의 비조합원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단체수의계약 건수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관렵법규와 업무의 편리성으로 인쇄물의 경우 대부분의 물량을 조합과 계약하고 있고 광고물도 지역업체 육성차원에서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지하철 동수역 위 도로지반 침하사고에 대해 인천시와 도시철도기획단, 상수도사업본부는 물론 수사에 나선 경찰조차 침하원인 규명을 수수방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케 하고 있다. 지난 1일 처음으로 지반이 침하한 뒤 3차례나 발생한 인천지하철 동수역 위 도로침하 사고에 대해 인천도시철도기획단은 침하원인을 밝히기 위해 빠른시일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동수역 전반에 걸친 안전진단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안전진단은 상수도사업본부와 기획단 간의 책임회피 등으로 사고 열흘이 지나도록 의뢰조차 하지 못한채 현장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또 경찰은 사고발생 하룻만에 파열된 상수도관과 현장에서 채취한 오수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는등 사고 원인규명에 의지를 보였으나 현재까지 사고현장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수사를 전혀 하지않아 사건축소 의혹과 함께 경찰의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원인규명에 앞장서야 할 인천시 역시 사고를 담당할 주관부서조차 선정치 않아 기획단과 상수도측의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는등 사고 은폐의혹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각 기관들의 무관심속에 도로지반이 잇따라 침하, 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안전진단 의뢰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김성중 사무총장(인천대 안전공학과 교수)은 “같은지점에서 3차례에 걸친 도로지반 침하는 부실공사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로인해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행정당국은 시민불안 해소차원에서 인천지하철 전 복개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상공회의소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특허정보서비스체제의 일환으로 ‘특허정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특허청과 공동으로 11일부터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업체들의 중복 출원방지를 위한 기존 특허출원 CD-ROM 공보열람과 특허업무 사이트 검색, 특허기술유통 자료 등 특허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센터에서는 또 출원서 등 특허출원에 필요한 각종 서식 제공과 함께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친 종합민원 상담·지도 및 홍보업무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류제홍기자 jhyou@kjib.co.kr
인천지방경찰청은 10일 남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씨(29) 등 심부름센터 동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30일 남구 주안동 김씨의 집에 SN기획이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차린 뒤 지난달 20일 곽모씨(41·여)로부터 ‘남편의 여자관계를 밝혀달라’는 의뢰와 함께 착수금 명목으로 40만원을 받고 곽씨의 남편 김모씨(45)의 사생활을 조사하는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9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