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인천 화재참사 6차공판 열려

인천 화재참사 사건에 대한 6차 공판이 1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라이브Ⅱ 호프’ 지하 ‘히트노래방’ 에서 담뱃불을 켜다 불을 낸 혐의(중과실 치사상)로 구속기소된 임모 피고인(14)에 대해 금고 장기 4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씨로부터 각각 34만원과 2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44·경정) 등 경찰관 2명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4만원과 2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지하철수사대 박모 피고인(30·순경)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으로 이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피고인 33명 가운데 27명에 대한 심리가 종결됐다. 재판부는 구형이 내려진 2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추후 기일을 정해 열기로 했으며 심리가 징행중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7차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키로 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7 00:00

택시기사 상대 강도짓 10대 2명 영장

인천 부평경찰서는 16일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김모군(17)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등은 지난 13일 오전 1시20분께 부평구 부평2동 삼릉 경인국도에서 인천 31바 50××호 에스페로 택시(운전사 윤동한·47)를 탄 뒤 윤씨를 둔기로 때리고 현금 15만원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두차례에 걸쳐 모두 1천300여만원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다. 특히 김군은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2시께 부평구 부평동 김모씨(26·여) 집에 침입, 김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11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7 00:00

의료면허없이 장애진단서 발급 사무장 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의료면허 없이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남동구 구월4동 S병원 사무장 송모씨(29)와 이 병원 의사 유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장 김모씨(4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98년 1월10일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 찾아온 김모씨(34)에 대해 장애 5급 판정을 내려주는 등 98년 초 부터 지난해 9월까지 22차례에 걸쳐 면허 없이 장애검진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또 이 병원 원장 김씨와 의사 유모씨(43)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송씨의 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경찰은 이와함께 지난해 10월15일 남구 주안동 K신경외과 앞 공터에서 이 병원 입원 환자 엄모씨(43)로 부터 300만원을 받고 S의원을 소개, 장애 4급인 김씨의 등급을 3급5호로 높여 받도록 도와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 병원 원무부장 김모씨(34)도 불구속 입건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7 00:00

범시민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운동 전개

인천지방경찰청이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범시민 기초 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을 벌이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우선 오는 3월까지를 ‘홍보활동 적극 전개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에는 각급 경찰관서에 표어·플래카드 등 홍보문안을 제작, 게시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나선다. 또 오는 4월부터 6월까지는‘대대적인 붐조성을 위한 캠페인 기간’으로 설정, 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등 민간단체 등과 자율적인 질서준수의식 정착 붐조성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벌인다. 경찰은 이어 7월부터 12월말까지 대대적인 캠페인과 함께 계도위주의‘공감받는 단속’을 함께 벌여 250만 인천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질서지키기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7 00:00

인천지방경찰청 여경 10명 공개채용

인천지방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순경(여경)을 공개 채용한다.채용 예정인원은 10명이며 원서교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천지방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실시하며, 접수처는 인천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이상 25세 이하 고교졸업자 및 동등학력자로 키 157㎝, 몸무게 47㎏, 시력 0.8 이상(교정 시력은 0.2이상)이어야 한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7 00:00

술마시던 30대 강도돌변 주인찌르고 달아나

16일 오전 5시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2동 1310의9 한아름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30대 초반의 남자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 호프집 주인 엄모씨(48·여)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24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엄씨는 경찰조사에서 “3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와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 주방에 있던 과도로 나를 찌르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 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인근의 동행 전과자들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7 00:00

합동단속반 편성 유해환경업소 일제단속

인천시는 동인천동 화재참사이후 공무원과 유해감시단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동인천역, 부평역, 주안역 등에 밀집한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모두 500여개소를 적발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간 행정·경찰·소방·교육공무원 3천500여명과 유해감시단원 200여명 등 모두 3천700여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514개 업소에서 54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또 시는 적발업체중 위반 사항이 무겁거나 상습적인 곳 375개소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시설기준위반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비상구 미비, 소화기 미비치 127건, 청소년 주류판매 39건, 무허가 영업 25건 순이다. 한편 시는 위반업소중 275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239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청문절차 이행 등 행정처분을 밟고 있다. 유해환경단속상황실 관계자는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고는 영업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강도높게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7 00:00

운전면허정지처분 기준일 제각각 혼선빚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기준일이 법원과 경찰이 서로 달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리는 경찰은 정지기간 통지와 함께 면허증 반납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날을 면허 정지가 시작되는 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일자와 무관하게 정지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월1일부터 3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는 통지를 받은 운전자가 면허증을 한달후인 2월1일 반납할 경우 경찰은 반납지연에 따른 벌칙을 내리고 2월1일부터 3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재차 내리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면허정지기간을 1월30일자로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김모씨(31·인천 부평구 부평1동)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지난해 7월20일부터 3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는 통지를 받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채 운전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통보한 면허정지기간이 지났어도 무효라며 지난해 10월21일부터 또 다시 3개월간 면허정지처분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이같은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에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결국 볍원으로부터 “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어도 면허정지 기간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면허증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정지처분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들이 승소한다” 고 말했다. /손일광·한경일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7 00:00

계양구 관내 예비군훈련장 이전목소리 높아

인천시 계양구 주민들과 사회단체 사이에 관내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6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계산동 산 33 일대 5만여평의 예비군 훈련장은 지난 83년 부평구 효성동에서 자리를 옮겨 17년간 관내 예비군에 대한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당시와는 달리 급격한 인구증가 및 도시 팽창으로 주변에 7천여세대의 주택은 물론, 경인여자전문대학과 계양문화회관·수녀원·초등학교 등 공공시설물이 들어서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교통문제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지난 96년 10월께 3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는등 수차례에 걸쳐 대책마련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민원회시를 통해 모든 시설을 갖춘 대체부지를 제공할 경우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주민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시민단체와 주민들 사이에 훈련장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계양구 의회 홍성균 의원은 “훈련장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계양공원 조성을 가로막는가 하면 지역발전과 주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며 “주민들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 권익을 되찾겠다” 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7 00:00

윤락가 숭의동 옐로하우스 썰렁한 분위기

경찰이 매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15일 저녁 11시 인천의 대표적인 윤락가인 인천시 남구 숭의동 속칭 ‘옐로하우스’에서 사람을 만나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다. 가끔씩 나즈막한 목소리로 ‘쉬었다 가라’는 상투적인 호객꾼의 목소리만 들려 올 뿐이었다. 여느때 같으면 취기가 오른 사람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몰려 들었을 시간이지만 이날은 이곳의 명성(?)을 무색케할 정도로 조용했다. 경찰은 일제단속이 시작된 지난주 초부터 이곳과 인근 학익동 특정지역 두곳에 100여명의 특별합동단속반원을 매일 투입했다. 당초 미성년 윤락행위를 막기 위해서였지만 미성년자는 발견하지 못한채 일반 형사범 8명만을 검거하는데 그쳤다. 경찰은 당분간 이곳에 미성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대대적인 경찰력 투입대신 특별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 상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업주들은 이번 단속을 그리 걱정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조금 지나면 단속의 칼바람이 멎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그리고 이같은 기대는 한번도 어긋나지 않았었다. 이날 만난 한 업주는 “모든 업소를 없애 버릴것 같은 기세로 단속하다가도 시간이조금만 지나면 유야무야 됐다”고 말했다. 이 업주는 “미성년자 윤락행위는 어느 정도 줄겠지만 근절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의 각종 행정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자정을 넘어 이곳에 예전과는 달리 조금은 조심스런 눈치로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7 00:00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