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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타인 신용카드번호 도용사례 빈번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면서 남의 신용카드 번호를 도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 네티즌과 인터넷 서비스업체간 마찰이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모씨(35·회사원 남동구 만수동)의 경우 누군가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해 지난해 8월과 9월 인터넷게임 서버 닉슨에 회원으로 가입, 건당 월 사용료 3만8천500원이 청구된 사실을 최근에야 발견, 업체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최모씨(29·회사원 남구 관교동)도 지난 98년 10월 유니텔을 통해 인터넷계정 이용신청을 한 뒤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으나 자동이체로 꾸준히 사용료가 빠져나간 사실을 최근에 알고 유니텔측에 요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98년 자료가 보관돼 있지 않아 지난해분 13만6천원만 되돌려 주겠다는 업체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와관련, 소비자연맹 인천지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 관련법규가 전혀 마련돼 있지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8 00:00

부평경찰서 포돌이 콜제도 장애인에 호응

인천 부평경찰서 부평2동 파출소가 지난 1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포돌이 콜(call)’제도가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홀로사는 노인 등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포돌이 콜’은 장애인과 홀로사는 노인들의 응급상황 발생시 파출소에 연락만 하면 112 순찰 차량을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 지난 15일 신경통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박미라 할머니(70·부평구 부평2동)는 경찰 순찰차로 인근 보건소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파출소 직원들의 손을 놓지 못했다. 고압적인 자세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경찰관서가 시민에게 스스로 다가서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평2동 파출소는 또 파출소내 컴퓨터에 인터넷망을 설치, 소년소녀 가장 및 불우가정 청소년들에게 개방하는 한편 컴퓨터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도 중구 중앙동 중앙초소(옛 중앙파출소)에 청소년들의 쉼터공간인‘터줏골 청소년 방’을 마련, 휴식·놀이 공간으로 오는 19일 개방한다. 1층(18평), 2층(10.5평) 28.5평 규모로 놀이방과 휴게방, 게임방 등이 각각 설치된 이 곳에는 DDR을 비롯해 우량만화와 인터넷 게임기 7대 등이 설치돼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기다린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시민 눈 높이에 맞추는 대민행정을 펼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8 00:00

정기검사 민간업체 위탁 수수료 천차만별

자동차 정기검사를 민간업체들에 위탁하면서 정비업체들이 돈벌이에 급급, 차량검사를 제대로 하지않는가 하면, 수수료도 천차만별로 받고 있어 시민들만 골탕을 먹는등 정기검사 대행 행정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 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50여개로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수수료는 2만6천600원이다. 그러나 시가 지난 한햇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2건의 부정행위를 적발, 차량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동해 카독크는 검사기기를 확보치 않은 채 영업을 하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29일까지 무려 3차례나 잇따라 적발, 지정이 취소됐다. 서울 모터스와 동원자동차는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을 위반, 경고 처분됐으며 만우자동차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다 업무정지를 받았다. ㈜동구자동차와 ㈜삼원자동차는 검사실시 등을 위반,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대일자동차정비공장, 십정자동차공업사, 길상정비공사 등은 기술인력도 확보치 않은 채 자동차 검사를 하다 개선명령을 받는 등 상당수 정비업체의 차량정비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화군 K자동차는 5만1천6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남동구 I공업사는 2만6천600원을 받는 등 수수료를 멋대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97년4월부터 시작된 차량검사업무의 민간위탁이 차량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8 00:00

계양2동 주민 선거구 변경에 크게 반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조정과 관련, 인천시 계양구 계양2동이 당초 인천 계양·강화갑에서 계양·강화을 선거구로 편입될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계양2동 주민들에 따르면 선거법 협상안에 대해 여·야가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구 31만5천여명의 인천 계양·강화갑 지역중 4만3천여명의 계양2동이 계양·강화을로 편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인구수 30만명 이상의 계양·강화갑 지역은 당연히 2개 선거구로 나눠져야 함에도 정치적 답합 및 논리에 의해 계양2동이 지역정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편입된다면 이는 지역갈등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10여㎞나 떨어져 생활권마져 다른 강화지역으로의 편입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김인호씨(46·계양구 계양2동) “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때에도 계양1동 지역이 계양·강화을 지역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이지역 통·반장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등 무리를 빚었었다”며 “또다시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선거포기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6년 15대 총선 당시 1만5천여명의 계양1동 주민들이 계양·강화을 지역으로 편입되자 구청장이 삭발을 강행하는가 하면, 통반장의 집단사퇴로 선거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번 편입이 이뤄질 경우 또다시 선거포기 등의 사태가 재연될 전망이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8 00:00

용유 외곽순환도로 입장차로 예산확보못해

건설교통부와 인천시간에 중구 용유 외곽순환도로 미개설 구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올해 건교부에 이에대한 예산이 반영되지않아 도로 연계성 미흡으로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지역주민은 물론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001년 개항될 인천국제공항 주변 남·북측 도로를 연결하게 될 용유외곽순환도로(용유 덕교동∼왕산) 전체구간 9.35㎞중 남측 2차선도로 4.25㎞가 지난해 4월께 개설됐으나 북측 5.1㎞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 미개설된 상태다. 시는 이에따라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영종·용유지역내 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북측 5.1㎞를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국고 16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요청했다. 그러나 건교부 등은 용유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만큼 인천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국고지원을 한다해도 공항 2단계 사업이 검토될 오는 200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올해 건교부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이 일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은 물론, 수십억원의 국고를 들여 개설한 북측방조제 도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이 도로의 조기 개설이 공항 개항 이후 영종·용유 주변도로의 교통 흐름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 빠른 시일내 국고지원을 통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 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8 00:00

영농보조금 큰폭 감소 영농지원에 차질

인천시와 일선 구·군의 올 영농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 영농지원 정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도시근교에 위치한 농민들의 농작물 생산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생산비·노동력 절감, 수입개방에 대응할 생산기반시설 지원, 자본·기술 집약형 농업을 위한 시설고도화 추진 등을 목적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대상 농가는 모두 1만9천여가구이다. 또 이 사업의 보조금 지급은 시비 25%, 구비 25%, 농가 자부담 50%로 추진된다. 그러나 시는 이 사업을 위해 농가 보조금으로 지난해 시비 구비 자부담을 포함, 모두 11억2천400여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절반가량 줄어든 6억7천여만원의 예산만을 세워 농가 지원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이 가운데 시 보조금은 1억6천900여만원에 불과, 농가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올해부터 WTO가입에 따른 영농보조금 지원금지로 지난 93년부터 매년 20억 가량 지원하던 영농조합 보조금 등이 일체 지원되지 못해 실제 농민들에 대한 지원폭 감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부족으로 농가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며 “농민들도 자부담 비율이 높아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8 00:00

인천상의 특별의원 9명 선출

인천상공회의소는 17일 ‘특별의원 선임회의’를 통해 제17대 특별의원 9명을 선출했다. 지난 10일 확정된 특정·일반의원 45명이 선임한 윤중근 임시의장 등 5명의 전형의원이 협의형식으로 선출한 특별의원은 장익환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동순 인천문화원 원장, 김진건 ㈜삼양제넥스 상무이사, 정경득 한미은행 인천본부장, 배인흥 우련통운㈜대표이사, 정순현 인천케이블TV 대표이사, 김영록 일신종합화학㈜전무이사, 이규석 정밀주조 대표, 노창현 시립인천대학교 장학재단후원회 이사장 등 9명이다. 윤 임시의장은 특별의원 선출 배경에 대해 “상공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상공회의소 업무에도 밝아 효율적인 상공회의소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출된 특별의원을 포함 총 54명의 상공의원들은 오는 19일 투표를 통해 17대 상의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수영 동양화학그룹 회장과 김유현 유성산업㈜ 회장이 17대 상의회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혀 이번 회장선거가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8 00:00

옛 인천의료원 일반공개경쟁입찰 매각

옛 인천의료원이 공개 매각에 들어간다.17일 인천시는 중구 신흥동 2가 옛 인천의료원 부지 및 건물을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 재산은 2필지 2천34.8평의 토지와 건물 12개동 1천587.3평이며, 매각 예정가는 56억5천863만5천610원이다. 매수신청자는 1월31일까지 입찰 등록을 하고 다음날인 2월1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예정가 이상 최고금액으로 입찰한 신청자가 낙찰받게 된다. 시는 옛 인천의료원을 매각하게 되면 다소 침체된 구 도심지역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8 00:00

화재사고 유족에 보상금수령 최후통첩

인천시는 중구 동인천동 화재사고 유족에게 1월말까지 보상금을 받아가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17일 시는 ‘화재사망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발표문’을 통해 “지난해 23차례에 걸쳐 상호 협의를 했으나 원만한 타결을 보지 못해 장기화됐다”면서 “사망자 보상금 신청기한을 2000년 1월31일까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기선 시장 명의로 된 이날 발표문에서 시는 “2000년 1월31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는 유가족에 대해서는 부득이 시가 제시한 1억8천만원의 보상방침을 철회하고 보상문제는 유가족의 법적 소송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보상협의를 최후 통첩했다. 시는 “일부 유족들은 지난해 12월30일 시청과 서구청, 석남3동 사무소의 공공기물을 파손하는등 매우 유감스런 일들이 발생했다”면서 “이로 인해 보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시도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같은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들은 시와의 보상협의가 진척되지 않자 지난 15일 인천시의회에 신맹순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청원서를 제출, 의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8 00:00

화재사고 유가족대책위 보상협의 요구

인천 동인천동 화재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인천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 지리하게 끌고 있는 보상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가족 대책위측은 지난 15일 시의회 청원을 통해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고 80일이 지났음에도 시와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아니라 시와 유가족회 사이에 의견 접근도 안돼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와 정부가 사고 책임을 인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어 “손해배상금은 과거의 모든 재난사고의 선례와 같이 유가족인 피해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인이 심사·사정한 결과를 시가 선임한 손해사정인이 심사·검증해 그 결과를 수용하고 손해배상금을 결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재난사고의 예방에 대한 홍보사업과 희생자들의 추모사업을 위한 기념관 건립 및 사업추진 법인의 설립, 기금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청원소개의원인 신맹순 의원은 “청원인들의 애절한 호소가 받아들여져 하루빨리 영혼을 달래고 81명의 부상자 쾌유와 그 가족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200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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