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경제강좌>하이일드펀드

최근 정부는 정크본드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우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신탁회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하이일드펀드(High-yield Fund) 발행을 승인한 바 있다. 하이일드펀드란 그레이펀드(Grey Fund) 또는 투기채권펀드라고도 불리는데 상품이름이 암시하듯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 대신 채권발행회사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정상화될 경우 고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위험·고수익펀드의 성격이 강하다. 하이일드펀드는 운용대상이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신용등급 BB+이하인 채권과 B+이하인 CP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반드시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는 투자적격채권, 주식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 펀드가 고위험인 점을 감안하여 펀드가입자에 대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2,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년 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지율(10%)의 과세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공모시 공모주식의 10%, 실권주 공모물량의 30%를 하이일드펀드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공모주의 상장 또는 등록을 통한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아울러 계약기간 종료일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투자신탁원본이 감소된 경우에는 투신사들이 직접 투자한 금액(발행된 펀드의 5∼10%)을 가입자들의 신탁원본 보전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원금보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동 펀드의 계약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6개월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가입하면 만기까지 중도환매가 불가능하여 환금성은 매우 낮지만 투자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90인 이내에 동 펀드를 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만기전에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하이일드펀드는 도입초기에 있어 아직은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편이나 동 펀드의 도입이 대우사태 이후 얼어붙은 채권시장은 물론 벤처기업과 같이 신용평가등급이 낮아 채권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에게도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근철(한국은행 수원지점 조사역)

건교부 신기술 관련업무 멋대로 이관

건설교통부가 지난 10월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무런 근거조항이 없는데도 건설신기술지정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해 물의를 빚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10월30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면서 건설신기술 지정절차를 신설해 장관이 신기술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건교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건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개정된 시행령에는 어디에도 건설기술연구원에 신기술지정 업무를 이관한다는 조항이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지난 11월1일 부터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신기술 심사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 일원화했으니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경우 동 연구원 건설기술품질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11월말 현재 건설교통부에 접수돼야 할 11건의 신기술 신청이 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품질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반 법령을 앞장서서 준수하고 계도해야 할 정부가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법제처의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해 우선 건설기술연구원에 접수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중소제조업체 경영상황 크게 호전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영상황이 지난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생산과 판매증가에 힘입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업체 1천308개사를 대상으로 3·4분기 중소제조업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3·4분기중 중소제조업 생산 기업실사지수(BSI)는 내수회복과 수출호조 영향으로 121을 기록, 전분기 116 보다 크게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운송장비, 전기통신, 시계업종 등이 내수증가와 수출호조로 생산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중소제조업 판매BSI도 국내경기 회복과 수출호조 영향으로 120을 기록하는 등 전분기 118에 이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중화학공업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회복이 부진했던 경공업이 전분기의 108에서 119로 증가, 판매증가세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금사정 BSI는 81로 나타나 최근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자금난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규모별로는 중기업은 전분기에 비해 자금사정이 다소 호전된데 비해 소기은은 여전히 자금사정이 심각해 기업규모간 양극화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채산성 BSI도 전분기(90)와 비슷한 91을 기록,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이 중소기업의 채산성 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판매형태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엔화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내수기업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인력시장 임금 양극화현상 심해

겨울철을 맞아 인력시장이 전반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일감이 줄면서 노임단가는 하락하는 반면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공장의 생산직 인력수요 증가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력시장이 겨울철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건설현장 등의 일감이 줄면서 노임단가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력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서진인력의 경우 지난 11월 중순이후 건설현장의 일감이 줄면서 목수와 미장, 잡부의 노임이 하락, 최근 최고 30%까지 떨어졌다. 지난 11월 이전까지만해도 목수와 미장공의 경우 하루일당이 8만∼9만원이었으나 최근에는 7만원까지 떨어졌다. 또한 잡일을 하는 남자잡부의 경우 5만∼6만원하던 것이 최근 4만∼4만5천원선으로, 여자잡부는 4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공장 가동률이 늘면서 공장의 생산직 인력수요 증가로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 공장에 생산직 근로자를 전문적으로 알선해 공급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신풍개발의 경우 겨울철인 계절적인 요인에도 불구, 지난 2·4분기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 3∼4개업체에 최근 200여명을 공급했다. 이처럼 공장의 생산직 인력수요증가로 지난 2·4분기에 비해 최근 근로자의 임금도 평균 10∼20%정도 상승했다. 인력공급업체 관계자는 “겨울철을 맞아 계절적으로 민감한 건설현장의 유휴인력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반면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공장가동률이 늘면서 생산직근로자의 구인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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