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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Y2K인증에 무관심

조달청이 대형공사의 입찰심사에서 Y2K인증 업체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한 지난 7월 이후 Y2K인증을 신청한 업체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PQ(입찰자격사전심사)시 가점을 받기 위한 용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자성의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능률협회 및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등 국내 3개 Y2K 인증기관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Y2K 인증을 획득한 건설업체는 모두 45개사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42개 업체가 조달청이 인증업체에 대해 PQ시 가산점을 주기로 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에는 매월 기관마다 인증신청기업이 5∼6개 업체씩 몰리고 건설업체로 부터 Y2K인증 관련문의도 100여건이 넘게 들어오는 등 건설업계의 인증획득 열기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달청이 방침을 철회한 7월 이후부터는 이전에 신청한 3개 업체에 대한 인증획득만 있었을 뿐 인증신청을 한 업체는 단 1개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증기관의 한 관계자는 “Y2K인증은 PQ가점 이외에도 공사보험에서 보험요율을 산정할 때나 금융기관으로 부터 여신심사를 받을때도 가점을 주도록 하는 등 혜택이 많았음에도 불구, 조달청의 가점방침 철회와 함께 마치 썰물처럼 인증열기가 식었다”고 지적하고 “결국 인증획득은 PQ가산점 용도에 불과했다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혜택여부를 떠나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라도 Y2K문제를 해결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 @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19 00:00

밭토양 산성강해 토양개량작업 절실

우리나라의 밭토양은 산성이 강한 반면 유기물의 함량이 낮아 토양미생물의 번식과 활동이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토양 개량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이 지난 5년동안 전국 밭 64만4천㏊의 시료 1천166점의 토양 산도와 토양이 함유하고 있는 유기물, 인산, 칼륨, 석회 성분 등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 결과 밭의 산도는 기준치인 6.5pH보다 산성인 5.5pH로 나타났고 유기물은 적정치인 3%에 미달하는 2.4%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나친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밭 토양내 인산과 칼륨성분은 각각 기준치 보다 79%와 28%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토양 대부분은 토양 내 양분함량이 과다하게 집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토양 개량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밭 토양 성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래 성분이 많은 밭은 객토작업과 함께 석회와 유기물 함량을 높여줘야 하며 야산을 개간한지 얼마 되지 않은 미숙밭에 대해서는 객토작업과 더불어 반드시 배수로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또 점토 함량이 많은 밭은 객토와 깊이 갈이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등 일선 시·군 농업지도기관이 그 지역의 밭 토양에 대한 정확한 분석작업을 한뒤 적절한 시비를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농진청 한 관계자는 “밭 토양 검정 결과를 전산화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밭 토양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19 00:00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중 에스크로우제도

에스크로우제도, 중개계약서 서면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지난 9월21일 입법 예고된뒤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정기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개업법이 제정된 이후 개정안으로서 획기적인 것임과 동시에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존 중개제도의 기본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 가운데 과거의 법개정추진과 확연히 구별되는 에스크로우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에스크로우제도 도입목적 및 기능 그동안 부동산거래는 거래금액이 비교적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따른 안전장치가 없이 거래가 이뤄져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부동산거래매체의 다양성과 부동산금융의 발달로 거래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거래관계자 이외에 부동산거래가 완성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일정한 금융기관, 공제 등 제 3자의 입장에서 거래관련 수속 및 대금지급 등을 처리해주는 기관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을 추진중인 것이 에스크로우제도 이다.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종합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가능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에스크로우제도는 부동산거래가 발전된 사회일수록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계약이 성립되면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이 예금시킨 보증금을 에스크로우 회사에 전달하고 바로 에스크로우가 개설된다. 이 에스크로우는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의 독립된 기관이 매매에 관한 법적서류절차를 매듭지어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부동산 매매, 융자교환, 주류면허 매매, 담보물 매매, 유언증여 매매에 많이 이용 된다. 특히 주류면허 매매, 담보물 매매, 유언증여 매매의 경우에는 법에 의해 반드시 에스크로우가 반드시 요구된다. 부동산거래시 에스크로우 회사에게 모든 업무를 맡길 경우에는 제반업무를 한 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률적이며 정확하고 절차가 신속해 통상거래가의 0.2%(협의 조정가능함)를 에스크로우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제도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불분명하고 부동산거래사고 및 기타 부작용이 많았던 것이 그동안 우리 부동산시장의 현실이다. 부동산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여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때 이 제도의 도입은 필수 불가결한 상태다. 이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해당사자들의 금전에 대한 적절하고 합법적인 관리와 에스크로우회사가 매수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동시에 매도인에게 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이뤄져 거래의 동시이행이 보장된다. ▲매도인과 매수인 등 매매당사자들이 매매가 합법적으로 종결될때까지 매매대금 등 금전을 직접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금전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에스크로우회사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맡기는 경우 모든것을 한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진행이 일률적이며 절차가 정확하다.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부동산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지 감시하는 수단 및 자금과 문서의 교환소 역할을 제공해 준다.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정부차원에선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징수가능한 세원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에스크로우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안 에스크로우제도는 부동산종합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가능하고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 있으나 소비자가 에스크로우비용 지불로 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중개업자 역할을 에스크로우회사에서 일부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업무영역축소에 따른 반발이 우려된다. 또한 기존 부동산거래관행과 상치하는 부분으로 소비자 불만이 높아 질 수 있어 에스크로우 정착과 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부동산 거래관행을 중시해 먼저 선결과제로 유동성제약을 해결해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고 사전적 안전장치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모든 거래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래에 한정적으로 도입해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거래현실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전국택지건물거래업보증협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자료제공: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에스크로우제도란> 독립적인 에스크로우 회사나 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 보험회사, 권원회사 등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일, 매도인으로부터 양도증서를 수령하는 일, 당해물건에 대한 권원조사를 의뢰하는 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일 등과 같은 사무수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경기일보 1999-11-19 00:00

9월중 여수신 사상 최대규모 증가

은행대출금리 하락세와 경기회복으로 9월중 여신이 크게 늘어났으며 수신 또한 시중자금의 은행예금상품 등으로의 유입에 따라 월중 사상 최대규모인 2조4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 수원지점에 따르면 9월중 도내 금융기관 총여신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은행대출금리 하락세, 경기회복 등으로 전월보다 1조1천882억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은행권여신이 1조1천778억원이 늘어나 증가세를 주도했다. 비은행권의 여신도 추석자금 수요증가로 전월의 275억원 감소에서 104억원 증가로 반전됐다. 금융기관 총수신은 대우사태 등의 여파로 증권관련투자자들이 은행예금상품으로 유입된데다 담배인삼공사 주식공모 청약대금 환불 등으로 2조4천161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은행권수신이 2조1천886억원이 증가했고 비은행권도 금융시장 불안으로 투신사 수신이 감소했지만 상호금융의 호조로 인해 2천276억원이 증가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18 00:00

경기농협 김장철 맞아 젓갈류 저가판매

경기농협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수원과 성남, 부천, 고양 등 광역직거래장터를 비롯해 도내 92개소에서 김장채소와 양념류, 젓갈류를 시중 가격보다 10∼30% 싼 가격에 판매한다.<표참조> 김장시장에는 김장재료이외에도 지역특산물과 한우고기, 과일 등 농산물도 함께 구입할 수 있으며 농악놀이, 떡메치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실시된다. 한편 경기농협은 내년 3월까지 김장김치 주문배달을 실시하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18 00:00

삼성전자 미래형 디지털 체험관 개관

삼성전자는 용인 에버랜드에 미래형 디지털 정보기기 체험관인‘디지털 어드벤처’를 개관하고 일반인들에게 내년 1월 14일까지 무료로 공개한다. ‘디지털 어드벤처’에는 디지털TV와 벽걸이TV, 인터넷화상전화기, 네트워크 냉장고, 디지털카메라 등 60여종의 디지털기기가 전시된다. 또 삼성전자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네트워크 냉장고와 인터넷 전자렌지 등 그동안 상상속에서만 등장하던 제품도 실제 사용모습 그대로 전시돼 관람객에게 처음으로 선보인다. 특히 관람객들은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촬영, PC 편집과 컬러프린터로 직접 출력해 볼 수 있으며 MP3플레이어로 인터넷 음악체험, 인터넷 휴대폰으로 정보검색과 주식거래 등을 해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 체험관의 입장객 중에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어린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관람객과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로봇 ‘애니’를 개발, 전시관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 할수 있도록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18 00:00

건설시장 IMF탈출 2004년에나 가능

최고 경영자의 영업능력에 좌우돼 온 건설기업의 경쟁력이 앞으로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능력, 환경변화 예측능력, 전략적 제휴 추진능력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내년 건설계약액 규모는 총 55조원대로 94년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 건설시장이 IMF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기는 2004년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산업 환경변화 및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의 경우 건설계약액은 민간부문의 완연한 회복세에 힘입어 55조9천900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1.3% 늘어나고 건설투자 규모도 78조6천300억원에 달해 플러스 성장세(1.5%)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01년 이후 공사계약액은 연평균 8%, 건설투자액은 3∼4%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시장회복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2004년의 공사계약실적은 76조원대로 IMF 직전인 97년의 74조9천억원대를 넘어서 국내 건설시장이 IMF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IMF기간중 진행되고 있는 건설경기 및 제도변화 동향, IMF 이후의 시장·경쟁환경·업역 및 생산조직 등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과거의 건설산업이 ‘인위적 업역분리’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기능적 통합·전문화’시대가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건설기업의 핵심 경쟁력 요소가 과거에는 ▲최고경영자의 영업력 및 환경대응능력 ▲시공기술력 등에 있었다면 IMF 이후에는 ▲중장기 전략수립 능력 ▲전략적 제휴 추진능력 ▲최고 경영자의 환경변화 예측능력 등이 중요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18 00:00

새마을금고 대우채전환 손실보전 가능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대우 무보증채권 보유 새마을금고에 대해 여유자금운용지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식형전환을 허용, 대우채 부문의 원금손실분이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7일 새마을금고연합회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최근 대우채 환매제한 조치에 따라 대우채 관련 수익증권의 일부 원리금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자 원금손실분 보전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해 여유자금운용지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식편입비율 30%미만 상품으로 한정하는 등의 여유자금운용지침상 각종 제한에 구애를 받지 않고 주식형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실례로 대우 무보증채권 보유 새마을 금고는 가입기간 1년에 원금손실 부담이 없는 대한투자신탁의‘리커버’나 현대투자신탁의‘리커버리’등 일부 상품으로 전환을 할 경우 대우채 관련 수익증권의 원리금손실분을 다소나마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같은 완화는 대우 무보증채 보유금고에 해당되며 전환된 주식형 금융상품도 만기시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연합회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대우채에 대한 환매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원리금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원금손실부담이 없는 상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18 00:00

도내 산지소값 급등 안정대책마련

최근 축산농가의 소 출하두수 감소와 경기회복에 따른 쇠고기 소비증가 등으로 경기도내 산지 소값이 급등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17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안성시 등 4개 시·군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을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비싼 가격의 송아지 입식을 자제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산지시장에서 거래된 500㎏짜리 한우 큰 수소의 가격은 지난 5월 215만원대에서 지난 8월 283만원대로 오른 뒤 지난달말에는 300만원대까지 상승했다. 한우 큰 암소의 산지가격도 지난 5월 213만원에서 지난달말 285만원으로 올랐고 송아지 가격은 수송아지의 경우 지난 5월 75만원에서 지난달말 136만원으로, 암송아지의 경우 61만원에서 115만원으로 각각 뛰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축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쇠고기 가격은 지난 3월 500g당 8천250원에서 현재 8천800원으로 6.7%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도는 산지소값의 안정화를 위해 ▲높은 가격의 송아지 입식자제 ▲안성시와 여주·화성·양평군 등 4개 시·군에 실시한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을 내년부터 전지역으로 실시 ▲안정기준가격도 올해보다 10만원 높은 80만원으로 인상 ▲거세를 통한 고급육 생산을 위해 거세참여농가 두당 10만원 지원 등을 마련했다. 한편 도내 사육되는 소의 두수는 지난 3월 20만마리에서 6월 19만7천마리, 9월말 현재 19만5천마리로 줄어 들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18 00:00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늘어

중소기업들이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해외유명규격인증인 CE(유럽공동체마크), UL(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 QS-9000(자동차업체품질시스템)이상 3개 인증획득추진 비율이 86%나 차지해 중소기업 대부분이 3개인증 획득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지난해부터 해외유명규격인증을 획득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 평균 1천만∼3천만원까지 지원하면서 지난해 전국에서 860개 업체가 지원을 신청한데 이어 올해 1천200여개 업체로 대폭 늘었으며 2000년에는 2천여개 업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지역은 올해 305개 업체가 신청해 223개 업체가 1개 주력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의 70%를 받았다. 이들 223개 업체중 3개인증 획득추진업체는 192개이며 이중 CE마크가 88개로 지난해보다 6.7%포인트 늘어난 39.4%로 가장 많았고 UL마크는 63개 업체로 지난해보다 8%포인트 감소한 28.2%를 차지했다. QS-9000마크는 41개 업체로 2.4%증가한 18.3%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럽공동체의 각종 공산품 통합규격인증인 CE마크의 증가는 기업들이 기존 미주시장에 편중된 수출을 유럽시장 등으로 판로개척을 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요구하는 품질인증을 획득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이서구 기술지원과장은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도 사업에는 전국에서 2천개에 달하는 업체가 인증획득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돼 이 분야사업비를 올해보다 40%이상 늘려 국회예산안에 상정했다”고 말했다./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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