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소비세 환급고시 시행

관세청은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돼 소급 적용됨에 따라 이미 통관된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화물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화주들이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로부터 8일이내 지정된 장소로 물품을 되가져가 관할세관으로부터 환입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소세 환급대상은 특별소비세법 개정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물품이다. 이미 소비자에게 전매된 물품, 중고물품, 수입자가 자가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된 물품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절차는 수입화주(납세의무자)가 이미 특소세를 낸 물품을 되가져 갈 환입장소를 선정해 관할세관장에게 환입장소 지정신청을 먼저해야 한다. 이어 수입화주는 수입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되가져 왔다는 확인을 받아 2년내 통관지 세관장에게 환급청구를 하면 신청예금계좌를 통해 환급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환입확인은 세법 시행일로부터 8일이내 신청해야 하며 8일이 경과한 후에는 환입확인 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절차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 게재하고 세관별로 환급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교육을 실시한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유전자변형 콩파동 업계 대책마련 호소

최근 시판 두부에 유전자재조합(GMO) 콩이 검출된 것과 관련 두부소비가 최고 80%까지 감소하자 관련 중소식품업체들이 타격이 크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두부 제조업계와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대통령께 올리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기관과 민간 소비자단체가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 각각 다른 견해를 발표,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어 이로인해 애꿎은 중소두부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특히 국산콩의 자급률이 8%에 지나지 않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량 수입 배분한 수입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만큼 가공식품의 GMO 관련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데다 두부제조업체가 직접 원료용 콩을 수입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두부판매량이 업체별로 40∼80% 감소하면서 업체에 대한 콩배급량을 하루 50㎏들이 8천가마에서 4천가마 정도로 줄였다”고 지적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량 수입해 배분한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현실에서 소비자보호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엇갈린 논쟁으로 두부업계만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두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입된 콩 125만여t중에서 두부제조에 쓰이는 콩은 13만여t에 불과한데도 두부만이 GMO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인 것 처럼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것은 잘못된 일이며 수입방법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GMO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번을 계기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옥수수, 감자, 토마토 등 39종에 이르는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자스낵이나 옥수수, 기름, 콘프레이크, 팝콘, 빵 등을 만드는 업체들은 콩에 이어 감자나 옥수수, 밀 등으로 GMO파장이 미칠 것을 우려해 자체검사에 착수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광저우 수출구매상담회 성공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개최, 22일 폐막한 광저우 수출구매상담회에서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1천900만달러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무공에 따르면 이번 상담회에는 중국 광저우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12개사 16명이 참가했는데 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PET칩, 건자재, 주방용품, 여성내의용 레이스 등을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졌다. 참가 바이어들 대부분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수입상,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로 알려져 방한기간 중 일부 상담은 직접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무공의 평가이다. 상담회 중 눈길을 끈 것은 대형자동차 도매상인 ‘광동명차시장’이 우리나라 S무역과 에쿠스 200대, 마티즈 300대, 스타랙스 200대 등 총 1천335만8천달러의 상담을 했다. 업소용 식기세척기를 수출하고 있는 D사는 중국의 주방용품 도매상과 4만달러 규모의 상담을 했는데 방한기간 중 바이어가 공장을 방문키로 했다. 이와관련 무공 관계자는 “거래 성약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유망 소비제품 수입상을 중심으로 구매단을 형성한데다 상담회장에 임시로 비지니스 센터를 마련, 생산업체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10월중 도내 무역수지 흑자행진 지속

경기도내 10월 중 무역수지는 수입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무려 92%가 증가했으나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류의 수출호조로 24개월째 흑자행진을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에 따르면 10월중 수출은 컴퓨터, 액정디바이스,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류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달 보다 66.3% 증가한 26억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또 10월 중 수입은 각종 정보통신 연관산업의 수요급증으로 인한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등이 크게 증가, 지난해 같은달 보다 무려 92% 늘어난 23억7천400만 달러로 10월 한달간 무역수지는 2억3천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10개월 동안 수출은 작년 같은기간 보다 21.5% 증가한 208억5천20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44.9% 늘어난 185억1천400만 달러로 집계돼 10개월간 무역수지는 23억3천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구조별 수출은 공산품이 총 수출의 96.9%를 차지했고 이중 경공업제품은 11.9%, 중화학공업제품은 8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용도별 수입은 총 수입중 수출용이 43.5%, 내수용이 56.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각각 37.8%, 55%를 점유했으며 소비재 수입은 총수입의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의 한 관계자는 “수입증가율이 사상초유로 90%를 넘어섰으나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전기·전자분야의 수출호조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도내 산지소값 300만원대 초강세

2001년 쇠고기 시장 개방을 1년여 앞두고 도내 산지 소값이 300만원대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소값의 강세는 최근 미국산 소의 절반이 병원성대장균인 O-157에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와 관련 수입육 판매가 급감하고 한우의 품질고급화, 수입육 국산둔갑 단속 강화 등에 힘입어 한우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4일 축협경기도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8월 한때 148만까지 떨어졌으나 한우 수소 500㎏의 전국 평균 가격이 지난 15일 300만원을 넘어섰으며 23일 현재 도내 가축시장에서 311만8천원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8만원보다 무려 100만원이상 상승한 것이다. 이에따라 소비자가격도 쇠고기 500g이 22일 현재 전국 평균 8천286원으로 1년전의 6천207원보다 33.5%올랐다. 산지 가축시장별로는 오산이 312만2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파주 금촌이 308만원, 양평 301만7천원, 이천 300만원으로 나타났다. 500㎏암소도 도내 평균 300만1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06만원보다 94만원이나 올랐으며 가축시장별로는 이천이 312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양평 302만9천원, 오산 299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축산전문가들은 “2001년 쇠고기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한우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사육두수를 늘리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축산전문가들은 2001년 완전개방이후 한우가 경쟁할 수 있는 적정가격을 230만∼250만원선으로 보고 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부 IMF와 거시경제지표 전망 합의

정부와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성장률을 8∼9%,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이내,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6%(250억달러)내외 등 거시지표 전망에 합의했으며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5∼6%, 물가는 3%내외 등으로 전망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정부와 올해 및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지난 7월에 잠정 합의한 거시적 경제운용방향을 일부 수정했다. IMF는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책의향서를 작성해 다음달 중순 이사회에 상정하고 통과되는대로 5억달러를 한국정부에 인출해 줄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재의 경기상태는 과열이 아니며 내년에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하나 경기회복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면 통화정책의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또 이번 협의에서 ▲외환시장 개입은 가용 외환보유고가 확충되도록 하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제한하고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5%로 축소하되 균형재정은 2004년에 달성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정비 등 세제개편에 나선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 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경제의 변화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7월에 합의했던 일부 거시지표를 수정했다”고 밝히고 또한 “현재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수준을 회복하지 않아 과열상태는 아니며 내년에도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IMF협의단은 이견없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협의때는 올 경제성장률 6∼7%, 소비자물가 상승률 2%미만, 경상수지 흑자 200억달러 등으로 합의했었다. 또 내년에는 경제성장률 5∼6%, 소비자물가 상승률 3%미만,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보다 줄지만 여전히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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