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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연 2.75→2.50%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6년의 성장률보다 불과 0.1%p 높은 수준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5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인 1분기에도 역성장(-0.246%)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진 것이 주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 강도가 예상보다 큰데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 마찰에 따른 여파로 우리 수출 역시 직‧간접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전반에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낮추고, 올해 1월에 열린 첫 금통위 회의에선 동결을 결정했다. 2월에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선 후 4월에는 환율이 1500원선에 육박하자 한미 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동결한 바 있다. 아울러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7%p 이상 하향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그해 전망치를 1.1%p 떨어뜨린 2020년 8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한편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1.9%에서 소폭 하향해 1.8%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세가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에는 못 미친다는 판단에서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경제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9 10:06

키움증권 “대선 이후 지배구조 개편 종목 주목”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대선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선 후보들이 대선을 계기로 증시 부양 또는 소액주주 보호 등에 대해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세법 개정 이후 자회사 지분율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할 경우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상승도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28일 “향후 주주행동주의 확대 및 이에 따른 경영권 방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 재추진 △소액주주 권리 보장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액주주 보호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개정안 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 및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배당소득 5천만원까지 비과세 및 이후 초과분에 대해 20% 분리과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선이후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경영권 방어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예측했다. 안 연구원은 “주식투자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주제안 건수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며 “지난해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으로 기업의 주주환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일시적으로 주주제안 수가 감소했지만 주주행동주의 확대라는 대세적인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기주식 비중이 높은 기업은 소각 압박이 커질 경우 소각 시 실질적인 지분율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2023년 세법 개정 이후 자회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배당금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국내 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결산 시 이익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익금불산입률은 출자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100%, 출자비율이 20%~50%일 경우 익급불산입률은 80%, 출자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30%다. 향후 법인 배당수익의 출자비율 및 익금불산입률의 기준이 달라져 기업들은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지배구조 개편 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모회사가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의 규모가 커 배당수익의 익금불산입 시 실질적 효용이 클 경우 △익금불산입률이 달라지는 출자비율 구간, 특히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에 소폭 못 미칠 경우 등이다. 커버리지 기업 중 모회사가 법인인 기업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주식 비중은 삼성생명 10.21%, 삼성화재 15.93%, 미래에셋증권 24.9%다. 안영준 연구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미래에셋증권은 자기 보유 주식을 소각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그룹 차원에서 자회사의 지분을 늘리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을 증권업 최선호주로, 주주환원수익률이 높고 견고한 펀더멘털에 중장기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도 유효한 삼성생명을 보험업 최선호주로 꼽았다.

금융·증권 이현정 기자 2025-05-28 18:24

하나증권, SM 목표주가 상향...中 텐센트 발판 한한령 극복하나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기사입니다 하나증권은 28일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텐센트의 2대 주주 등극으로 한한령 완화 시 높은 수익 증대를 기대한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 ‘최선호주’와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텐센트 뮤직은 홍콩의 대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지난 27일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던 9.66%의 지분 전량을 주당 11만 원에 매수하며 카카오그룹 41.5%(카카오 21.61%,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89%)를 이어 2대 주주에 올랐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당초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현재 에스엠 주가가 높아 오버행 우려가 있었기에 이를 해결한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텐센트가 진행한 케이팝 관련 컨퍼런스를 참고하면 향후 SM의 중국향 사업 내 다양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음반/음원을 비롯한 2차 판권(굿즈) 등 매니지먼트 부문의 성장과 6월 예정된 SM 자회사 ‘디어유’의 중국 진출을 주목했다. 앞서 텐센트는 ‘에스파’의 전시회, ‘마크’의 팝업 스토어 등 SM 소속 아티스트의 중국 활동을 이끈 바 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에스엠의 25년 매출액을 1조1986억 원, 영업이익을 1858억 원으로 추정하며 EPS 6,046원과 PER 9.11배, PBR 0.36배, ROE 7.45%를 제시했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이번 매수를 두고 “에스엠은 강력한 중국 진출 활로를 구축하고, 텐센트 뮤직은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IP와 팬덤 서비스 플랫폼을 확보했다”며 “디어유를 비롯해 에스엠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에스엠의 중국 사업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또 지 연구위원은 “당장 중국 공연이 풀리지 않더라도 팬들과 접촉하는 다양한 행사/이벤트/전시회가 다수 개최되고 있는 것을 보아 관련 활동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 연구위원은 에스엠의 목표주가를 25년 매출액을 전년동기 보다 11.8% 상승한 1조 1064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5.9%나 상승한 1361억 원으로 전망했다.

금융·증권 장주영 기자 2025-05-28 18:22

길거리 손님 태워도 수수료 뗀 카카오택시…과징금 39억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자사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징수하는 부당 계약조항을 설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불공정거래행위)로 38억8천2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고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T 앱이 아닌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가맹기사에게 승객을 배분하는 대가로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비용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을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해왔다. 공정위는 또 케이엠솔루션이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도 '운임 합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계약 내용에 근거해 매월 가맹금을 정산하면서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기 힘들뿐 아니라,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케이엠솔루션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본 공정위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 중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 금지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 마련 ▲공정위와 수정 내용 재차 협의 등을 내용으로 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대구‧경북 지역의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도 동일한 혐의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로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에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부당한 가맹금 수취를 근절하고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5만3천354대)과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8천361대)에 총 6만1천715대가 등록돼 있다. 이는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제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8 14:22

'예비부부 등골 휘네'…강남서 결혼하면 평균 3천409만 원

결혼 서비스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정보와 제한된 선택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의 결혼 서비스 평균 계약 금액은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에서 식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등의 서비스를 계약하는 경우엔 평균 3천409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결혼 서비스 가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이 전국 14개 지역 소재 결혼식장 370곳과 결혼 준비대행업체 152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전국 예비부부들의 결혼 서비스 총 계약금액은 2천101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관료와 식대 등 결혼식장 필수품목 비용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패키지를 합산한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 3천409만 원 ▲서울(강남 외) 2천815만 원 ▲경기 1천875만 원 ▲인천 1천834만 원 ▲울산 1천796만 원 등이었다. 가장 저렴한 지역은 경상도(평균 1천209만 원)로 강남에 비해 2천만 원 이상 저렴했다. 결혼식장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필수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대'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식대의 중간 가격은 5만8천 원이었고, 성수기(6만 원) 비수기(5만5천 원)보다 5천 원 더 비쌌다. 주로 봄철 성수기로 분류되는 3월에는 식대가 6만3천 원까지 올랐다. 결혼 준비의 최대 난관이라 불리는 스드메 패키지의 중간가격은 290만 원으로, 전라도(345만 원)가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341만 원) ▲부산(311만 원) ▲서울 강남(295만 원) ▲대전(288만 원) ▲강남 외 서울(269만 원) 순이었다. 스튜디오와 메이크업에는 기본금 외에도 디자이너 직급이나 시작 시간대에 따른 추가 비용이 붙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커진다. 특히 메이크업 시작 시간에 따라 비용이 차등 적용되는 '얼리 스타트비'는 오전 4~5시 사이의 중간 가격이 2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업체 522곳 중 63.6%는 가격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절반 이상의 업체들(54.1%)은 중간가격이 1천만 원 이상으로 형성 돼 있는 결혼식장 관련 가격정보조차 미공개로 운영하고 있었다. 업체들이 가격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표준화의 어려움'(56.6%)과 '경쟁사 노출 우려'(28.6%)가 주로 언급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가격조사를 통해 중간 가격과 함께 가격 분포도 함께 제공해 정보 부족에 따른 예비부부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지역별 결혼서비스 가격을 매월 조사하고, 격월 단위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결혼서비스 업체의 자율적인 가격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체적인 4월 결혼 서비스 가격조사 결과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유통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8 12:00

지역난방안전㈜·성남시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성공적 자립 ‘맞손’

지역난방안전㈜는 성남시청소년자립지원관과 지역 청소년의 성공적 자립 및 고용 안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맺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7일 용인 지역난방안전㈜ 회의실에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악에 따라 지역난방안전㈜는 자사의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기업 탐방 프로그램 ▲직무 관련 실습 기회 ▲직업 경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성남시청소년자립지원관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보호시설 퇴소 후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취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기회가 부족했던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양 기관은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공유하고 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역난방안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힘을 기르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청소년 지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청소년자립지원관 관계자 또한 “지역난방안전㈜와 함께하게 돼 청소년들에게 더욱 양질의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지역사회 내 기업과 지원기관이 청소년 육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5-05-28 11:30

뉴젠솔루션, WIN-Back TFT 전담팀 가동…ERP 공백 위기 대응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뉴젠솔루션은 ‘WIN-Back TFT 전담팀’을 전격 가동하고, 고객 전환 전략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ERP(전자적 자원 관리) 공백에 직면한 수많은 기업들의 문의 쇄도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WIN-Back TFT 전담팀은 대표이사 직속의 전략 조직으로 올해 2월부터 가동됐다. 전담팀은 전사적 판매 구조를 재편하고 고객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등 ERP 시장을 주도할 정밀한 복귀 시나리오를 실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 이탈 방지와 타사 고객 유입을 동시 겨냥한다. 이를 위해 주력 제품인 한국형 표준 통합 ERP 'K-ERP'와 생산 중심의 프리미엄 ERP 'Y-ERP'를 전면 배치했다. 뉴젠은 이에 대해 “빠른 구축 속도, 가격 경쟁력, 고도화된 맞춤 대응력이 결합된 뉴젠 ERP는 타사 단종 ERP의 사실상 대안으로 부상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RP 업계 관계자는 “ERP를 도입한 기업에 있어 단종은 곧 위기”라며 “뉴젠의 신속하고 전사적인 대응은 타사 고객 입장에서 명확한 해결책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선수 뉴젠솔루션 대표는 “단순 대체를 넘어, 기업 경영의 혁신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며, “뉴젠 ERP는 더 이상 ERP만이 아닌, 기업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28 10:48

수봉공원 일대 ‘40년 고도제한’ 풀리나…인천시, 고도지구 정비 용역 착수

인천시는 40년 넘게 유지한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 목적으로 지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고 노후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인근 지역은 고도 제한이 자유로워 개발이 활발한 덕에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간 개발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조망점과 고도지구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하반기에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2월께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비는 종전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추진한다. 시는 이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봉공원 일대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노재영 기자 2025-05-27 18:49

홈플러스 노조, MBK 형사처벌·사모펀드 규제 압박…'10만 서명운동' 막바지 긴장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촉발된 홈플러스 사태가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 살리기’를 위한 범국민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MBK에 대한 형사처벌,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 마련, 사모펀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은 이날까지 진행되며, 지난 24일 기준으로 약 8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사전투표일인 28일에 맞춰 서명운동 종료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MBK의 책임을 묻고, 정치권과 법원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10만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MBK가 기업회생 신청 이후 80일간의 천막농성, 단식농성, 릴레이 동조단식 등을 거쳐 노사 간담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해법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MBK는 올해 3월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권, 납품업체, 입점 점포, 임직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이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일부에서는 MBK의 차입매수(LBO) 방식 인수가 과도한 부채 부담을 초래해 홈플러스의 사업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홈플러스 측은 임차료 조정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7개 점포에 대해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해당 점포 직원들과 입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해지 대상 점포로는 가양,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광화문 D타워 앞에서 열린 MBK 규탄 집회에는 정치권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기업 경영 문제가 아니라 10만 노동자와 수천 명 점주의 생존 문제이자 유통산업의 기반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노동자·점주·국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MBK는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현재 개인·법인 피해자 120여 명이 MBK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MBK 본사 압수수색에 이어 이달 17일 김 회장의 입국 당시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와 일부 시민사회 단체는 MBK의 투자 행태가 홈플러스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MBK가 영풍과 함께 적대적 M&A를 추진 중인 고려아연의 경우, 경영권이 사모펀드로 넘어갈 경우 핵심 자산 매각이나 고용 불안,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MBK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경제일반 오종민 기자 2025-05-27 16:57

국토부, 대한항공 등 '항공안전법 위반' 항공사 3곳에 과징금 35억여원 부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등 항공사 3곳에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35억여원을 부과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3곳에 대해 모두 35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또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치 처분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1건에 1억3천300만원을, 제주항공 2건에 8억원, 티웨이항공 3건에 26억500만원 등이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명시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과징금과 정비사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한 48시간 안에 하지 않고 초과했다. 또 항공기 엔진 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과징금 8억원과 함께 정비사 3명에게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을 각각 처분했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때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여기에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등 복합적인 정비규정 위반 행위를 했다. 특히 감항성 확인 뒤 결함을 재차 발견하자 종전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티웨이에 2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를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 스스로가 항공 안전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비 및 운항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이병기 기자 2025-05-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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