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기준 현행 자동차세 시민들 불만높아

자동차세를 사용년수에 관계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징수하는 현행 지방세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91년식 캐피탈 승용차를 소유한 박모씨(51·인천시 남구 주안4동)는 “폐차 직전으로 차값은 10만원이 채 안되는데도 지난해 말 부과된 자동차세는 23만여원으로 1년치 자동차세를 합치면 차값의 4배가 넘는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모씨(37·인천시 남동구 간석동)는 최근 아예 자신의 93년식 프라이드 승용차의 1년간 자동차세 절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차를 넘겼다. 중고 자동차시장에서 차값은 5만원도 안되는데 자동차세는 새차와 같은 연간 2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동차세가 중고차와 새차 관계없이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자동차세를 재산세적 성격보다는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는 부담금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취득,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줄이고 주행세 등 사용단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주택의 경우 가치가 떨어지면 토지세나 건물세를 내리고 있는데도 자동차만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소형 자동차 한대 세금이 웬만한 대도시지역 아파트 재산세나 토지세와 맞먹고 있다. 소비자연맹 인천지부 관계자는 “절약정신과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배기량보다 사용연수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혹한속 도서관마다 어학열기 뜨거워

“‘영어는 필수’라는 것은 옛말입니다. 기본이예요. 영어 못하면 지원회사에서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아예 취직할 꿈도 못꾸거든요” 이같은 세태를 반영하듯 꽉 들어찬 도서관에선 어학열기가 혹한을 녹이고 있다. 18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수원선경도서관. 공부를 하다 나와서인지 얼굴이 붉게 상기된 김모양(24·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은 “아침 7시에 왔는데도 구석자리는 이미 다 차있더라구요”라며 겸연쩍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긴장감을 늦추지않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도서관으로 공부하러 온다는 김양이 매일 씨름하다시피 공부하는 것은 영어. 두꺼운 영영한사전은 물론 토익문제집에다 회화테이프까지 들고와 ‘영어공부 일일계획’까지 세워놓고 영어에 매달린다고 한다. 김양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의 영어공부 열기는 마찬가지였다. 취업을 준비하는 것같은 20대 남자는 영어회화 테이프를 듣는지 귀에 이어폰을 꽂고 고개를 들었다 놨다하며 혼자말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간혹 수학이나 법학 등의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곤 90% 이상이 영어관련 책을 펼쳐놓고 영어공부에 매달리고 있었으며 휴게실에 온 사람들은 잠시 쉬는 시간도 아까운지 영어단어장이나 책을 들고나와 단어를 암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후 3시께 수원시 장안구 교동 수원시립중앙도서관. 영어공부 열기가 뜨겁기는 이곳도 비슷했다. 지정좌석제를 실시하는 전문열람실로 들어가자 칸막이 아래로 고개를 수그린 사람들마다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은 타임지같은 영자잡지나 영자신문 등 온통 영어 관련 일색이었다. 책상 칸막이 옆에 간간히 붙어있는 영어단어들은 영어에 대한 열기가 어느정도 인지를 짐작케 했다. 이처럼 도서관마다 어학공부에 몰입하는 이들의 열기는 곧 불어닥칠 대한추위도 무색할 것만 같았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예산부족 인해 도내 학교난 갈수록 심화

예산부족에 따른 경기도내 학교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학생수는 연평균 15만1천명이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지역은 연평균 4만7천명씩 증가해 2001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수를 보유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그동안의 학생증가추세와 택지개발계획 등을 감안해 5년간의 학생수용계획을 세운 결과, 올해부터 2004년까지 모두 596개교가 설립돼야 하고 3천881개의 학급증설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년간의 학교증설에 따른 예산은 총 5조6천380억원으로 연평균 1조2천276억원이 투입되는 연차별 학교신설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연차별 계획에도 불구하고 올해 확보된 학교신설비는 소요액의 50%선인 6천여억원에 불과해 인구 급증지역의 학교부족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또 이같은 학교 및 교실부족현상은 학급당 인원수 증가로 이어져 2부제수업과 콩나물교실 등으로 이어져 교육환경이 타지역에 비해 더욱 악화될 전망이어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정확한 수용계획과 시기 적절한 학교신설을 통해 학교부족란을 최소화하기위해 전국 처음으로 학교설립전담기구인 학교설립기획과를 설치해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지역마다 인구증가요인 많아 어려움을 겪고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경기지역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학교신설이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설립전담기구를 설립했다”며“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신설학교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예측해 학교부족현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용·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법원 기능직 방호원 대법관 비서관 발탁

“기능직 방호원에서 일약 대법관 비서관으로…” 법원 기능직 직원인 방호원이 서기관급(4급)인 대법관 비서관으로 파격적인 발탁이 이뤄져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96년 8월부터 수원지법 방호원으로 일해오고 있는 김춘식씨(39·수원시 장안구 송죽동)로 지난 17일 유지담 대법관과의 면담을 통해 그의 비서관으로 발탁돼 19일부터 대법원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 것. 그동안 대법관 비서관은 통상적으로 별정직 계장급 직원 등이 맡아왔으나 방호원 출신인 기능직 직원이 비서관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법원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김씨가 이같은 파격적인 신분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용우 대법관(전 수원지법원장)과 맺은 인연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7년 9월부터 1년여동안 수원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이 대법관은 당시 잇따라 터진 의정부, 대전 법조비리 파동 속에서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당시 법원 현관에서 민원인 안내업무를 맡고 있던 방호원 김씨에게 출입통제 업무가 맡겨졌고 김씨는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 통제와 관련, 깔끔한 일처리로 당시 이원장의 신임을 받게 되었던 것. 98년 서울지법 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해 9월 대법관에 임명된 이 대법관은 최근 유 대법관에게 평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던 김씨를 비서관으로 적극 추천,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0년 의정부공고를 졸업한뒤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김씨의 아내는 현재 수원의 모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기도 하다. 김씨는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나를 비서관으로 발탁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며 환하게 웃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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