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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딥페이크 제작 19명 기소…‘자경단’ 조직원도 포함

연예인의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만들어 유포한 남성 19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11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며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걸그룹 멤버 등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는 10대부터 30대까지이며 직업이나 거주지 등은 제각각이었다. 피의자 1명이 수천건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든 사례도 있었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 중에는 올해 초 적발된 '자경단'의 구성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은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수백명을 성 착취해 적발됐다.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3)은 수사기관에 의해 신상 공개됐다 검찰은 허위영상물 판매 사범에 대해서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상담 및 피해 지원 조치도 하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이선호 기자 2025-05-22 16:38

‘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유가족, 최원종·부모 상대 손해배상 소송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범인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김혜빈씨 유가족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원종을 포함한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최원종의 부모는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법 39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씨의 유족은 취재진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저희 유족은 최원종 부모에게 연좌제를 물으려 하는 게 결코 아니다”며 “가족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엄연히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보호의무자로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최원종이 아버지에게 스토킹 범죄 조직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때 강압적으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면, 만약 최원종이 흉기를 서랍에 숨긴 것을 발견한 어머니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면, 만약 운전면허증이 있는 최원종이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자동차 열쇠를 방치하지 않았다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인 김혜빈씨와 이희남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최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형량 감경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5-22 16:34

화성시 공무원 사칭, 벌써 두번째... '납품유도 사기' 주의 당부

화성특례시가 공무원 사칭 후 납품을 유도해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A업체를 운영 중인 B씨는 최근 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사로부터 C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납품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납품 대행에 의구심을 품은 B씨는 사실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즉시 화성시 콜센터 및 관련 부서와 통화했다. 해당 부서엔 해당 인물이 말한 성명 및 직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또 C업체도 실존하지 않았다. 시는 공무원 신분을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밝히는 경우 반드시 시 홈페이지의 공식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112 등에 신고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명함을 이용해 공무원을 사칭해 시민을 속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화성시 공무원은 절대 개인전화로 금품 및 대납을 요구하지 않으니 수상한 문의를 접할 시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정환 기자 2025-05-22 16:05

킨텍스 ‘2025 킨밤 지새우고’ 내달 6~7일 개최… 초여름밤의 축제

킨텍스가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 행사를 연다. 킨텍스는 다음달 6~7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복합문화 행사 ‘2025 킨(KIN)밤 지새우고’를 진행한다. 제2전시장 전면 광장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올해 4회째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공연, 체험, 먹거리,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펼쳐진다. 올해 행사에는 킨텍스 안에 새로 개관한 곤충박물관 ‘옐로우지브라’가 참여해 야간 등화채집, 곤충 나무 목걸이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을 선보인다. 대한민국 1호 벌룬 퍼포머 클라운진과 뮤지컬 배우 박준호의 공연도 펼쳐진다. 푸드존에는 9대의 푸드트럭과 다양한 수제맥주 브랜드, 국내 유일의 논알코올 양조장 ‘어프리데이’ 등이 참여해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푸드존은 다회용기 및 생분해 음료컵을 사용하고 개인용기 지참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으로 운영되며 행사 수익의 일부는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될 예정이다. 이재율 대표는 “올해 킨밤 지새우고는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시간에는 제2전시장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5-05-22 15:53

법원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71억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콜 몰아주기'를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 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만 일감을 몰아준다는 일명 '콜 몰아주기'를 했다며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호출 중개서비스에서 가맹 택시 기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거나 유리하게 배치하는 방법으로 우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모빌리티 측은 "알고리즘 조작 행위는 없었다"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2023년 7월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선고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 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 로직에 활용해온 것으로,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 앞으로도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2 15:29

'육개장 36개 5천40원' 해프닝…주문 수만건 쏟아져

쿠팡에서 '육개장 사발면 36개 5천40원' 가격 오류로 주문 대란이 벌어지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하루 전, 육개장 사발면 1박스 36개의 가격이 5천40원에 올라왔고, 이 가격이 각종 커뮤니티와 핫딜 게시판 등에 공유되면서 주문 대란이 벌어졌다. 편의점에서 육개장 1개의 가격은 750원인데에 반해, 가격 대로면 육개장 개당 140원 꼴인 셈. 실제로 이 가격으로 상품을 배송받은 소비자들이 커뮤니티에 인증을 남기면서 더욱 주문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결국 재고 물량은 배송하고, 품절 취소 건에 대해서는 소정의 쿠팡 캐시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문 대란 이후 제품 판매 가격은 수정 됐지만, 이미 약 수만 건의 주문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 떠안은 손실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추정했다. 한편, 해당 사태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5-22 15:28

경기도교육청, 전국최초 ‘하이브리드 미래학교’ 도입... 2028년 신설교 시범적용

경기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하이브리드 미래학교’를 도입한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설계 모델로 ‘하이브리드 미래학교 설계모델’을 구축해 2028년 개교 예정인 일부 신설 학교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모델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유연한 철골 유닛 구조를 결합한 복합형으로 설계하고, 학생 수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공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진화형 학교’로 구현된다. 구체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내구성이 필요한 필수 학습 공간(일반교실, 특별교실, 체육관, 식당 등)을 담당하고, 철골 유닛 구조는 18학급 규모의 창의융합형 학습 공간으로 구성된다. 학급 수가 줄어 철골 유닛을 철거하면 이후 남는 부지는 소공연장, 광장형 공간, 휴게 공간, 학교 숲, 야외 수업 공간 등 지역사회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소통 공간인 ‘학교 광장’으로 재탄생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028년도 개교 예정인 일부 학교에 시범 적용할 9가지 배치 유형을 함께 개발, 각 학교 부지 여건에 따라 최적의 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공사 기간은 기존 철근콘크리트 방식보다 약 1.5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설치 후 10년 이후부터는 철골 유닛을 필요 지역으로 재배치해 시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고정형 학교로는 학령인구 증감에 따른 학급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학교 설계부터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5-22 15:21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 등 관계자 7명 입건…합동 감식 예정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장(센터장) 등 관계자 7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센터장 A씨 등 7명을 형사입건하고, 사고 직후 입건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순차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이튿날인 지난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근로자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고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점이 드러난 공장 관계자들을 속속 입건,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또 사고 당시 사망한 근로자 근처에서 일하던 동료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펼치고 있다. 다만 경찰의 조치는 ‘절차적 입건’에 가까워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늘거나 반대로 현재 입건자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공장 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동 감식을 예정하고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날짜 및 대상, 범위 등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인 노동부 등과 합동 감식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현재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5-22 14:53

경찰·구청, '지귀연 접대 의혹' 단란주점…현장 점검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알려진 단란주점에 대해 경찰과 관할 구청이 현장점검을 시도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강남구청으로부터 단속 등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을 찾았다. 다만, 문이 닫혀있어 실제 점검까지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구청은 해당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하고, 실제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해당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다. 다만,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 부장판사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이 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주점을 방문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2 14:11

뇌출혈 아내 두고 운동 간 남편... 혐의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운동을 나간 60대 남편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집에서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외출한 혐의(유기)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의 유기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항소여부와 관계 없이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5-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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