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인천해경, 실뱀장어 불법 포획한 12명 불구속 입건

인천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2시42분께 인천 강화도 남방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조업한 혐의다. 또 인천해경이 함께 불구속 입건한 60대 B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3시20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항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를 조업헀다. 수산업법상 허가 없이 실뱀장어 조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해경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포획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매년 2~5월 사이엔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증가한다”며 “단속 사각지대가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해양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5-21 10:30

[영상] 인천경찰청, 수도권서 차선 이탈 차량 고의 충돌…억대 보험사기 일당 검거

인천경찰청은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상대방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21) 등 40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진로를 바꾸거나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상대방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31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 친구나 선·후배 관계로, 고의사고에 가담할 공범들을 모집했다. A씨 등은 동승자를 모집하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했다. 이들은 보험금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 교통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내역 등을 수사해 검거했다. 김동우 인천청 교통조사계장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라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교통 시설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5-21 10:11

인천서 견인 중이던 차량 와이어 풀려 주택 들이받아…1명 경상

인천 중구 송월동에서 견인 중이던 차량이 주택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31분께 중구 송월동3가에서 견인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고정하는 와이어가 풀리면서 인근 주택 정문을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이 집에 사는 A씨가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SUV를 고정하던 견인 장치가 풀리면서 일어난 사고”라며 “집주인 A씨가 많이 놀랐지만 큰 부상은 아니다. 견인차를 몰던 B씨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건·사고 박상후 기자 2025-05-21 09:12

'현대가 3세' 정대선·노현정 성북동 주택…3차 경매서 21억 낙찰

현대가(家) 3세 정대선 전 에이치앤아이엔씨(HNInc) 사장이 내놓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주택이 3번째 경매에서 21억원에 낙찰됐다. 정 사장은 노현정 전 KBS아나운서의 남편이기도 하다. 2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정 전 사장 소유 서울 성북동 전용 228㎡ 주택에 대한 3차 경매에서 해당 물건이 21억8천999만원에 낙찰됐다. 이날 경매에는 14명이 응찰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월 감정가 26억9천만원에 경매로 나왔다. 이후 두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64%인 17억2천160만원까지 내려갔다. 최종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받은 가격의 비율)은 81.41%다. 다만, 함께 경매에 나온 정 전 사장 소유 604.0㎡(182.7평) 규모 대지는 3차 경매까지 유찰됐다. 감정가는 66억9천836만원이었다. 오는 6월17일 예정된 3차 경매에선 감정가의 51%인 34억2956만원부터 경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등기에 따르면, 이 땅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77년 매입한 곳이다. 이후 2001년 상속을 통해 정 전 사장의 소유가 됐다. 부지에 있는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은 형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 명의다. 시장에서는 정 전 사장이 대주주로 있던 에이치앤아이엔씨가 법정관리를 받은 영향으로 해당 대지와 주택이 경매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썬앤빌’,‘헤리엇’ 등 브랜드를 가진 중견 건설업체로, 2023년 3월 자금난으로 인해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1 07:39

2년째 제자리 맴도는 대책…“흉기난동, 안보위협으로 간주해야”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가하는 ‘흉기 난동’이 2023년 사회 문제로 불거진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유사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대처 방안은 미봉책을 맴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흉기난동을 저지르거나 예고하면 가중처벌하는 사후약방문식 규정만 있고 경찰 물리력 행사는 송사 부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흉기 난동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범죄 억지력 강화, 범죄 패턴 분석을 통한 치안체계 신설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2023년 서울, 성남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이 발생한 이후 흉기 난동과 예고 범죄 처벌 강화, 총기 등 물리력 및 면책권 적극 행사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이후 지난 3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실제 휘둘러 타인을 해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는 범죄 발생 이후 적용되는 탓에 예방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흉기난동이 언제, 누가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처벌 규정만 내세우고 있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흉기 난동이 단순한 개인의 돌발적 분노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요 사건마다 범행마다 이뤄지는 방식, 배경에 패턴이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없는 탓에 관련 제도는 공중협박죄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사후 대응에 불과,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흉기 난동범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강화 방침 역시 일선 현장에서는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범인 제압을 위해 총기를 사용해야 할 순간이 오더라도 범인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각종 법적 책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해도 어떤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지 몰라 주저하게 된다”며 “때문에 억지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테이저건이나 삼단봉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흉기 난동 범죄를 강력범죄 유형 중 하나가 아닌 ‘안보 위협’으로 간주, 새로운 치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흉기 난동은 범행 시간, 가·피해자 연령대 및 상황 등 일정한 공통성을 띠고 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해 흉기 난동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회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 책임을 국가가 전담 또는 분담하고 일선 경찰이 범죄 억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규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1 04:31

순찰 강화·범죄 취약지 선정에도…일상 파고든 ‘흉기난동’ 공포

20일 오전 9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일대. 이곳은 전날 차철남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곳으로 삭막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범행 장소엔 폴리스 라인이 쳐 있었고, 주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 채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과는 다르게 이곳을 순찰하는 경찰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 주민 박모씨(38·여성)는 “사건 현장이 일하는 곳에서 10분 거리다. 무서워서 혼자 어떻게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며 “갑자기 누가 흉기를 휘두르면 경찰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차철남 흉기 난동 사건이 경찰의 특별범죄예방활동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6월8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북구 흉기 난동 사건 등 전국에서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다. 우선 각 경찰서는 지역 내 범죄 발생 취약지에 범죄예방진단팀과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범죄 예방 진단을 실시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빈집 등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찾고 해당 장소가 경비 업체 등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는 등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7만577건의 활동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강력 범죄가 발생했던 장소를 분석하고 유흥가, 외국인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배치,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차철남 사건 등과 같이 언제, 어디서 범죄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치안 상황에 따라 순찰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지자체나 자율방범대 의견도 반영하고 있다”며 “특별범죄예방활동 기간 범죄 발생 억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1 04:30

절기상 ‘소만’…전국 비 내리고 ‘초여름 더위’ [날씨]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8번째 절기 '소만'이자 수요일인 21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00~06시)부터 오전(06~12시)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북부, 전남해안, 경남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늦은 오후(15~18시)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충남북부 5㎜ 미만 ▲전남해안·경남남해안 5㎜ 미만 ▲제주도(북부 제외) 10~40㎜(산지 60㎜ 이상) ▲제주도 북부 5~20㎜ 등이다. 특히, 오후(12~18시)부터 밤(18~24시)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도, 충청권내륙, 전북내륙, 경북권, 경남북서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경기동부 5~30㎜ ▲강원도 5~40㎜ ▲충청권 5~40㎜ ▲전북내륙 5~40㎜ ▲경상권 5~40㎜ 등으로 예상된다. 이날은 경기남부와 충청권내륙, 남부내륙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1~30도로 평년보다 2~7도가량 높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0도 ▲광명 22도 ▲인천 19도 ▲서울 21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28도 ▲광명 26도 ▲인천 26도 ▲서울 27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 울산은 '보통', 그 밖의 지역은 모두 '좋음' 수준이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이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으니 실시간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날씨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21 03:30

롯데, ‘인천터미널 복합개발’ 또 지연… 인천시 부실 매매계약 논란 [집중취재]

롯데쇼핑㈜이 12년째 지지부진한 인천터미널·구월농산물시장 복합개발 사업의 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가 이미 2차례 사업 기한을 연장해준데다, 이 같은 개발 지연에 대한 패널티 조항 등을 넣지 않는 부실계약 탓에 롯데에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시와 롯데 등에 따르면 롯데는 자회사인 롯데인천개발㈜을 통해 지난 2013년 시로부터 인천터미널 부지 7만7천816㎡(2만3천539평)와 신세계백화점 및 터미널프라자 건물(연면적 16만750㎡)을 9천억원에 매입했다. 또 이듬해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일대 부지 5만8천663㎡(1만7천745평)와 건물(연면적 4만4천101㎡)도 3천60억원에 매입했다. 롯데는 이 곳에 인천터미널 확장·이전 및 쇼핑몰·업무시설·문화시설을 짓고, 도매시장 부지엔 아파트·오피스텔 2천313가구를 짓기로 했다. 일대를 쇼핑·문화·주거시설을 모두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원도심 상권 활성화는 물론 일본의 ‘롯폰기 힐스’와 같은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롯데는 최근 당초 2026년인 사업 기한을 2030년으로 미뤄줄 것을 인천시에 공식 요청했다. 부동산 침체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전반적인 개발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롯데는 2018년이던 사업 기한을 신세계측과의 법적 분쟁을 이유로 1차례 연장했고, 이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2026년까지 2차로 연장했다. 이 같은 사업 기한 연장으로 인해 현재 구월농산물시장 일대는 농산물시장의 남촌동 이전 이후 5년째 폐허로 방치 중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미 사업이 늦어진 만큼, 현재 인천터미널 확장·이전 공사부터 추진할 예정”이라며 “나머지는 최근 쇼핑트렌드를 적용한 개발 계획을 마련한 뒤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이 같은 롯데의 지속적인 사업 기한 연장을 매번 허가해주고 있다. 인천시와 롯데의 2013~2014년 토지매매계약 당시 사업 기한을 지키도록 하는 강제조항이나 지키지 못할 때 패널티 조항 등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와 롯데의 토지매매 계약은 특약에 단순히 사업 기한만 들어가 있을 뿐, 강제력은 없는 허술한 계약에 불과하다. 반면, 대구시는 롯데측의 롯데몰 사업이 늦어지자 20여차례 넘는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롯데가 약속한대로 오는 2026년 6월까지 롯데몰을 짓는 재확약을 하기도 했다. 이 확약엔 지체가산금 등 사업 지연에 따른 페널티 조항을 담았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롯데는 인천의 재정 위기에 헐값으로 대규모 땅을 산 뒤, 10년이 넘도록 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롯데의 기망은 인천시가 부실한 계약을 하면서 자초한 것”이라며 “인천시가 이제라도 부실 계약을 바로잡아 롯데가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땅 매각 이후 개발 계획 등은 특약으로 명시하다보니, 현재로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롯데의 사업 기한 연장 등에 대해 내부 검토 및 롯데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롯데, 구월농산물시장 수년째 폐허 방치…인천터미널 개발 12년째 ‘답보’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0580366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5-20 19:46

장밋빛 청사진 12년째 ‘낮잠’… 인천 구월농산물시장 폐허 방치 [집중취재]

롯데, 인천터미널 복합시설 개발 ‘지지부진’ 롯데쇼핑㈜이 인천터미널·구월농산물시장 복합개발 사업의 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로 늦추려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사업이 12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일대는 온통 공사판 및 폐허로 방치 중이다. 20일 인천시와 롯데 등에 따르면 롯데는 인천터미널 복합시설 개발의 1단계 사업인 인천터미널 이전·확장 공사를 지난 2022년 1월 시작했지만, 아직 공정률은 70%에 그친다. 2단계로 추진할 쇼핑몰이나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복합용도 건축물 공사는 아예 첫 삽도 뜨지 못했다. 특히 옛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는 아예 폐건물로 방치 중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이 남촌동으로 지난 2020년 이전한 뒤 5년째다.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15번지 일대는 우거진 나무와 둘러싸인 펜스 위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적힌 낡은 건물만 보일 뿐이다. 흰색 건물은 이미 누렇게 때가 탄 지 오래고, 펜스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즐비해 있다 구석에는 선풍기, 자전거, 플라스틱 용기 등 버려진 폐기물들이 한가득 쌓여있다. 이 곳에서 만난 주민 A씨(70)는 “롯데가 신세계와 소송 후에 부지 매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게 10년이 훨씬 넘었다”며 “여기를 멋지게 개발한다고 해 다들 기대가 컸는데, 여지껏 펜스만 쳐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은 이미 새 건물이나, 아파트까지 들어서고 했는데 그동안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롯데가 우선 폐건물 정비나 철거 등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나서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 명예교수는 “롯데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일대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근 주민 등을 위해 기본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롯데가 단기 문제 해결과 함께 장기적으로 사업 자체를 다시 재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구상 중”이라며 “관련부서 등과 조율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롯데 인천터미널 복합개발, 또 기한 연장 논란…인천시 부실 계약 탓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0580386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5-20 19:45

포천시,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배우자 주거지서 명품가방 등 34점 압류"

포천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에 나서 명품가방과 귀금속, 고급 양주 등 총 34점을 압류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협조해 의정부에 거주 중인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해당 체납자는 서류상 배우자와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앞서 체납자의 재산과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이들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자산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배우자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은 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이 체납자의 동거지를 방문해 체납자 소유 물품을 확인하고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 후, 동산 압류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류된 물품은 명품가방과 귀금속, 고급 양주 등 총 34점이며, 이외에도 골드바, 현금, 외화 다발 등이 포함됐다. 시는 향후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와 감정가를 확인한 뒤 공매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위장 이혼 등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손지영 기자 2025-05-20 18:53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