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간호사도 골수채취·피부봉합 한다…'PA 간호사' 제도 내달 시행

다음 달 21일부터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고수 조직 채취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만 하던 업무를 일부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료지원업무 행위 목록 고시안을 담은 규칙을 공개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다. PA간호사는 그간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불안정한 지위에서 업무를 해왔다. 이번 간호법 시행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골수에 바늘을 찔러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 천자와 피부 봉합,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 천자 보조, 수술 부위 드레싱, 중증 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등이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며 간협은 진료지원 인력이 4만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이미 예고하고 공론화한 바 있지만, 그간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1 17:28

외벽 ‘불룩’… 수원 다세대주택 붕괴 위험 [현장, 그곳&]

“다른 집에 계속 있긴 부담스러워 왔다갔다는 하고 있지만 날씨는 덥고, 전기는 끊겨있고 답답합니다.” 21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만난 70대 주민 A씨는 갑작스런 건물 외벽 돌출로 보수작업이 한창인 자신의 집 앞을 서성이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건물은 우측 외벽 중간 부분이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하게 부풀어있었다. 이로 인해 건물 외벽을 따라 세워진 도시가스 배관도 휘어진 상태였다. 이에 입구에는 ‘붕괴 위험으로 인해 접근 금지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었고, 출입문에는 경찰, 소방의 접근금지 띠지가 둘러쳐졌다. 이따금 배달을 위해 차량을 몰고 들어오던 택배 기사들은 주택 옆에 주차한 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성이다 배송 물품을 두고 이동하기도 했다. 긴급 보강 작업에 나선 업체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건축물과 외벽 붕괴, 그에 따른 낙하물 발생을 막고자 분주하게 밖으로는 그물망을, 안으로는 보조기둥을 설치했다. 업체 관계자는 “외부 벽돌이나 내부 벽 지탱 능력이 약해졌을 수 있어 문제가 생긴 외벽과 가까운 가구에 기둥을 설치하고 방지망을 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를 비롯해 외벽 돌출이 발생한 다세대주택과 바로 옆 건물에 거주하는 12가구, 주민 17명은 안전사고를 우려한 수원시의 대피 결정으로 지인이나 친척 집, 시가 제공한 유스호스텔 등에 머물고 있다. 수원시는 전날 주민 신고로 현장을 찾아 1차 진단을 실시했으며 한국전력, 삼천리 도시가스도 같은 날 안전을 위해 전기와 가스 공급을 차단했다. 이날 장안구는 민간 전문 업체 등과 함께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안전 진단 결과 외부 치장 벽돌이나 바로 안쪽 내벽만의 문제라면 해체, 재시공하면 되지만 건물 구조 자체가 문제일 경우 대보수를 해야 한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거주민 임시 거주시설, 주변 안전 확보, 보수 계획 등을 다방면으로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21 17:24

의왕시의회의 '백운밸리 의혹 규명 조사특위'에 시장·도시공사 재의요구

의왕시의회가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에 관한 부실한 후속조치와 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관련 옴부즈만 결과에 대한 의왕시 감사담당관의 조치와 공사 자체조사 및 징계수위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특위 개최에 따른 자료요구(경기일보 3월26일·27일자 5면, 4월29일자 5면, 5월14일자 인터넷)에 대해 시가 중복·반복적인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해당해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업무공백 발생으로 인한 공익저해가 현저하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21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 요구 공문을 접수했다. 앞서 시의회는 도시공사의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에 관한 부실한 후속조치, 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관련 옴부즈만 결과에 대한 시 감사담당관의 조치와 공사 자체조사 및 징계수위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의왕시의회 차원의 진실규명,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수의계약 적절성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문제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특위 운영에 따른 자료를 시와 도시공사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어떠한 위법사항도 없는 백운밸리 종합병원 토지매각을 문제 삼는 것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시의회가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업추진에 대해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어 종합병원 유치 무산으로 인한 공익침해가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의회에 발송했다. 또한 시의회가 제기한 조사대상 범위에 대해 의정활동 자료제출, 서면질의 및 시정질문 답변, 대면보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했는데 백운PFV의 재무제표 정정사항에 대해 기업회계와 관련된 전문분야로 관련자를 의왕시의회 본회의에 배석시켜 설명하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조사를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은 시와 도시공사의 행정공백 사태로 이어져 시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공익침해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익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시와 도시공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행정사무조사 내용을 포함해 수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라고 중복·반복적인 행정사무조사와 행정사무감사로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업무공백이 발생해 공익저해가 현저하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한채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의왕시의회 역사상 총 6회의 재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3건은 현 민선 8기 의왕시장이 재임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 밝히고, 도시공사의 경영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여·야 의원 모두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했으나 의왕시장이 협조는커녕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신속한 행정사무조사 진행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협의해 재의 요구 표결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시장이 진정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투명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이행과 의왕도시공사의 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조사에 대한 거부권을 즉시 철회하고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왕시장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표결에서 의왕시의회 7명의 의원 중 5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특위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 의왕시의회, 의왕시·도시공사에 '도공 부실 경영 의혹' 등 진상규명 나서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4580172 의왕시의회, 의왕도공 몰카 의심 사태 진상조사 위해 행정사무조사 실시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8580345 의왕시감사담당관실, 이유없이… ‘논란의 도공 임원’ 자체 감사팀에 이첩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26580321 의왕도공 임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개입 '논란'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25580339

사회일반 임진흥 기자 2025-05-21 16:50

122만명 투약 분량 '마약 제조 총책' 징역 25년… 검찰, 항소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콜롬비아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제조 총책 A씨(34)와 국내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씨(56)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액상 마약을 관리하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C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40년과 징역 20년을,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과 함께 고체 마약 61㎏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소매가로 300억원어치이며 122만명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국내 마약 범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0~2021년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한 것처럼 꾸며 부산항으로 밀수한 액상 마약을 넘겨받아 고체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A씨와 C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5-21 16:49

“누굴 위한 박람회?” 관외 업체 배불리나… 고양가구박람회 ‘시끌’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고양가구박람회가 관외 업체 참여 문제로 시끄럽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산가구협동조합과 고양시가구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17회 고양가구박람회가 다음 달 19~22일 킨텍스 2전시장 7~8홀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의 예산은 약 10억원이며 도와 시가 각각 2억940만원씩 총 4억1천88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경비는 부스를 판매해 충당하는데 참가비는 3.3㎡당 관내 업체는 40만원, 관외 업체는 5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박람회 참가 업체는 모두 96곳으로 이 중 43곳은 고양지역 밖에 사업장을 둔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관외 업체가 전체의 44%가 넘자 박람회에 참가하는 고양 업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모 가구업체 대표 A씨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양 가구업체를 살리기 위한 행사에 왜 관외 업체를 끌어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양 업체들은 주로 소매인데 도매와 수입까지 하는 규모가 큰 외부 업체들이 박람회에 참가하면 우리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주최 측은 관외 업체들도 원래 고양에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고양 밖으로 옮겨간 조합원이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고양 가구인들이 어렵다 보니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박람회 참가 기회는 관내 업체에 우선권을 주고 남은 자리를 관외 업체에 판매했는데 박람회에 참가하지도 않는 고양 업체들이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참가비도 관내와 관외 업체 차등을 뒀다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쪽은 관외 업체에는 두 배인 80만원을 받고 그 수입을 박람회를 알리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박람회에 참가하는 관외 업체가 실제 고양에서 출발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고 특별조합비를 내면 바로 조합원 자격을 획득해 박람회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특별조합비를 납부하고 박람회에 참가하는 게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예산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시도 난감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갑자기 관외 업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관외 업체도 원래 고양에 있던 업체라는 조합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며 “특별조합비는 전혀 몰랐던 내용으로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신진욱 기자 2025-05-21 16:25

전광훈에 집단 손배소…시민 427명 “내란 선동으로 정신 고통”

시민 427명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 목사의 내란 선동과 허위 주장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시민 427명이 참여한 집단소송이며, 전 목사의 선동적 발언과 행동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전 목사가 허위의 부정선거 주장과 혁명론을 주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했고, 이후에도 서부지법 폭동 등 내란 선동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가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일부 원고는 실제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 박 변호사는 "전 목사의 내란 선동으로 인해 실제 폭동이 일어났고, 이를 지켜본 일반 시민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이번 소송에 이어 2차 소송인단 모집도 진행 중이다. 원고단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천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 목사는 현재 내란 선동 혐의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접수된 11건의 고발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참고인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세행은 지난 1월 20일, 서부지법 폭동 직후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5-21 15:57

안산서 대선 벽보 9차례 훼손한 60대에 구속영장 신청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6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 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안산 상록구 소재 아파트 부근 등에 있는 대선 선거 벽보를 지팡이로 찢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대선과 관련, 경기남부지역에서 선거 벽보 훼손 사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첫 사례이다. 안산상록경찰서는 A씨 외에 관내에서 발생한 또 다른 선거 벽보 훼손 사건 4건의 피의자 3명을 전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5-05-21 15:47

검찰, '건축왕' 28억 사기 혐의로 재차 기소

검찰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63)씨 등 3명을 또다시 기소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2021년 미추홀구 한 아파트 전세 세입자 70여 명에게서 계약금 2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남씨 등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고도 마치 임대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앞서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665명으로부터 보증금 5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특히, 남씨는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한편,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법원(판결)·검찰 이인엽 기자 2025-05-21 14:51

로펌 경쟁시대 속 법무법인 대륜 "고객 만족도 98%"

최근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법무법인 등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고객 만족도를 달성한 로펌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대륜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 3천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98%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는 대륜을 이용해본 고객들은 "진행 중간마다 꼼꼼하게 안내해주고, 궁금한 점도 바로바로 설명해줘서 답답함이 전혀 없었다"며 후기를 남기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대륜은 자체적으로 고객관리팀을 두고 '소통 중심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객만족센터, 송무관리본부, 특별수행본부와 같은 기능별 조직 및 AI 기반 사건 분석 시스템 등을 운영한 결과, 이같은 높은 만족도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대륜 측은 "법률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은 복잡한 법적 절차에 익숙치 않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며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갖춘 점이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국일 대륜 대표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신뢰다. 이에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는 것에서부터 고품질 법률 서비스가 시작된다"며 "대륜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이 안심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고객 중심 서비스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는 크게 증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로스쿨 도입 이전인 2009년 1만 명 수준이던 등록 변호사 수는 지난해 3만6천여 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사 수 증가로 과도한 수임 경쟁이 이어지자 "대다수의 로펌들이 수임 단계까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이후 대응은 소홀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1 14:35

인스파이어 리조트, 지역 아동 청소년과 문화 체험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는 지난 15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5 한스 짐머 내한공연’에 인천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청소년을 초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다. 인스파이어는 영화음악 거장 한스 짐머와 그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을 계기로 인천 지역 음악 꿈나무들을 위한 문화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 학생은 “공연의 선율을 들으며 언젠가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공연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초록우산 인재양성 사업인 ‘아이리더’의 장학생들이다. 이들은 한스 짐머의 유명 영화음악으로 이뤄진 라이브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을 관람했다. 인스파이어는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을 확대해 미래 세대의 꿈과 재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첸 시 인스파이어 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인스파이어의 문화적 자원을 지역 어린이들과 공유할 수 있어 뜻 깊다”고 말했다. 이어 “인스파이어는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 청소년 후원을 사회공헌의 핵심축으로 여긴다”며 “앞으로도 문화 격차를 줄이는 기회를 발굴해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노재영 기자 2025-05-21 14:34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