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비화폰 서버기록·尹휴대전화 확보"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초로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핵심 증거들을 손에 쥔 만큼 향후 경호처 수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23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 등을 압수 및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의 비화폰과 업무폰도 압수 및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된 상태다. 앞서 경찰과 경호처는 이달 초부터 합동 포렌식을 진행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을 상당 부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버 기록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차장 등이 주고받은 비화폰 통화기록과 문자 수·발신 내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김 차장 지휘 아래 있던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김 차장이 사의를 표한 뒤 경호처는 이전보다 임의제출에 적극적인 분위기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추가 소환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열려있다.

사고매물 무단 재임대… 피해자 두번 울린 ‘전세 보호제’

70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임차 주택을 무단 재임대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 매물에 대한 보호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변제 또는 구제를 위해 피해 매물을 경매에 내놓아도 낙찰 전까지는 임대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허점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피해 매물 선제 매입권이나 임대인 재산권 제한 등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 불이행에 따라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종 낙찰 전까지 부동산 소유권을 임대인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매물이어도 경매 절차가 종료되기까진 임대인이 재임대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악용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의자 측이 경매 중인 매물을 무단 재임대했다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임대인은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데, 가족 등 제삼자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가 거주 중인 매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제도의 구멍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정책도 발목잡고 있다. 현재 LH는 전세사기 매물을 경매·공매로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 중인데, 이 역시 경매·공매 종료까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어 LH가 적극 매입·임대에 나서기 어려운 탓이다. 실제 지난달 23일 기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은 1만848건이지만 매입 심의 완료 건수는 3천312건,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472가구에 불과하다. 전체 요청 건수의 4.3%만 실제 구제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경매 개시 후에도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어 재임대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이를 제한하려면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이 필요한데, 사유재산 침해 논란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피해자 주거권,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제도 개정과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동주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공이 부동산 경매 전 단계에서 피해 매물을 선매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긴급 임차권 보호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또 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무단 재임차를 제한하는 법적·행정적 장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흐리고 곳곳 비…낮 기온 17~24도 [날씨]

23일 금요일은 전날 시작한 비가 새벽까지 내리는 곳이 있고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00~06시) 사이에 전북, 아침(06~09시)까지는 충남서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저녁(18~21시)부터는 제주도, 늦은 밤(21~24시)에는 전남해안과 경기북부, 강원북부내륙·산지에 비 소식이 있겠다. 구체적으로는 ▲충남서해안(새벽~아침) 5mm 미만 ▲경기북부·서해5도(늦은 밤) 5mm 미만 ▲전남남부(늦은 밤) 5~10mm ▲제주도(저녁) 10~40mm(많은 곳 60mm 이상) 등이다. 당분간은 평년 기온이 회복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5도 ▲성남 16도 ▲인천 16도 ▲서울 17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22도 ▲성남 23도 ▲인천 21도 ▲서울 23도 등이다. 바다 안개는 서해상을 중심으로 짙게 낄 예정이다.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항해 및 조업을 하는 선박은 안개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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