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 계양구의원들, 윤 대통령 탄핵 촉구…“비상 계엄 민주주의 가치 훼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계양구의원들은 5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정당활동 금지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계양구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개 야당이 함께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계양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비상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방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민주당 계양구의원들의 성명서 전문. 하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며, 윤석열의 탄핵소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민주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정치 세력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계양구의회 신정숙 의장, 신지수 의회운영위원장, 김경식 의회자치도시위원장, 조양희 의원, 조덕제 의원, 문미혜 의원.

이순학 시의원, “신설 앞둔 검단구 경계선 바로잡아야” [인천시의회 의정24-의정MIC]

“인천 검단구 신설은 환영할 일이지만, 잘못된 경계선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는 2026년 7월 인천시의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새로 생기는 ‘검단구’의 경계 조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순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5일 “검단구의 행정 경계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앞선 올해 초 국회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함에 따라 2026년 검단구를 신설한다. 이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법률에서는 신생 검단구의 관할구역을 좌표로 표기했다”며 “이 좌표를 지도에 표시해 선으로 그으면 경인항에서부터 아라뱃길을 따라 그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설정했기에 얼핏 보기에는 깔끔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행정 편의주의적 경계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경계선이 서구 오류동 지역을 가로지르면서 북쪽을 ‘검단구’, 남쪽을 ‘서구’로 나누면 수도권매립지와 종합환경연구단지가 단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 1991년 들어선 수도권매립지의 보상 차원에서 2002년 환경부 산하 연구단지를 조성했다”며 “단지 안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 연구 전문기관과 기업들이 모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구와 서구가 나뉜다면 혐오시설로 치부되는 수도권매립지는 검단구가,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환경연구단지는 서구가 가져가게 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라는 공공서비스 공급 비용은 검단구가 부담하고, 그 반대 급부로 조성한 연구단지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서구가 향유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아라뱃길 기준 북측에는 경인항 컨테이너부두가 있고 남측에는 경인항 통합운영센터와 각종 물류센터가 있는데, 1개의 항만을 2개 구가 나눠 운영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순학 의원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오류동을 신생 검단구에 온전히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인천시가 제안했던 내용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민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경계선이라면 출범 전 재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인천, 민주당 중심 '尹 탄핵 목소리' 확산…국힘 ‘잠잠’, 시민단체 동참 요구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상 계엄 선포’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비상계엄 해제 환영 및 사과 입장을 낸 이후 탄핵 등에 대해선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탄핵 동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5일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비상시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대통령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인천시민과 함께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철저히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150여명의 소속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적힌 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며 한 목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현재 시국을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자체 행사 및 워크샵, 교육 등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이번 불법적 계엄 행위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고, 인천에서 윤 대통령 탄핵의 길을 선두에 서서 걷겠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7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광호 민주노총인천본부장은 “국민과 야당을 반국가세력, 종북세려으로 매도하고 무력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하려 한 계엄 시도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 당장 물러나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탄핵 요구 목소리에 별다른 입장 표명 등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해제를 환영하면서, 혼란 및 불안을 느낀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보도자료만 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탄핵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게다가 손 위원장이 오는 7일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손 위원장은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든 시기지만 나의 길을 가겠다”면서 초청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인천운동본부는 이날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외면하고 되레 윤 대통령의 반란을 방조하고 응원했다”며 “이제는 탄핵까지 반대하며 윤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시민과 함께 할지, 또는 윤 대통령에게 동조해 낙오자로 남을지 선택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인천시당은 중앙당의 기조에 발 맞춰 윤 대통령 탄핵에 모든 정치력을 쏟아붓고 있고, 여기에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아직 중앙당의 방침 등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정치적인 파장 등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비상계엄 관련 말 아끼다 ‘정권 하수인’ 뭇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정권 하수인’이라는 뭇매를 맞았다. 유 시장은 계엄 상황이 끝난 뒤에야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8분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보도자료를 올리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유감’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보도자료와 함께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국정 혼란과 불신을 가져온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매우 유감이다”라는 짤막한 글을 SNS에 게시했다. 그러나 유 시장이 입장을 표명한 당시는 이미 지난 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이날 오전 4시30분께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 해제를 선포하는 등 모든 상황이 끝난 시점이었다. 앞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은 계엄상황 속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유 시장이 ‘뒷북’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정복 시장은 시민의 시장인가, 윤석열의 시장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국민적 반발과 논란을 일으킨 상황에서 전국의 지자체장들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유 시장은 중요한 순간에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윤 대통령의 무지한 폭거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유 시장이 계엄 동조세력과 같다며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타 단체장들이 계엄 해제를 요구한 상황에서 유 시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인천시청을 통제했다”며 “이는 계엄에 동조한 것과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뒤늦게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유감 입장을 낸 것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뒷북’ 유감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민들은 계엄에 동조한 유정복 시장을 인천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문맥이 아닌 특정 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 정치인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답했다. 이어 “인천시청 통제 관련 당직실에서 유사시에 대비해 지자체 청사를 포함, 청사 출입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시가 있어 이를 청사에 전파한 것 뿐”이라며 “오전 2시에 청사는 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안부 공지에 따라 이 사실을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이 아닌, 국민과 시민만 바라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상 계엄 선포에 인천시의회 여야 행보 엇갈려…민주 ‘국회行’, 국힘 ‘대기’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여야 인천시의원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서울 국회에서의 집회에 동참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별도의 대응 등을 하지 않고 대기 상태다. 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서울 국회로 속속 올라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집회에 동참하고 있다. 지역구가 계양구 등인 시의원들은 일찌감치 국회에서 집회에 참석했다. 김명주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지시는 없었지만, 개별적으로 시의원들이 국회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며 “다른 시의원들은 지역사무실에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별도의 대응 없이 대기하고 있다. 임춘원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황 등을 주시 중”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 각 공공기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시민 혼란 등을 막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3일 오후 11시20분께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따라 정문을 폐쇄했다. 하지만 신분증 등이 있으면 출입이 가능해 실질적인 폐쇄 등의 조치는 아니다. 인천경찰청은 기동대를 준비 중에 있다. 또 인천소방본부는 밤 12시45분 소방본부 긴급구조지휘대 비상소집 발령을 내리고 출동태세를 갖추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 소방청사 등 중요 시설물의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주요 화재 취약 지역 등을 순찰 중에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4일 열리는 모든 학교 행사를 취소했다. 다만, 일반 업무 및 등교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유정복,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입장 없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강성옥 인천시 대변인은 4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시장의 주요간부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간담에서 “유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반 입장을 내진 않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유 시장은 회의에서 대통령의 계엄선포 경위와 헌법적 근거에 대해 확인했고,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후속 조치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역의 안정과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각 실국과 간부들에게 지시했다”며 “발표할 수 있는 회의 내용은 이정도가 전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시는 이날 오후 11시20분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따라 정문을 통제했다. 하지만 신분증 등이 있으면 출입이 가능해 실질적인 폐쇄 등의 조치는 아니다. 유 시장은 오후 11시35분께 시청에 도착한 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고주룡 비서실장, 강성옥 대변인,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 등 주요 실국장급 간부들과 대통령 비상계엄에 따른 대책 회의를 했다.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