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인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무산…인천시의회 “정책 추진 준비 미흡”

인천시가 혁신육아복합센터 안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를 두고 인천시의회는 당초 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및 준비 미흡 등을 질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부평구 부평동 663의41에 공공 산후조리원과 아이사랑 누리센터 등을 갖춘 혁신육아복합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현재 인천의 민간 산후조리원은 최소 230만원에서 최대 540만원까지 편차가 크며 2주간 평균 이용요금은 340만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현재 인천에는 민간 산후조리원만 23곳 있을 뿐, 공공 산후조리원은 1곳도 없다. 시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산모에게 170만원(2주)의 비교적 싼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모자동실 14개를 운영했을 때 해마다 304명(차상위 30%, 일반 70%)의 산모가 이용할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시는 최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취소하고, 대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정책을 전면 수정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일할 의료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해마다 15억원을 들여 산모 300명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시는 당초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려 했던 공간에 맘센터를 설치해 영유아 발달 검사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시의회는 2년 전부터 준비했던 공공 산후조리원 계획을 돌연 취소하고 갑자기 정책을 바꾸는 것은 당초 사업 추진 절차에서부터 준비과정 전체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유경희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은 “처음부터 전체 14실의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계획이 비효율적이란 것을 알면서도 인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갑자기 바꾼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시의회에 일언반구 말도 없이 사업을 돌연 전환하는 것은 시장 공약인 맘센터 설립이 지지부진하자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지원 대상 및 혜택을 더 늘려 많은 산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더 많은 시민에게 좀 더 효율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1-25 18:32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인천 민주당 ‘환영’…국힘 ‘민주당 이중 잣대’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25일 공직선거법상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기사회생했다. 이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2번째 판결을 두고 민주당 인천시당은 재판부의 공정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했고,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유감을 표하면서 민주당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22~24일께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을 두고 “위증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현명한 판단으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공정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판결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과 함께 민생을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더 낮은 자세로 함께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인갑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야당 대표를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 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공작이 민심과 정의 앞에 무릎 꿇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 민생회복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 판결이라며 인정하지 않더니 오늘 판결은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라며 이중 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유죄면 정치적 사법부, 무죄면 정의로운 사법부가 되는 것이냐”며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25 18:13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교사들 교육활동에 전념… 조례안 발의” [인천시의회 의정24-의정MIC]

“이번 299회 정례회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춘원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1)은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근 2명의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잇따라 생겨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교사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압박을 겪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또 다른 교사는 교내 갈등과 업무 과중으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닌, 교사들이 처한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인성과 사회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임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나 교사들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들의 권위와 직업적 자긍심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76명의 교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원 전체 사망자 가운데 이 비율이 11%에 이른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교권 추락 원인으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적절한 민원과 폭언·폭력 등을, 또 사회 전반에서 교사에 대한 존중과 이해 부족 현상을 꼽는다. 이 밖에도 교사의 과중한 행정 업무로 본질적 역할이 흐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민원의 통합 관리, 학교 출입 제한 조치 등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교권의 보호는 더 이상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현 문제는 교육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24 09:00

신성영 시의원, 영종국제도시에 내국인 허용 ‘오픈카지노’ 도입 주장···지역사회 반발은 여전

인천시가 보유한 대한민국 최대 카지노복합리조트의 활성화를 위해 오픈카지노 도입 등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22일 인천시청에서 ‘관광산업 규제 혁파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 혁파, 발상의 전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지역 상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를 카지노를 산업과 연계해 동북아 최대 관광복합도시로 성장시키고자 했다”며 “그러나 푸리그룹의 시저스카지노는 현재 수도권 최대 방치 건물이 돼 버리는 등 해결책이 전무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무비자 정책, 오픈카지노 등의 정책을 통한 카지노복합리조트 중심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장했다. 그는 “싱가포르, 일본, 태국 등 경쟁국들이 이미 오픈 카지노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규제의 늪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싱가폴의 경우 마리나베이샌즈와 인근 관광시설들을 유치하면서 연간 수십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두는 등 세계 최고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오픈 카지노는 단순히 사행성 산업이 아니라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며 “법적 개혁 등을 통한 카지노 관광산업 확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신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영종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뒤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민선6기 유정복 시정부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문제로 홍역을 치렀고,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도입은 불가하다는 여론이 높아 시정부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인천시당의 태도가 바뀐 것인지, 시당은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도입이 당론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 중구 영종도에는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리조트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4-11-22 18:00

인천 환경문제 해결방안 연구회, 환경아카데미 성료 [인천시의회 의정24]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 환경문제 해결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순학)’가 주관한 ‘2024 인천환경아카데미 고위관리자 과정’이 6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가 함께한 이번 환경아카데미는 지난 5월부터 시작했다. 교육은 1강 ‘환경 거버넌스의 이해와 실천’을 시작으로 2강 ‘인천시 하천 복원’, 3강 ‘탄소중립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4강 ‘성과관리와 전략기획론’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지난 20일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의 ‘공공정책과 리더십’을 주제로 마지막 강연을 열었다. 이번 교육과정은 광역·기초의원과 지역 환경단체 회원, 공직 및 교직자 등 인천시 환경 정책과 직·간접적 연관성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했다. 연구단체 소속 이순학(민주당·서구5)·조성환(민·계양구1)·조현영(국민의힘·연수구4) 의원을 주축으로 이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부평구1)은 연구단체 소속이 아님에도 수강생으로 참여, 모든 강연에 참여했다. 마지막 강연과 함께 열린 수료식에서는 수강생들이 인천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았다. 또 수강생들은 최신 환경 이슈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최신 기법을 습득하고, 주요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다. 이순학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에서 출발한 교육이었지만, 외부 수강생들도 적극 받아들여 보다 많은 이들이 환경 관련 지식과 문제의식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교육과정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21 18:15

이용창 시의원, “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 정상 추진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최근 ‘루원시티 중심 상업3·4용지와 루원복합청사의 정상화 추진’을 주제로 시의회 교육위 사무실에서 주민 소통 간담회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시 도시개발과, 총무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루원시티 주민 등이 참석해 루원시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루원시티는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재창조 사업의 하나다. 가정오거리 주변 개발을 통해 균형발전과 침체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기대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지 안에 있는 루원 중심 상업3·4용지는 당초 랜드마크 기능의 고층 빌딩과 대형 쇼핑몰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하면서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역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현재 루원 중심 상업3,4용지는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로 토지 공급에 관한 재공고를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루원 중심 상업3·4용지에는 당초 인천시가 약속한대로 루원시티 중심의 상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상징적 경관 디자인의 랜드마크 시설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 기관은 서구의 복합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곳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유발을 고려하지 않은 루원시티 상업 3블록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결정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21 17:09

인천 상가 줄폐업에 상권 침체…신성영 의원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해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제 도입은 당연히 광역도시 중 가장 발전한 인천의 의회에서 시작해야 하고, 이는 전국 각 지방정부 및 의회와 연대해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2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0년 만에 배에 가까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의원은 "최근 1개월 간 언론보다를 보면 텅텅 빈 상가, 줄폐업, 상가 폐업률 폭증 등 전국적으로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취임한 송치영 전국소상공인연합회장도 '100만 폐업 시대'라는 말까지 하면서 상권 붕괴의 심각한 현실을 되돌아본 뒤, 최저임금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41개국 중 이미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는 19개국이다. 특히 독일은 폐기물 수거업 등 기피직종이나 고강도 기술이 필요한 업종에는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신 시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최저임금은 9천860원이며 2025년엔 1만30원으로 1만원을 돌파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2024년 1만1천832원이고 2025년에는 1만2천36원으로 1만2천원을 돌파한다"고 전했다. 신 시의원은 "폐기물 처리업, 용접공 등 더 힘든 일을 하거나 기술이 필요한 산업군에는 최저임금을 더 높여주고 단순 노동을 하는 산업군은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에서 시작하는 이 운동은 전국을 연대할 것이며 모아진 서명의 힘은 정부와 국회로 올라갈 것"이라고 강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4-11-21 07:00

영종 카지노 ‘내국인 출입허용’ 주장 논란…시민단체 반발

인천시의회의 한 의원 연구단체가 인천 중구 영종도 카지노를 내국인에게도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논평을 통해 “시의회 연구단체의 영종 카지노 복합리조트 ‘내국인 출입 허용’ 주장과 관련,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 주장이 당론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일명 Open Casino)’ 도입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민선6기 당시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도입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가 결국 옷을 벗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찬성론과 도박중독이 ‘재앙’을 부를 수 있고, 투기자본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반대론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때문에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치열한 토론을 전제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앞서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마이스(MICE) 산업 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신성영)’는 최근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했다. 당시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보도자료에서 “해외 카지노에서 국부 유출을 하지 않도록 외국인 전용이 아닌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정부가 정책을 재점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에서는 중구 영종도에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가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인천 지역사회는 민선6기 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문제로 홍역을 치렀고,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도입은 불가하다는 여론이 높아 인천시 정부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들고 나와 국힘 인천시당의 태도가 바뀐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힘 시당은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도입이 당론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19 17:07

박호군 인천연구원장, 해외 출장 보고서 미공개 논란

박호군 인천연구원장이 올해 수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오고도 규칙에서 공개하도록 명시한 출장보고서를 단 1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올해 5월과 9월, 10월 등 3차례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중국 등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박 원장은 지난 5월25~6월1일 8일간 직원 1명과 1천3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해외연수’에 참여했다. 이어 9월24~27일에는 연구원 3명과 580여만원으로 ‘인천 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 발굴’ 차 일본 국외출장을, 10월 말께는 6명과 중국에서 열린 ‘인천연구원-산둥성 사회과학원 공동 교류 및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중국 출장에는 1천3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박 원장은 올해 3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관련 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단 1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인천연구원 국외출장규칙에 따르면 연구원 소속 임직원이 국외출장을 다녀오면 귀국 뒤 30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외출장 계획을 포함한 출장 결과물은 연구원 내부전산망에 등록·공유하고 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장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 및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기밀 및 보안 유지가 필요한 출장내용은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재동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1)은 이날 열린 제299회 인천시의회 인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원장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박 원장은 연구원 국외출장규칙에 따라 국외출장 뒤 홈페이지에 출장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했지만, 단 1건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처음에는 “출장 내용 가운데 기밀사항이 있었고, 이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이 원장 직무에 맡는 것”이라고 발뺌했다. 그러나 박 원장은 김 위원장이 국외출장에 어떤 기밀사항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다 기억은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결국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었고,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올리지 못한 것은 우리 실수였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는 것은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기에 특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박 원장의 출장보고서 미공개가 1년치인지, 그동안 1건도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19 07:30

인천 국회의원들, 고법설립 ‘맞손’… 2027년 개원 준비해야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생기는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의 항소심 재판 건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서울까지 오가야 하는 등 불편함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인천 연수갑)의 주관으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의 1번째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논의했다.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북부지원이 생기는 2027년 상반기까지 인천고법 개원 준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부지원은 2027년 3월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며, 서구·계양구·강화군의 인구 97만3천629명을 관할한다. 변호사회는 현재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법의 인력 715명 중 30%가 북부지원으로 옮기는 만큼, 고등법원 설치 가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이듬해 3월에는 충분히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천은 지난해 항소심 건수는 민사 818건, 형사 974건, 가사 191건, 행정 577건 등 2천560여건에 이른다. 인천은 인천항, 송도신항,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어 대규모 개발로 인한 경제주체들 간의 소송이 빈번하다. 이에 따른 인구 10만명 당 항소심 건수는 60건으로 서울(121.2건)에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이런데도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항소심을 받으러 1시간30여분이 걸리는 서울 강남의 서울고법까지 가고 있다. 앞서 변호사회가 인천시민 등 1천6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인천고법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제22대 국회에서는 김교흥(민주당·서구갑) 의원과 배준영(국민의힘·중강화옹진군) 의원이 각각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21대에서도 이와 같은 법률 개정 발의가 이뤄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차례 보류, 결국 자동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전국 대도시 중 인천이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며 “여전히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고법까지 가야해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필수 해결 과제인 인천 법원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여야 의원이 모여야 한다”며 “인천이 제2의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빠른 입법 절차를 통해 인천고법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1-19 07:30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