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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민생·치안 대응에 총력”…접경지 박용철 강화군수 “주민 안정 집중”

국회가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 치안 등의 긴급 상황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유 시장은 국회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결정 이후인 이날 오후 5시20분께 행정부시장과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본부장 등 시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회의를 했다. 유 시장은 긴급상황 대응에 더해 동절기 한파 등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시는 오는 16일 실·국장들과 군·구 부단체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서민경제 안정 대책과 동절기 재난안전 상황 관리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대책 전담조직(TF)을 구성, 상황관리와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시 공직자 모두는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민생 안정 등 시민들을 위한 근무 자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용철 강화군수도 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이후 즉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강화군은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인 탓에 자칫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공무원 필수요원 비상소집 및 정위치 근무, 읍·면 핫라인을 통한 군 동향 신속파악, 경보발령체계 상시 가동 태세 유지, 유사 시 군민 안전을 위한 신속·정확한 경보 상황 전파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마을 방송 및 문자 등을 활용한 홍보로 주민 혼란 발생최소화,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하에 상황관리 철저히하고 주민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점검 등에 나선다. 박 군수는 “불안한 국제정세와 경제침체, 혼란한 정치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위기다”며 “주민들의 든든한 보루가 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4-12-14 18:55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 윤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윤 구청장은 13일 오전 계양구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계산역 일대에서 ‘윤석열 탄핵하라’는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시민들을 만났다. 윤 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이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는 내란 수준의 사태에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의 답답함과 분노는 날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구청장은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한 탄핵 표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은 특정 개인이나 세력이 아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요청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혼란의 자국을 말끔히 지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릴 때”라고 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12-13 13:17

유정복, 사실상 대통령 탄핵 찬성…“국회가 국민 뜻 존중해 달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내놨다. 유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국정수행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 또한 대통령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뒤 있게 될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정치 환경하에서는 매우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의 중지를 모아 탄핵이 최선책은 아니고, 대통령의 2선 후퇴를 통한 질서 있는 정국운영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유 시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생각을 바꿨다. 그는 “윤 대통령의 오늘 담화 내용으로 볼 때 상황 인식 자체가 여전히 잘못돼 있어 지금의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되는 국민불안과 국정 혼란, 대외신인도 추락 등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이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이 아닌 ‘인천시장 유정복’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유 시장의 SNS 내용 전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인해 야기된 현 시국은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국정은 마비되다시피한 혼돈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고 그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마땅합니다. 국민들은 국정수행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통령의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후 있게될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정치 환경하에서는 매우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고 지난 12월 9일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의 중지를 모아 탄핵이 최선책은 아니고 대통령의 2선 후퇴를 통한 질서있는 정국운영 방안을 제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대통령의 담화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의 상황 인식 자체가 여전히 잘못되어 있어 지금의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국민불안과 국정 혼란 그리고 대외신인도 추락 등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하며 이 입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이 아닌 인천시장 유정복의 입장입니다. 1.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철회합니다. 2.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2-12 15:42

인천 연수구, 지방자치경쟁력 기초지자체 중 전국 3위

인천 연수구가 2024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평가에서 종합 전국 3위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통계연보·자료 등 4만여개의 기초 데이터를 분석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 발표한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1천점 만점에 623.1점을 받으며 전국 69개 기초자치단체 중 종합경쟁력 3위를 차지했다.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구가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를 목표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심 속 자연친화환경 조성했다고 봤다. 또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구의 경영 성과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결과”라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김샛별 기자 2024-12-12 15:16

인천, 2026 세계부동산연맹 글로벌 리더십 서밋 유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오는 2026년 전세계 부동산 및 도시개발분야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가 열린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관광공사 등과 함께 ‘제45회 세계부동산연맹(FIABCI) 글로벌 리더십 서밋’을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오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12월3일까지 4일간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다. FIABCI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연합회(FIABCI-KOREA)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전 세계 40개국 500여명의 부동산 및 도시개발 분야 CEO, 정책 결정자,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개발 전략을 논의하고 글로벌 부동산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제회의다. 앞서 인천은 지난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43회 FIABCI 글로벌 리더십 서밋’에서 우수한 접근성과 송도 국제회의복합 지구 등 최적의 관광·MICE 인프라 등을 앞세워 캔버라(호주)와 마닐라(필리핀)를 제치고 최종 개최지로 뽑혔다. 시와 관광공사는 지난 9월 유치 단계부터 공동 유치에 뛰어들어 인천의 매력을 담아낸 유치제안서 제작 등을 비롯해 유치 열망을 담은 지지 서한문 전달,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우수한 마이스 기반 시설 홍보 등을 했다. 시는 전세계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전문가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주요 개발 프로젝트, 투자 경쟁력 등 인천 부동산 시장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에 많은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관광공사는 이 행사에 참여하는 외국인 비율이 80%인 전문가 행사인 만큼, 인천에 약 13억원의 경제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현 관광공사 사장은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인천의 관련 기관과 협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의 MICE 인프라와 노하우를 통해 세계적인 행사의 유치에 애쓰겠다”고 말했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천의 수많은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력의 결과”라며 “전 세계 부동산 리더들이 인천에서 숙박, 쇼핑, 관광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4-12-12 11:32

인천 제물포담소 조성 사업 속도…iH, 노후 건물 해체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담소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도시공사(iH)는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담소 부지에 있던 종전 건물을 해체했다고 12일 밝혔다. iH가 해체한 건물은 1961년에 준공,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부식 등 문제가 발생했다. iH는 건물의 절반을 남기고 나머지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잠재적 붕괴 위험이 있어 영업 중인 식당 등의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다. iH는 매일 현장을 방문하여 식당 주인과 소통하며 정기적인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고,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 나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극적인 합의에 이르고 2개월에 걸쳐 안전하게 해체 공사를 끝냈다. 앞서 iH는 인천시로부터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물포담소 조성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iH는 이번 철거 부지에 주민 쉼터, 청소년 공간, 공유 주방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역 커뮤니티 공간 등 청소년·노인 등 주민들을 위한 협의체와 사무실로 이용되는 지역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iH 조동암 사장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물포담소 건설로 제물포역 일원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하고 청렴한 공사 관리를 통해 제물포담소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4-12-12 11:24

김교흥, 4년연속 지역구 예산 1천억 확보… 행안부 특교세 10억 등도 추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2025년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1천97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멈춤 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4년 연속으로 해마다 1천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역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예산 삭감 기조’에 맞서 싸워 2025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나들목(IC)~공단고가교) 108억원,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793억원, 인천국세청 신청사 건립 국비 68억9천여만원, 가좌석탄비축장 석탄 방출비 1억9천만원 등이다. 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으로 25억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4천여만원, 원도심 정원도시 조성사업 1억1천여만원, 가좌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87억7천여만원, 가좌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 6억여원 등을 포함했다. 이번 국비 확보에 따라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오는 2025년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음벽과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은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노선은 서구 석남동부터 신현동, 가정동을 지나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된다. 추가하는 스타필드 돔구장역은 2029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을 개통하면 서구에서 서울까지 36분 단축된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올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4천만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해당 예산으로 서구 봉수초등학교 상습결빙도로 열선 설치, 봉화초등학교 노후 교실바닥 교체, 가림고등학교 교내 보도블럭 교체 등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으로 민생 경제가 파탄 났다”고 말했다. 이어 “비장한 각오로 위기와 불안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2-11 16:21

출산·인천e음 예산 증액 실패…정부·여야 협상 결렬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감액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의 내년 출산정책 등은 물론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등의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등 야당이 4조1천억원을 삭감한 ‘단독 감액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민주당이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한 3조4천억원의 증액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결렬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민생 희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 예산을 복원하려면 규모에 맞는 민생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이를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본예산의 증액 없는 감액에 따라 인천 현안 사업 국비 증액 계획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더욱이 지역화폐 예산은 국민의힘도 3천억원 규모 증액을 제안해 인천e음의 캐시백 예산 등의 증액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국 백지화, 내년 캐시백 대상 및 비율 확대 등은 이뤄지지 못한다. 여기에 인천형 출산정책 ‘1억+아이(i)드림’의 국가정책 전환 등을 위한 국비 505억원의 확보,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2억원),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2호선 철도통합 무선망 구축(94억원) 등의 증액도 모두 실패했다. 내년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추가 행사비용 17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관련 차량구매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 777억원도 사라졌다. 또 서해 5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15억원)과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6억5천만원) 등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다만 시는 내년 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결과에 따라 국비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예산 추경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이 같은 정부 예산 증액 실패는 현재 정국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내년 추경 때라도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2-10 18:46

국힘 윤상현·배준영 ‘사면초가’…의원실 앞 집회 등 잇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한 가운데, 인천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배준영(중·강화·옹진) 국회의원 등이 뭇매를 맞으며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더욱이 윤 의원은 최근 ‘국민들이 1년 뒤면 달라진다’고 발언해 물의(본보 8일자 보도)를 빚으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는 10일 인천 미추홀구 윤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내란공범 국민무시 윤상현 의원 즉각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인천운동본부는 이날 “인천시민은 주권자를 무시하고 윤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힘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윤 의원이 충정을 다해야 하는 존재는 내란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라며 “매일 아침 인사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척 연출을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배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추홀구 주민들은 이미 윤 의원을 사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의원의 사무실 앞에는 많은 근조화환과 탄핵 부결을 비판하는 쪽지가 붙는 등 시민단체와 주민 등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민들이 1년 뒤면 달라진다고 발언한 것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추홀구 주민 노현옥씨는 딸과의 문자메시지를 소개하며 윤 의원을 비판했다. 노씨는 “딸에게 ‘학교 앞에서 매일 인사하던 윤상현 아저씨가 탄핵 반대해도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 찍어준다고 했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딸에게 ‘사람은 겉만 보면 모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세상을 가르치는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윤 의원은 탄핵 반대 입장을 내더니, 이제는 국민을 무시하는 막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시민의 힘으로 윤 의원을 끌어내릴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성명을 통해 “윤 의원이 과거 욕설 공작정치의 버릇을 못 버리고 이제는 주권자를 무시한 막말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도 영종지역 주민단체 등에서 보낸 근조화환이 자리 잡는 등 윤 대통령의 탄핵안 무산의 책임을 묻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강화군 수협사거리에 있는 배 의원의 사무실에서도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가 국회 탄핵 표결 불참을 비판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인천운동본부 등은 오는 13일까지 윤 의원과 배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에 참여할 때까지 시민들의 강한 반발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8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앞장서서 반대했고, 끝까지 갔다”며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1년 뒤에는 (국민들이)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했고,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며 “지금은 당장 그럴(욕 먹을)수 있지만 내일, 모레, 1년 뒤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2-10 18:44

인천 미추홀구, 재정난 극심에 ‘신청사 건립’ 등 4대 사업 차질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천 미추홀구가 재정에 직격타를 맞으며 존립 위기에 처했다. 이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설립, 다목적체육관, 수봉산 스카이워크,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 등 ‘미추홀구 4대 대형 건축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1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세수 삭감 등으로 구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구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며 “신청사 설립 등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조차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에 배분하는 교부세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몫인 종합부동산세까지 급감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이런 상황에서 재산세율을 줄여놓으니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10억원 정도 덜 걷혔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결산을 하고 나면 잉여금이 300억~400억 정도 남아 다음 해 재원으로 사용하곤 했는데, 올해는 워낙 예산 편성이 타이트해 50억밖에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중앙정부와 시 매칭사업을 위한 지방보조금 800억원이 지난해 대비 추가 편성되면서 구가 약 80억~90억원을 더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구청장은 “결국 아예 보조금 자체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매칭사업 증가 및 급여, 인건비 등의 증가로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 구청장은 시에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현재 시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20%를 각 군·구에 교부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2-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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