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의 '이재명 심판의 시간'이라는 입장 표명(경기일보 16일자 인터넷)을 놓고 인천의 여야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은 이 같은 유 시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 방문하는 한편,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들 시의원들을 비판하며 유 시장을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명주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서구6)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은 17일 오전 인천시청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국정 마비의 책임을 민주당 등 야당에 떠넘기며 본질을 왜곡하는 유 시장의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 상황에서 반성은 커녕, 모든 혼란의 책임을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망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유 시장은 정쟁을 유발할 여력이 있으면 진심으로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시장은 국민의힘의 중진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는 커녕, 정쟁 유발로 야당 당 대표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치졸함의 극치”라며 “유 시장은 야당 탓하기에 앞서 본인부터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민주당 시의원의 시장실 항의 방문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시 행정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치 선동에 나선 민주당 시의원들은 행정부와 인천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유 시장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인천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인들과 비상경제정책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며 “시의원들의 고성 및 소란은 분별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은 유 시장이 이 대표의 사법처리를 언급한 것에 대한 과민한 반응일 뿐”이라며 “시민들이 오만한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일삼아 왔던 무소불위의 민주당과 당 대표 1인을 위한 계속된 의회 폭주 사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을 혼란에 빠트렸던 중심에는 언제나 민주당과 이 대표가 있다”며 “이제는 의회 폭거로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야당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심판해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회장 선임 안건에서 만장일치로 유정복 시장을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유 시장은 앞서 민선6기에도 제9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 밖에 3선 국회의원, 장관 2회, 광역단체장 2회 등의 경력이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 시장은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국이 매우 엄중하지만, 중앙정부와 별개로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도지사님들의 의견을 모아 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난 1999년 설립한 행정협의체다. 지방정부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화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보고회를 통해 오는 2034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6.4%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국가 및 인천시 기본 계획과 연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 기관인 조경두 인천연구원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이 그 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한 비전과 목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세부 이행 계획, 이행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이날 제시한 의견과 자문 내용을 반영해 최종 기본 계획안을 수립해 내년 4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5년부터 해마다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 세부 추진 사업의 상황을 점검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적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따른 여야 갈등 여파가 인천 지방정부까지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10명은 17일 인천시청 유정복 인천시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해 “망언제조기 유정복 시장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국민의 촛불을 직시하라”며 규탄했다. 김명주 시의원(서구6) 등은 “유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까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건 민주당과 당대표의 의회 폭주 때문이었다, 이제 야당 심판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은 국정 마비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며 본질을 왜곡하는 유 시장의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유정복 시장은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반성은 커녕, 모든 혼란의 책임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도 유 시장은 계엄이 야당 폭거에 대한 조치였다는 망언을 내뱉은 이력을 생각한다면, 유 시장은 행복한 초일류도시를 꿈꾸는 시장인지 윤석열이 행복한 초망언 도시의 시장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유 시장의 발언은 탄핵 정국에서의 국민들의 뜻은 외면한 채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과 외침을 폄하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유 시장은 망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설명하며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일삼아 왔던 무소불위의 민주당과 당 대표 1인을 위한 의회 폭주 사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는 의회 폭거로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야당과 불법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판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한 각종 현안 사업이 ‘올 스톱’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지만 탄핵 정국에 가로막혀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이들 현안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의 정치권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지역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확보 및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경인국철(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제시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Y자 및 E 노선 신설,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육성, 제2의료원 설립·국립대학병원 유치,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생활 여건 개선 등 모두 7가지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등이 안갯속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를 비롯해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 등 4자 협의체는 당초 오는 2025년 상반기 중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찾는 4차 공모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전담 조직 신설을 건의하려 했다. 다만 4자 협의체는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으면서 이 같은 전담 조직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탄핵 정국에서 환경부는 물론 3개 시·도는 내년 상반기 중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하기도 부담이 커 사실상 무기한 지연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인선 지하화 사업도 사업 추진 시기 조차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오는 18일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 사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잠정 보류하는 분위기다. 앞서 인천시는 9조5천억원 규모의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해 사업 필요성과 범위·기간 등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현재 국토부와 인천시 등은 이 같은 철도 지하화 사업은 내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 등에 따라 이후에나 다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5월 공식 제안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의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이와 함께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은 물론 영종도에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등도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인천시가 그동안 대통령 공약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등의 설득에 적극 나섰지만, 경제성과 의대 정원 증원 등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춰 섰고 앞으로 재추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밖에 서해 5도 등의 주민 정주생활 여건 개선 사업 역시 더욱 확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인천시가 정부에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과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사업비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내년 국비에 반영하지 않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꼭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니라, 지난 22대 총선에 나선 국회의원들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탄핵 정국에 어수선하더라도,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이 같은 지역 현안을 챙기고 정부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 ‘된다, 안 된다’고 예단할 상황은 아니”라며 “지역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회 및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현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사태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이제부터는 야당 심판의 시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탄핵 절차와 여당 대표의 퇴진으로 어려운 국정 상황을 맞고있다”며 “국정을 혼란에 빠트렸던 중심에는 언제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현재 민주당은 마치 집권이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이 대표의 행보는 흡사 대통령이라도 된 듯 보인다”며 “이 대표의 국정협의체 구성 제안은 점령군처럼 국정을 접수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 시장은 오늘의 사태까지 오게 된 배경으로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일삼아 왔던 무소불위의 민주당과 당 대표 1인을 위한 계속된 의회 폭주 사태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 같은 상황 속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챙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민주당과 불법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철 강화 군수가 민선 제10대 공약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공약사항 세부 실천 계획 보고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9개 분야 93건의 공약 사항에 대해 각 부서장들이 사업 별 재원 조달 방안과 예상 문제점 및 대응책 등을 중심으로 실천 계획을 검토했다. 앞서 군은 지난 11월7~11일까지 공약 사업 사전 검토 보고를 했다. 특히 민선 제10대 강화군수 주요 공약 사업인 ‘군민통합위원회 운영’,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농촌특화지구 도입’, ‘무상 교통비(택시) 지원 확대’, ‘통합관제센터 신축’ 등 공약 내용을 검토했다. 박 군수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시민의 절박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들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공약 이행 평가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공약 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2025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 5조8천697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5조4천851억원 보다 3천846억원(7%)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5조원을 초과하는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특히 정부예산안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해 국회를 통과한 유례없는 상황에서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확보한 주요 국비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3천630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793억원, 인천발 한국고속철도(KTX) 350억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232억원, 노일일자리 지원 1천204억원 등이다. 시는 올해 2월부터 국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국비 사업을 선정해 중앙정부에 반영을 요청했다.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기획재정부 및 중앙부처 장·차관, 국회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등과 수시로 면담 및 연락해 국비 확보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국회에서 증액하지 못한 주요 건의 사업들에 대해 추경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국비 추가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의 추가 예산은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9억1천만원, 인천감염병전문병원 유치 설립 2억원, 인천형 출산정책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505억원 등이 있다. 유정복 시장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중요 예산을 확보한 것은 시와 중앙정부, 국회와의 협력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더 반성하고, 앞으로 국가 안정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명한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같은 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도 당초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번복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손 위원장은 “탄핵정국 과정에서 인천이나 전국적으로 당의 분열이 조금 있었다”며 “이제는 이 부분을 하나로 잘 뭉쳐 정국 안정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누가 배신했느냐를 따져야 할 때가 아니라, 국회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후 수습방안을 노력해야 할 시기”라며 “그동안 있었던 갈등은 모두 봉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도 혼란을 수습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민주당도 예산 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에 집중하기 보다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키는데 협력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 시민사회도 분열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인천 시정을 위해 단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구속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이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과 관련해 “민주주의가 승리했지만,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선거가 조작됐다’, ‘척결 세력’, ‘처단 세력’ 등을 이야기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대통령이 직무만 정지한 채 권한을 유지하는 것 또한 불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대통령의 인신 구속과 헌재의 탄핵 결정이기에 시당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지역 차원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고 위원장은 “이번에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통과했으니 이에 따라 인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관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며 “시당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협의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민생 현장과 가까운 부분들을 더 많이 살펴볼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나 유정복 인천시장도 그동안 해 온 정치 여정을 다시 돌아보고 자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시당은 앞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인천시민들과 함께 나아갈 위대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