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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홍보 돌입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업체 등 고용주는 선거일 7일 전인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4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체 고용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시선관위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했음에도 필요한 시산을 보장해 주지 않은 고용주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인천 각 지자체와 주요 직능·사회단체 등 1만1천여 기관에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규정 안내를 통해 소속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4-04 18:36

‘야권 단일후보’ 허용할땐 언제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에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의한 단일후보에 대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최근 법원이 야권 단일후보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일 인천지법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법은 지난 1일 국민의당 안귀옥 남구을 후보가 낸 정의당 김성진 후보의 현수막 철거 및 ‘야권 단일후보’ 문구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야권의 일부 당이 합의해 내세운 단일후보를 야권 전체 단일후보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야권 단일후보’ 문구 사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선관위는 법원 판단 이후인 지난 2일 또 다른 야권 후보가 있는 선거구에서는 ‘야권 단일후보’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13개 선거구에서 더민주와 정의당 일부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게재된 현수막과 인쇄물 등을 모두 철거해야 하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선관위는 이미 ‘야권 단일후보’라는 문구가 포함된 홍보물 70~80%를 유권자에게 보낸데다, 법원의 판단 이후 미발송된 20~30% 홍보물에 안내문을 추가했으나 유권자의 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발송했거나 발송 대기 중인 홍보물 70~80%에 대해서는 수거나 폐기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나머지 20~30% 홍보물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법률적으로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 혼란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해 부정선거가 됐다”며 “이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최성원·박연선기자

인천정치 최성원 기자 2016-04-03 21:32

[인천 유권자가 제안하는 ‘20대 총선공약’] 5. 시민·사회의 목소리

인천에는 인천시의 힘만으로는 풀지 못하는 현안이 많다. 대부분 중앙정부와의 의견 차이나 재원 문제 때문에 번번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인천시당과 선거대책본부 등에 인천발전과 현안해결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바르게살기운동 인천협의회, 인천경실련,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등 지역 보수·진보단체 16곳의 협의체인 인천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이하 소통넷)는 지난 1일 ‘20대 총선 출마 후보자에게 보내는 인천시민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 인천시당과 후보자 선거사무실 등에 전달하고, 정책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소통넷 정책제안서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제3 연륙교 조기 착공, 항공정비특화단지 유치, 한·중 항공자유화 추진 등이 담겼다.또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인천지역의 14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인천유권자위원회도 ‘시민들이 뽑은 20대 총선 우선정책 베스트 5’를 선정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에 정책대결 선거를 촉구했다.인천유권자위원회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국비 지원, 해경본부 인천 존치 및 해양경찰청 부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연장 반대,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보상 및 대책 마련, 인천공항공사 인천시 지분 참여 및 항공정비 특화단지 지정,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자사업 추진 반대와 정부지원 역차별 해소 등을 제시했다.시민사회의 공통된 요구는 최근 인천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해경본부 인천 존치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등이다. 해경본부는 인천에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자 해상치안의 최종 책임기구다. 시민단체들은 “해경본부는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에 직결된 기관”이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피해가 극심하고 접경지역인 서해 5도의 생존권과 안보를 해결하려면 해경본부 이전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인천공항과 인천 신항 활성화를 꼽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이 목표대로 세계 7위 수준의 항공기 산업국으로 도약하려면 항공기 정비수요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에 정비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혈세를 들여 개장한 인천 신항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천 신항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김미경기자

정치 김미경 기자 2016-04-03 21:32

‘인천 쟁탈전’ 본선 막 올랐다

인천지역 각 정당이 4·13 총선 출정 체제를 갖추고 13일간의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조전혁 후보 등 7명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필두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13명의 후보자가 속속 출정식을 갖고 표심 속으로 뛰어든다. 조전혁 공동 선대위원장은 “인천에서 완승해 새누리당 180석 확보를 이끌겠다”며 “야권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들도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3명 모두가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시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인천시당에서 김종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제살리기 인천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를 열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김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경제파탄 책임을 인천 유권자가 심판해 줄 것”이라며 “경제 민주화, 포용적 경제를 통해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경제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공동 선대위원장은 홍영표 시당위원장, 송영길 전 인천시장, 최용규·안영근 전 국회의원 등 4명이 맡았다. 홍 위원장은 “알파박의 지시에 옥새의 난으로 항명하는 코미디 여당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이 새누리당으로부터 받은 모욕은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통해 치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11명, 정의당 2명의 후보는 오후 1시 30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동선대위 발대식을 열었다.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선을 막기 위해 야권단일후보를 선정했다”며 “이는 목숨 바쳐 민주주의를 성장하게 한 민주세력에 대한 의무며, 박근혜 정권의 독재를 막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다”고 밝혔다. 양 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후보, 안영근 전 국회의원과 정의당 김성진 후보,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 등 4명이 맡았다. 국민의당 인천시당도 다음 달 1일 출정식을 갖고 ‘구태정치 척결’을 목표로 기성 양당에 도전장을 내민다. 문병호 시당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이념으로 나뉘어 싸움만 하는 구태정치를 끝장내겠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선거 정민교 기자 2016-03-30 21:39

‘사전투표’ 장애인 ‘고생투표’

인천지역 4·13 총선 투표소가 지하층부터 4층까지 배정된데다 일부 사전 투표소는 승강기조차 없어 장애인 배려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특히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 논란을 없애려면 사전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소 선정 절차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시와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지역 투표소 837곳 가운데 98곳이 지하층이나 2~4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구 구월 2동 주민센터는 무려 4층에 있는 회의실을 투표소로 선정해 승강기가 혼잡하면 휠체어 등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진다.특히 다음 달 8~9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소 151곳 중 33곳은 2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인데도 승강기가 없어 교통약자 접근이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연수구 동춘 1동 주민센터는 투표장소가 3층 다목적실이지만,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의 불편이 불가피하다. 시는 투표 전날까지 투표소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선관위와 협의해 보완할 계획이다. 도 매번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교통약자 접근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투표소 선정과정에서 장애인 등 교통 약자와 함께하는 사전답사 의무화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매년 개선되기는 하나 여전히 장애인의 접근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성의없는 행정이 반복된다”며 “장애인 전용 기표소 설치보다는 보편적인 투표소 접근권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는 전국 통합명부 사용을 위한 통신망 설치가 필요하다 보니 일반 투표소와 설치 조건이 달라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일부 선정됐다”며 “1층 임시 기표소 운영 등 교통약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선거 양광범 기자 2016-03-30 21:20

[인천 유권자가 제안하는 ‘20대 총선공약’] 4. 여성평등과 안전

바야흐로 양성평등의 시대다.지난해 7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인천시는 지난달 ‘인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만들었다. 시는 4월 안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천 여성계는 제20대 국회를 향해 양성평등과 여성, 아동 안전 등 다양한 여성정책을 제안했다. 인천 YWCA는 30일 20대 총선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실천 협약식을 맺고 지역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양성평등 정책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책 및 공공보육 확대, 여성·아동폭력 및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성인지 제도 확립, 양성평등 정치참여 보장 및 청년 정치참여 확대 방안 등이다.인천 YWCA 측은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분담률이 17%에 불과해 일하는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노동 부담을 동시에 져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경력단절 및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출산과 육아가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공보육 확대 등 지원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이나 아동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폭력범죄 양형 기준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양성평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 인천 YWCA는 “여성 국회의원은 대부분 비례대표를 통해 당선되고 있다. 각 정당은 당헌 당규에 규정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뒤 “남녀평등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헌법과 정치관련법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여성회도 양성평등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인천여성회 측은 “인천의 양성평등 정책 개발을 맡은 싱크탱크 기관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운동이 활발한 인천지역 특성을 살려 민·관·학이 공조 체계를 만들고, 여성정책연구기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인천의 성 평등 지수는 교육·직업훈련(94.8점), 복지(74.3점), 보건(96.4점), 문화·정보(87.7점) 분야에서 비교적 높지만, 경제활동(66점), 의사결정(24.5점), 안전(54.9점), 가족(63.4점)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다”며 “인천을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선도모델로 만드는 등 여성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정치 김미경 기자 2016-03-30 21:20

인천지역 각 정당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공식 선거전 체제 전환

인천지역 각 정당이 4·13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31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전 체제를 갖춰나가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9일 ‘인천 시민과의 약속 실천대회’를 갖고 조전혁 후보 등 7명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꾸렸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조전혁 후보, 이윤성 전 의원, 민현주 국회의원(비례), 정의성 시당 장애인위원장, 김성태 시당 노동위원장, 최진범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주문관, 황민철 시당 대학생위원장 등 7명이다. 조 공동위원장은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서는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인천에서의 총선 승리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개혁, 노동법 개혁,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정부의 개혁의지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13석 모두 승리하겠다는 의지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자”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인천시당도 선대위 체제로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30일 오후 2시 선대위 출정식을 연다. 공동 선대위원장은 홍영표, 송영길 후보가 맡는다. 출정식에는 김종인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홍영표 시당위원장은 “후보자 등록 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두 당 간 야권연대를 이뤄냈다”며 “남구을을 비롯한 야권연대 후보들이 승리해 박근혜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국민을 구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다음 달 1일 출정식을 갖는다. 문병호 시당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통해 기성 양당 구태정치가 이념으로 나뉘어 싸움만 하고 국민의 민생은 돌보지 않는 구태정치를 끝장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30일 김성진 후보 개소식 직후 출정식을 갖고 야권연대가 이뤄진 지역에서의 승리를 다짐할 예정이다. 정민교기자

선거 정민교 기자 2016-03-29 21:50

[4·13 총선 지역 현안 풀어야 한다] 2. 제3연륙교 건설은 (서구갑)

제3 연륙교는 영종 경제자유구역과 청라 경제자유구역을 잇는 길이 4.85㎞, 폭 27m 규모로 계획 중인 교량이다.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영종대교·인천대교 운영사업자 간 손실 보상 주체와 규모를 놓고 수년째 논쟁만 벌인 채 답보상태다. 제3 연륙교가 개통되면 인천시와 국토부가 보장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 보전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사업종료기간은 각각 2030년과 2039년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고스란히 떠안으면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시와 경제청은 내년까지 기본설계 수립과 2017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등을 거쳐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국토부와 2개 민간사업자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새누리당 이학재 후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기존 민자 대교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제3 연륙교는 이미 사업비 5천억 원이 확보돼 있지만, 정부와 민자사업자의 반대로 정체를 빚고 있다”며 “기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사실상 공항 진입로이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이를 사들이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사업의 발목을 잡는 손실보전과 관련된 협약 당사자가 국토교통부이며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LH가 제3 연륙교를 건립한다고 공표하고 분양했다”며 “지지부진한 제3 연륙교 사업에 대해 국토부를 질타하고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최근 인천시가 제3 연륙교 기본설계 진행 업체를 선정했다는 소식과 관련, 당선되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하는 등 가능한 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모을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는 제3 연륙교 건설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이미 마련됐고 기본설계 용역이 발주된 만큼, 개통 단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인천시가 세운 2024년 개통 계획은 8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영종·청라 주민의 고통도 그만큼 길어진다”며 “개통기간을 단축해 앞으로 4년 반인 2020년까지 완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인천대교 건설처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 4년 만에 제3 연륙교를 완공시켜 청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투자 유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어 “20대 국회에 입성하면 국토교통위에 들어가 제3 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천대교 손실보전금을 인천시만 부담하지 않고 공동 원인제공자인 정부와 LH, 인천공항공사 등이 공동 분담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무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유길종 후보는 “제3 연륙교를 비롯해 교량은 오로지 주민과 이용객을 위해 만들어지는 기반시설 확충 약속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건설해야 하며 통행료 무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어“정부와 인천시, LH 등과 만나 주민의 고통을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하루빨리 사업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이인엽·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3-29 21:39

새누리당 인천시당, ‘인천시민과의 약속 실천대회’ 열고 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9일 시당사에서 조전혁 시당위원장 직무대행과 각 선거구 후보 및 주요 선거대책위원 및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민과의 약속 실천대회’를 열고 시당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시당은 이날 선거대책위원장에 조전혁 시당위원장(직무대행)과 이윤성 전 국회부의장, 민현주 국회의원, 정의성 시당 장애인위원장, 김성태 시당 노동위원장, 최진범 남동구갑 예비후보, 황민철 시당 대학생위원장 등 7명을 위촉하고 심정구 전 국회의원 등 전직 국회의원과 시당 상임고문 등 당 원로 인사를 고문단으로 위촉했다. 이와 함께 선대위 발대식에 참여한 시당 당직자와 당원들은 “우리 후보와 지도부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정치 정민교 기자 2016-03-29 19:44

인천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38건 조치… 선거 혼탁 양상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4·13 총선과 관련 28일 현재까지 모두 38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5건을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했으며 4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또 27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이와 함께 각종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상 선거비방, 허위사실, 특정인 비하 등 관련법 위반게시물 440건을 삭제조치했다. 시선관위가 이날까지 조치한 38건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발생한 11건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실제 A예비후보는 소속당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언론기관 보도 및 자신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사실이 담긴 명함을 배부하다 적발됐으며, 당원협의회장이 개인사무소를 두고 별도 모임을 만들어 협의회 운영비를 제공받다 적발되기도 했다. 시선관위는 직원 220명을 투입, 주·야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6-03-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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