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정영남 부위원장이 연수 을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송도 지역에서 8년 동안 거주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정 예비후보는 ‘테마가 있는 도시, 문화를 주도하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경영학을 전공한 정 예비후보는 마케팅과 기획능력 등을 발휘해 이 같은 계획을 단계별로 실행할 예정이다. 정 예비후보는 지역을 위해 주민들 가까이서 소통하는 서번트 리더십을 앞장세워 보다 활발히 이름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지역에서 다져온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송도를 포함한 연수 을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한 일에 앞장설 생각이다. 정 예비후보는 “지역 일꾼이란 개념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인재가 필요하다”며 “교육의 도시인 송도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와 테마가 숨 쉬는 공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민우기자
배준영 중구·동구·옹진군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3일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직에서 사임했다.총선에 전념하기 위해서다.배 예비후보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대표자 회의에서 사임의사를 밝히고, “더 큰 틀에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국회의원 선거에 매진하기로 결심했다”며 “하루 24시간 전부를 쏟아 모든 유권자를 만난다는 각오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배 후보는 지난 2013년 3월 회장에 취임한 이후 3년 여간 인천항만물류협회를 이끌었다.정민교기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너무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2일 인천지역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자체평가표를 살펴보면 공약 이행 ‘완료’ 근거가 빈약하거나 중복된 경우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나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공약사업’으로 포장하는 예도 빈번하다. ■ 의원들 “공약 완료”… 근거 없는 자신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공약이행이 완료됐다’고 제시한 자체평가표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아니라 갸우뚱거리게 된다. 한 의원은 ‘재정착률을 높이는 재개발, 주민부담이 적고 이익이 되는 재개발, 주민이 참여하는 재개발’ 공약을 ‘완료’라고 표시하고는 이행근거로 뉴스테이 2만 호 확대를 내놨다. 뉴스테이는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방식의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라 재개발과는 거리가 있다. 또 ‘수인선 복선전철을 인천공항까지 연장하고 KTX 광역명까지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 건설계획 수립’ 공약도 ‘완료’ 표기가 돼 있지만, 이행근거는 KTX 송도역 연장 국비 일부 확보 등이 전부다.수인선 인천공항 연장 및 광명역 연결과 KTX 송도역 연장은 엄연히 다른 사업이다. 문학산 군부대 이전도 완료로 돼 있으나 문학산은 정상부분을 개방했을 뿐 군부대를 개방하거나 이전한 것은 아니다. 지역 도서관 확충 공약 4개를 모두 ‘완료’라고 제시했으나 실제 신설된 도서관은 딱 1곳뿐이다. LPG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공약은 ‘최근 4년간 LPG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다’며 자신 있게 ‘완료’라고 명기했다.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은 교육국제화특구 등을 공적으로 내세웠으나 교육국제화특구는 지정만 돼 있을 뿐 국비 교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되레 국비 확보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모 의원은 원래 국비 지원예산 계획에 반영돼 있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도 자신의 공적으로 둔갑시켰다.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 광명역 연결 공약에 대해 기본실시설계비와 착공비로 국비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자랑했으나 인천시 확인결과 해당 사업은 아직 확정된 바 없고, 예산도 반영된 바 없다. ■ 무리한 공약 남발 여전 임기 내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못한 공약도 수두룩했다. 당연히 관련 법안 발의는 물론 예산 확보도 이뤄내지 못했다. 한 의원은 인천지하철 1호선을 수인선까지 연장하는 공약을 냈지만, 손도 못 대고 결국 스스로 보류시켰다. 지자체 단위에서 쉽게 하기 어려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공약이지만,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파악하지도 못했다. 이 의원은 지역 내 박물관과 소극장 등 각종 문화 관련 건립사업도 다수 공약에 담았지만, 공약을 이행하려 했다는 근거를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에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지역 내 산 두 곳을 연계하는 생태 숲길 공약을 냈지만, 인근 군 시설 때문에 별다른 노력도 해보지 못한 채 4년 임기를 끝내게 됐다. 한 의원은 무리한 고속화도로 건설 공약을 제시했지만, 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인지도 파악하지 못했고, 지역 상황과 맞지 않게 의료관광이나 외국어 특화거리 조성 등의 공약을 냈다가 스스로 무더기 보류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 한 의원은 지역 내 도로 연결로 등 100억 원 규모의 개설 사업을 공약으로 냈지만, 인천시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불가’ 통보를 하자 스스로 공약을 폐기하기도 했다. 이민우·김미경기자
전국시·도지사들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과 출마자에게 ‘지방분권 공약’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일 서울 그랑서울에서 제34차 총회를 열고 제20대 총선공약으로 자치제도 개편,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지방분권 개헌 등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지자체별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정리한 뒤 협의회 회장단이 직접 각 정당 대표를 방문해 공약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자치제도 개편은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자치·교육 자치 일원화,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 6개 사항,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등 4개 사항,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 재정부담사업 정책결정에 지방정부 참여 보장,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 3개 사항이다. 또 개헌 논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보장, 중앙·지방 권한의 명확화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회는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에 ‘지방’이라는 단어를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경찰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제1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와 지방자치회관(가칭) 설립방안도 논의했다.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제1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는 한국 시·도지사와 중국 성장 간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회관은 지방자치의 상징적 대표 공간으로, 대다수 시·도가 국회 및 중앙부처와 업무협의에 활용하는 서울·세종사무소를 공동입주시킬 공간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요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의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20대 국회의 지방분권과제 공약화뿐만 아니라 실현 기대감도 높다”며 “지방자치회관은 시·도별로 각각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 절감 및 시·도간 업무협력 강화 등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지역 내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4년 전 제시한 공약 중 58%를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지역구 국회의원 대상 공약 이행 평가 결과 인천지역 내 지역구 의원 12명이 제시한 공약은 총 442개(새누리당 박상은 전 의원 제외)였으며, 이 중 완료된 공약은 258개(58.3%)이다. 또 추진 중인 공약은 157건(35.5%)이고, 보류된 공약은 17건, 축소된 공약 1건, 폐기된 공약은 3건, 기타 사항으로 제외된 공약은 6건이다. 전국 239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약 이행 평가에서 평균 공약 완료율이 51.2%로 절반 수준인 것에 비하면 인천지역 의원들은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인천은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유치·조성·건립 등의 공약이 30건에 달했고, 도로 건설 등이 23건, 지역복지 14건, 재개발이 10건, 지역경제 9건, 일자리 7건 등의 공약이 제시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소속 홍일표·윤상현·황우여·이학재·안상수 의원 등은 총 224건의 공약을 제시해 146건(65.2%)의 공약을 이뤄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윤관석·홍영표 의원 등은 116건의 공약 중 60건(52%)을 달성했고, 국민의당 문병호·신학용·최원식 의원 등은 82건의 공약 중 52건(63%)을 완료했다.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했던 의원은 최원식 의원으로, 무려 74건의 공약을 제시해 44건(59.4%)을 완료했다. 반면 지역 내 재선 이상 의원 2명은 고작 5건의 공약만을 각각 제시했고, 이중 각각 5건과 3건을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수치상으로는 자신의 공약을 100% 달성했지만, 다선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공약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일부 의원은 자체 평가 과정에서 당초 약속했던 공약 몇몇을 삭제키도 했고, 완료인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제론 추진 중인 공약도 발견되기도 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인천은 전국에서 경북지역 다음으로 공약 완료율이 높았고, 개발사업과 도로 등의 공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번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20대 총선이 유권자 위주의 선거가 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박상은 전 의원은 비리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안덕수 전 의원도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의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각각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이민우·김미경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지역 내 현역 국회의원들이 ‘특혜’를 포기한 채 연이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레이스에 뛰어들었다.31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이학재 국회의원(새·서구강화갑)이 자신의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앞서 지난 18일과 20일에는 윤상현 의원과(새·남구을) 홍일표 의원(새·남구갑)이 자신의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 현재 인천지역 현역 국회의원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난해 말 연수구에 등록한 민현주 의원(새·비례대표)과 지난 26일 등록한 문대성 의원(새·부산 사하구 갑)까지 포함하면 모두 5명에 달한다.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의원(남동을)과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부평갑)도 다음 주 중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선거가 70여 일이나 남은 이른 시기에 현역 국회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은 이례적이다.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정책토론회나 당원단합대회 개최 등 현역 프리미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선거 운동 자리로 꼽히는 지역 내 대·소규모 행사에서 연단에 올라가 축사를 하는 ‘특혜’도 포기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예비후보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명함을 돌리고 인사하는 것만 가능하다.결국 다양한 현역 프리미엄과 사무실 대형 현수막 및 자신의 이름과 기호 등이 적힌 옷·명함을 맞바꾼 셈이다.지난달 중순께 의정보고서 발간 등을 마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 의원과 홍 의원은 당내 경선에 뚜렷한 경쟁자가 없다고 보고, 일찌감치 선거 운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또 이 의원은 아직 선거구획정이 안 됐지만, 같은 당 송영우 예비후보가 인지도 올리기에 열을 올리면서 위협하는데다 강력한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예비후보를 비롯해 최인철 예비후보 등의 활동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정계의 한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비용 처리 문제 등의 불편함은 있지만, 주민을 직접 만나면서 민심을 살피며 미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민우·양광범기자
이달부터 내항해상여객운송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 기준이 마련돼 시행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안여객선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내항해상여객운송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내항해상여객운송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해양수산부 훈령) 제2조 제2항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연안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세부업무 절차 및 인가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여객선이 휴항하는 경우 항로유지대책 등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구비요건,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심사절차 및 인가 제외 대상, 기상악화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관고장 등으로 인한 운항통제 및 운항중지 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면제하는 등 세부사항이 마련됐다.특히 해운법령 등에 정의되지 않은 ‘대체선’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문화함으로써 선박검사 등에 의한 결항이 예상되는 항로에 인근의 경쟁항로 운항선박을 활용해 항로를 유지할 수 있는 선사간 협조체제 구축을 가능하게 했다. 또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의 면제기준을 정해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제거하고 비상시 여객선 안전관리에 전념·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됐다. 정민교기자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들이 인천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더민주당은 31일 부평구청 7층 대강당에서 ‘사람의 힘!’ 더불어콘서트를 가졌다.더불어콘서트는 최근 더민주에서 영입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김빈 빈 컴퍼니 대표, 김병관 뮤온라인 웹진의장, 박주민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등이 전국을 돌며 여는 토크 콘서트다.콘서트에는 송영길 전 시장과 홍영표·윤관석·박남춘 국회의원, 홍미영·박우섭 구청장을 비롯해 당원과 일반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김빈 빈 컴퍼니 대표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젊은이가 ‘쿨’한 시대는 지났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는 더 쉽고 재미있을 것이다. 주변에 많이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주빈 변호사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나 밀양 송전탑 사태, 세월호 참사 등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지금부터 고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입당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 재난·재해 및 각종 범죄로 인해 총체적인 불안을 겪고 있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미처 입장하지 못한 시민들은 식당에 마련된 스크린으로 콘서트를 관람했다.강연자들은 이들을 찾아 인사하며 해경본부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김덕현기자사진설명: 31일 오후 부평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람의 힘!” 토크콘서트에서 강연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인천시가 올해 333억 원을 투입해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나선다.시는 ‘2016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수단·이동편의시설 확충과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인천지역 교통약자는 82만4천133명으로 전년대비 1만4천201명(1.8%) 늘었다. 인천시 전체 인구(292만5천815명)의 28.2%를 차지하고 있다.세부적으로 보면 어린이(12세 이하) 42.7%, 고령자(65세 이상) 38.0%, 장애인 16.3%, 임산부 3.0%이며, 이동에 가장 어려움이 많은 지체·시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63.6%나 된다.시는 지난해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60곳), 노인 보호구역 시설개선(11곳), 버스 승강장(쉘터) 설치(27곳), 버스정보안내기 32대 설치 등 교통환경을 개선했다.올해는 지난해보다 사업비를 23.4% 늘려 333억6천700만 원을 투입한다. 먼저 저상버스 37대를 확충해 총 355대를 운영하고, 장애인 바우처 택시도 120대를 새로 도입한다. 장애인 콜택시(140대)도 병행한다. 버스정류소 승강장(쉘터) 34곳을 신설하고, 버스정보안내기 56대 설치, 지하철역 당 엘리베이터 1대, 에스컬레이터 3대를 설치하고, 인천종합터미널에는 교통약자 전용 무인발매기 설치 및 대기좌석 확대 등 여객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남동구 복개로 등 2곳에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볼라드 등을 설치하고, 생활권 이면도로 15곳에 안전펜스, 안전표지, 횡단보도 등을 설치한다. 또, 차로 폭을 축소해 보행로를 확보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추가 인증(20곳)도 추진한다.어린이 보호구역 10곳에도 안전펜스, 안전표지 설치 등 시설개선과 함께 CCTV를 확충하고, 노인 보호구역 12곳의 교통안전시설도 개선한다.이밖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50대 설치, 워킹 스쿨버스·보행 교통지킴이 운영 등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신동명 시 건설교통국장은 “인천이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행복한 선진 교통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시는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전체회의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시민행복정책자문단은 시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결과를 평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시민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 59명이 사회분과, 경제분과, 시민소통분과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자문단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역점 추진사업인 인천 가치 재창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새로 위촉된 시민소통분과 자문위원 20명시 관계자는 “시민행복자문단이 앞으로도 조언과 자문으로 더 나은 인천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