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우수시책사업 12개를 선정해 6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6년도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12개 지원사업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사업은 연수구의 세 화 종합사회복지관이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자조 모임 프로그램과, 남동구 (사)서해문화의 ▲탈북여성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뷰티직업 교육(네일아트) ▲탈북여성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뷰티직업 교육(피부관리) 새터민 햇빛 사랑회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교육 및 사회봉사 지원사업 등이다. 시는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업 및 교육 지원사업’은 물론,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맞춤형 학습’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사업효과가 일회성이거나 중복 및 실효성이 적은 사업들은 지역협의회 심의과정에서 제외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아동 및 청소년 맞춤형 교육, 자조 모임 및 정서함양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인천시에는 전국에서 경기도, 서울시에 이어 3번째로 많은 2천49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남동구에는 1천774명이 거주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유제홍기자
인천시 부평구에 이어 구의회가 국방부의 산곡동 인천예비군훈련대 창설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27일 나상길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예비군훈련대 산곡동 창설 반대 결의안’을 이날 열린 2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최근 국방부가 추진 중인 ‘인천예비군훈련대’ 산곡동 창설은 학생 학습환경과 주거환경 훼손, 총기소음 등 안전사고 문제와 교통난 등으로 주민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 부평구민의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부평은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조병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지역개발을 저해받아오고 있다”며 “대규모 예비군 부대를 산곡동에 신설한다는 국방부 계획은 이미 거주중인 수십만 명의 주민의 의사와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부평주민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국방부의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수립 요청을 전면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전국에 있는 대대급 예비군훈련장 208곳을 44개 훈련대로 통합한다는 계획에 따라 인천 계양과 공촌, 신공촌, 주안, 공촌, 경기 김포와 부천 등 6개 예비군훈련장을 통합, 오는 2019년까지 부평구 산곡동에 인천훈련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평구는 지난 7일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예비군훈련장 산곡동 이전 반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민의견을 모으는 등 반대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구평구와 구의회는 이후 뜻을 모아 국방부의 통합훈련장 이전 계획에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엽기자
인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자 분구·합구 대상지역 예비후보자들이 우왕좌왕하며 공약도 내지 못하고 있다.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것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걱정하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지난 12일부터 잠정적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지역 공약 제시보다 얼굴 알리기에 급급하다.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탓에 섣불리 특정지역 공약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분구·합구 대상지역 유권자들도 후보의 공약을 보고 판단할 수 없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인천에서 혼란을 겪는 대표적인 곳은 서구 청라국제도시다. 서구·강화갑 지역은 인구가 34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상한선 27만 8천 명을 맞추려면 7만 명가량이 빠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검암·경서·청라 1·2동을 서구·강화을로 보내고, 강화를 계양을로 합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암·경서·연희동을 을로 보내고 청라는 갑에 남아 있어야 인구 수가 비슷해지고 신·원도심 균형도 맞는다고 맞서고 있다. 서구지역 예비후보들은 표심이나 현안이 집중돼 있는 청라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공약을 내놓기도 애매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지역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비후보들은 공약보다 얼굴 알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 지난 20일 청라 1동 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식에는 갑·을 지역 예비후보 8명이 앞다퉈 주민에게 명함을 돌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서구·강화갑의 한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청라 공약은 이미 준비했지만, 성급히 발표할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여당 강세를 보였던 강화지역 주민들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강화가 계양을로 갈 것이다’, ‘중·동·옹진으로 붙는다’는 등 설왕설래가 난무하고 있고, 전·현직 정치인들은 각자 어떤 상황이 유리한지 주판알만 튕기고 있다. 하지만 강화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은 쉽게 찾을 수가 없다. 주민들은 선거구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 ‘들러리 역할만 한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강화읍에 사는 한 주민은 “강화가 새누리 텃밭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지역을 위한 공약을 살펴보고 판단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홀대받는 분위기에 ‘이럴 거면 차라리 경기도 관할로 옮겨야 한다’는 말도 다시 흘러 나온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덕현기자
인천서 강화을 선거구에 예비등록한 안덕수 전 국회의원이 26일 예비후보 등록을 계양을 선거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강화군은 인구가 적어 선거구 인구하한선(13만8천명)을 충족할려면 인천권 다른 선거구와 통합이 불가피하며 4.13 총선이 2개월 남짓 남은 현재까지 통합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월말 경선 등 총선 일정을 감안해 강화군과 통합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계양구에 예비후보등록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 현수막은 물론 명함 배포가 불가능하다, 이에 안 전 의원은 선거구 획정때까지 강화에서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강화군의 경우 계양을 선거구와 통합이 우력시 되었으나 더불어 민주당의 강력 반발에 부딧쳐 인천 중구 옹진 선거구와의 통합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의동기자
지난달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문대성 의원(새누리·부산 사하갑)이 인천 남동갑 출마를 선언했다. 남동갑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새누리당 예비후보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문 의원의 출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 의원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다시 저에게 고향인 인천 남동구에서 더 큰 꿈을 펼칠 기회를 줬다”며 “평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10년 안에 인천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는 데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출마 선언 번복과 관련해 “정치권이 거짓, 비겁함, 영달이 난무하는 곳이라는 생각은 변함없지만, 김무성 당 대표를 비롯한 많은 선배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충고해 받아 들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현직 인천시의원과 구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남동갑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문 의원의 출마 소식에 거세게 반발했다. 4선 출신의 이윤성 전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남동갑 출마선언은 본인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줄세우기 정치꾼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며 “굴러들어온 돌을 치우고 짓밟힌 인천의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동평화복지연대도 논평을 통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부산으로 갔고,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던 그는 논문 표절 시비로 당선 10일 만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며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까지 인천 남동갑에 등록한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6명이다. 김덕현기자
정유섭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부평갑 당협위원장)는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집행 거부 방침에 대해 성명을 내고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이며, 아이들의 돌봄에 정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즉각 누리과정 집행을 촉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어린이집은 운영시간이 길고 보육료도 싸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다니고 있다”면서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외면하면 그 피해는 아이들과 부모에게 돌아간다. 매년 무책임하게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쟁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쓰이는 누리과정 예산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며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이학재 국회의원(새누리·인천 서강화갑)은 25일 인천 서구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5억 9천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신현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11억 2천400만 원) ▲대인고등학교 석면 교체(7억 4천만 원) ▲건지초등학교 석면교체(2억 6천100만 원) ▲가정초등학교 노후 창호 교체(4억 6천만 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학재 의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서구지역의 노후한 학교시설이 개선돼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시교육청은 보육에 다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정유섭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부평갑 당협위원장)는 인천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집행 거부 방침에 대해 성명을 내고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이며, 우리의 아이들의 돌봄에 정쟁이 끼어들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며 즉각 누리과정 집행을 촉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 교육만 누리과정이고, 어린이집 교육은 누리과정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구나 어린이집은 운영시간이 길고 보육료도 싸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다니고 있다”면서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외면하면, 그 피해는 우리의 아이들과 부모에게 돌아간다. 매년 무책임하게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쟁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 쓰이는 누리과정 예산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며 “우리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적자를 내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오케이센터개발(주)이 대주주에게 용역·자문료 등으로 수십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0일 SPC 조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오케이센터개발 경영상태를 집중 조사했다. 오케이센터개발은 아트센터 인천 컴플렉스의 문화단지 운영비를 충당하고자 2009년에 설립된 SPC다.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등 부동산 개발이익을 시에 기부채납해 문화단지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인천도시공사가 1억 5천만 원(18.75%), 외투자본인 TWG그룹이 6억 5천만 원(81.25%)을 출자했다. 그러나 오케이센터개발 측이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사업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TWG와 인천도시공사 측과 경영자문 용역을 체결해 자문료 명목으로 매년 5억 원씩 3년간 총 30억 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상 앞으로 1년 동안 10억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특히 TWC 측은 오케이센터개발 설립 당시 사업계획 용역 컨설팅 명목으로 이미 30억 원 상당을 받았고, 오케이센터개발 설립절차를 밟고 있던 2008년에는 인천도시축전 홍보용역비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결국 자본금이 8억 원인 SPC가 수익도 나지 않고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용역·자문료로만 60억 원 가까이 쓴 셈이다. 오케이센터개발 측은 오피스텔, 상업시설 개발이 당초 사업계획 대비 분양가 이하 등으로 사업적자 212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규모도 일부 줄인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자문 결과물도 뚜렷하게 없다는 점이다. 시의회가 용역·자문 내역 등 결과물 제출을 요구했으나 오케이센터개발 측은 자료를 내지 못했다. 정창일 시의원(새·연수 1)은 “자문료는 자문을 하고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특위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 4)은 “대주주면 당연히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사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본금 이상을 수익으로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석원 오케이센터개발 대표이사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이사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 변경하기가 어렵다”며 “인천도시공사에 지급하는 자문료는 시에 귀속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미경·김덕현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 정치권이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 막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해경본부 이전비용을 예비비로 쓰기로 결정돼 해경본부 이전이 기정사실화 되기는 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비 항목에 해경본부가 명시돼 있지 않고, 설령 해경본부가 이전한다 해도 실질적인 이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국회에서 행복도시법 이전대상에 해경본부를 제외하는 법안 개정을 논의 중이고, 권한쟁의 청구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경본부 이전을 막는 법률적·정치적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일표 국회의원(새·인천 남구갑)은 “국회의 (예산안) 결정을 무시하고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것은 법치주의 개념을 벗어난 행태”라고 비판한 뒤 “19대 국회가 막바지이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이견조율이 된 상태라 노력한다면 20대 총선 전에도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에 빼앗긴 해경본부를 되찾고 인천시민의 명예를 되찾는 날까지 시민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연대하겠다”며 시민운동 중심의 해경 이전 반대여론을 모으기로 했다. 박남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은 “지레 포기하면 안 된다”며 “유정복 시장과 새누리당 ‘진박’인 윤상현, 황우여, 이학재 의원은 지금이라도 인천 여야민정 협의체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즉각 주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해경본부 이전 막기에 협력했던 양당은 서로 잘잘못만 따지며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급급했다. 새누리당 측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남의 탓이나 일삼으며, 시민을 분열시키고 이득을 챙기려는 세력은 단호하게 배격시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을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당에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할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대통령을 설득할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며 “그럼에도 책임을 져야 할 새누리당은 모든 잘못이 야당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지금은 여야가 갈라져 싸울 시점이 아니다”라며 “인천지역 여야민정이 모두 대정부 설득에 나서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