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예결위 ‘밀실 계수조정’ 굿바이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밀실 계수조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계수조정 회의를 주민에게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연수구의회의 계수조정 회의 공개가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연수구의회 예결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집행부의 2016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결위 회의에서 계수조정 내역과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2009년 제5대 때 전국 최초로 계수조정 회의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후 계수조정은 비공개 밀실 회의로만 열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민주주의 척도인 예산운영 과정의 투명성에 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이재정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김준식·정지열·정현배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계속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날 계수조정 회의 공개는 이재정 예결위원장이 계수조정을 공개한 채 진행했고, 이를 새누리당 곽종배·박현주·양해진·이인자·이강구 의원 등도 특별한 이견을 내지 않으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 등)에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회도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해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에선 광명시의회가 회의규칙을 공개 가능하게 바꿨지만,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재정 구의회 예결위원장은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공개가 원칙이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 탈당, 인천지역 총선 판도 재편 본격화

안철수 의원에 이어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이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인천지역 총선 구도 재편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문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과 국회 정론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을 떠나 야권을 재편해 대통합과 대혁신, 승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잠시 분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탈당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며 “더 큰 단결,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내 총선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 탈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15명이 동반 탈당했으며, 일부 기초의원들도 탈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의회 A의원은 “구의회 동료의원 5명과 시의원 1명 등 6명이 문 의원과 함께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신당 창당이나 정당 협의체가 정리되면 구체적으로 논의·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문 의원 지역구인 부평갑 지역의 내년 20대 총선 구도가 여야 맞대결 구도에서 ‘일여다야(一與多野)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지역에서는 이성만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일찌감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출마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야권 강세지역으로 분류되는 부평지역에서도 당원들 간 내년도 총선 결과는 확신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는 안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수봉 인천경제연구소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계양 갑 지역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관계자는 “문 의원 탈당 이후 보좌진들도 탈당을 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지역구인 부평 갑에서 조차 당원들의 탈당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의외로 큰 동요가 없는 만큼, 인천지역 총선 판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연수구의회 예결위 ‘밀실’ 계수조정 회의 공개…타 지자체 확산여부 관심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밀실 계수조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계수조정 회의를 주민에게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연수구의회의 계수조정 회의 공개가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연수구의회 예결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집행부의 2016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결위 회의에서 계수조정 내역과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2009년 제5대 때 전국 최초로 계수조정 회의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후 계수조정은 비공개 밀실 회의로만 열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민주주의 척도인 예산운영 과정의 투명성에 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이재정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김준식·정지열·정현배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계속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날 계수조정 회의 공개는 이재정 예결위원장이 계수조정을 공개한 채 진행했고, 이를 새누리당 곽종배·박현주·양해진·이인자·이강구 의원 등도 특별한 이견을 내지 않으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 등)에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회도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해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에선 광명시의회가 회의규칙을 공개 가능하게 바꿨지만,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재정 구의회 예결위원장은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공개가 원칙이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민심 앞으로”… 첫날 인천 31명 등록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5일 인천지역에서 총 31명의 총선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총선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선거구 분구 예정 지역으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연수구에는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듯이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담아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인구 31만 명인 이 지역은 단일 선거구 인구 상한선 초과로 선거구가 나뉠 예정이다. 민 전 대변인이 출마할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지역은 새누리당에서 민현주 국회의원과 정승연 인하대 교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소영 변호사가 각각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옥련동·연수동 등 연수구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구에서는 6선을 노리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중재 변호사 등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공인회계사인 박찬대 지역위원장이 출마할 예정이다. 안철수 의원을 따라 탈당할 것으로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갑 지역에는 이성만 전 인천시의장이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유섭 전 인천해양수산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으며, 조진형 전 의원의 출마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계양갑에는 유동수 하우징텐 대표(전 인천도시공사 감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새누리당은 서청원 최고위원의 정무특보인 김유동씨와 오성규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이 등록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오는 24일 대법원 선고공판을 앞둔 중·동·옹진지역에는 이환섭 전 중부경찰서장과 배준영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 정택진 전 경기도 대변인, 권용호 전 인천시 교육위원장 등이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정의당에서는 조택상 전 동구청장이 등록했다. 남구갑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허종식 전 인천시 대변인과 새누리당 이중효 가천대학교 겸임교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구 강화을에는 제19대 국회의원과 강화군수를 지낸 안덕수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안상수 의원과 새누리당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신동근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전원기 전 인천시의원이 등록했다.

인천시의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 8조1천935억2천만 원 확정

인천시 내년도 예산안이 8조1천935억2천212만3천 원으로 확정됐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내년도 본예산 상임위원회 조정안을 심의했다. 예결위 심의결과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 중 129억740만 원을 다시 살리고,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예산 중 71억5천334만4천 원을 다시 삭감했다.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된 예산은 60억6천만 원, 추가 삭감된 예산은 72억2천460만 원이다. 총액은 집행부 예산안 8조1천922억3천482만3천 원보다 12억8천730만 원 늘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의 변동폭이 가장 컸다. 문복위는 소관 예산 2조1천95억7천856만6천 원 중 52억7천284만4천 원을 증액했으나 예결위에서 35억3천784만4천 원이 삭감됐다. 또 문복위가 삭감한 예산 44억1천620만 원 중 33억900만 원이 다시 부활됐다. 예결위는 또 4억9천800만 원을 추가 증액하고, 27억4천600만 원을 추가 삭감했다.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15억 원 가량 삭감됐던 기초연금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됐다.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 6억 원,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20억 원도 다시 부활됐다. 기초연금과 경상전출금, 운영비 등은 법적·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했을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상임위에서 증액됐던 복지예산과 지역구 예산 등은 크게 줄어들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3억2천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비 1억2천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장려수당 5억7천700만 원, 청학동 노인문화센터 증축비 5천500만 원, 경로당 무료급식비 12억1천500여만 원, 관광사진 공모전 2천만 원, 공공 및 작은 도서관 협력사업비 6천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억 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2억6천만 원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1억5천만 원, 인삼명품화 사업 2억5천만 원, 연수구 선학동 가공선 지중화 사업비 3억 원,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2억 원 등은 예결위에서 삭감됐다. 김미경기자

총선 출마선언 러시… 인천 선거판 ‘후끈’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4일 인천지역 출마 예정자들이 잇따라 총선 출마 및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예비 대진표의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다. 이도형 인천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시청에서 기지회견을 갖고 현역으로는 처음으로 제20대 총선 계양갑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해 죄송하지만, 젊고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인구 300만의 대한민국 3대 도시임에도 홀대받는 3대 도시 인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지역은 3선 현역인 신학용 의원이 지난 10일 불출마 선언을 한 곳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만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송 전 시장의 측근이자 전 인천도시공사 감사인 유동수 세무사 등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 야당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연수구 분구 예정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 출마를 준비 중인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도 15일 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민 전 대변인은 선거구 획정이 결정되지 않아 같은 당 황우여 의원의 지역구인 연수구에 우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연수구 분구 예정 지역은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과 민 전 대변인이 당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허종식 전 인천시 대변인은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남구갑 지역 예비후보 등록을 먼저 하고, 16일 인천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구본철 전 국회의원도 이날 새누리당 남동갑 출마를 선언하고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전원기 전 시의원은 15일 서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서구·강화을 출마를 선언한다. 한편,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정국을 통해 1차로 후보군이 추려지고 선거구 획정과 당내 조정, 경선 등을 통해 내년 2월께나 구체적인 대결 구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예비후보 등록 D-4… 인천 선거판 요동

▲ 신학용 의원 20대 총선 예비 후보등록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의 관심 출마 예정자의 행보도 속속 결정되는 등 선거 구도에 급물살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 3선 중진인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계양 갑)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나은 인물에게 제자리를 양보키로 결심했다”며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신 의원은 오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어 총선 출마 여부에 정가의 관심이 쏠렸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이날 인천지역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송 전 시장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인천을 지키겠다. 구체적인 출마지역은 당 지도부 문제가 정리되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인천 출마 입장을 밝혔다.특히 신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 지역 출마설이 나돌았던 송 전 시장의 출마 지역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시장은 그동안 정치적 고향인 계양지역과 험지(險地) 출마론 차원의 연수구 또는 강화지역 출마를 놓고 고심해 왔다. 오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선거구(중·동·옹진)도 이달 중으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박 의원은 이날 “현재는 현역이니까 지역에서 내 책임과 임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총선 출마 문제는 재판 결과와 새누리당, 주민 등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기회가 되면 출마하겠다는 뜻 밝혔다. 이 지역은 새누리당 지역 인사 3~4명이 출마를 준비 중인 가운데 중앙당 전략공천설도 나오고 있다. 분구가 예상되는 연수구 지역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도 최근 송도동에 전입하고 지역 학연 인사를 중심으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민 전 대변인은 오는 15일 연수구 지역에 예비 후보등록을 하고 입당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과 주요 출마 예정자의 출마 지역 결정 등에 따라 선거 구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빠른 곳은 예비 후보등록일을 시작으로 늦게는 내년 1~2월이나 돼야 모든 변수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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