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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왜이러나… 주민 민감한 조례 ‘면피 급급’

인천지역 일부 구의회가 주민의 이목이 쏠린 예민한 조례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가결이나 부결 대신 보류 카드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일선 구의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위원의 과반수로 가결이나 부결, 혹은 보류로 다음 회기로 넘길 수 있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5대 때 심사보류한 조례안이 1건에 불과했으나, 이번 6대 들어서는 모두 14건을 심사보류했다. 지난 24일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립 조례를 두고 행정복지위원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다 보류했으며, 같은 날 도시환경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6대에서 보류한 조례안은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통반 설치 조례 등 모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린 조례이다. 이들 조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의원은 주민 대표로서 가부 판단할 것을 주장했으나 당시 상임위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 처리했다. 연수구의회도 6대 들어 6건을 보류하는 등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연수구의회가 보류한 조례안은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의원 행동강령 조례, 주민참여예산조례 등 많은 주민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들 구의회가 일부 조례안을 보류 처리하는 데 있어 지나친 대립 양상을 보이거나 여론을 의식해 이를 피하고자 보류를 선택, 주민을 위한 의사결정이라는 의회 본 기능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평지역 한 구의원은 예민한 사안이면 집행부나 이해 당사자를 의식해 보류하자는 분위기가 있다며 기초의회라도 정치인이라면 구민을 위해 사안을 판단해 가결이나 부결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구의회 관계자는 보류는 의원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선택하는 방안으로 부정적인 선택이 아니다며 일부 사안은 보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4-01-27 21:23

[인천시장-오늘의 일정](종합)

[오늘의 일정] - 기업탐방 (삼성바이오로직스)(10:00) - 군구 부단체장 회의(14:30) -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16:20) - 남동구 부평농장 임원단 접견(16:30)

인천정치 경기일보 2014-01-27 15:08

인천시의회 이용범·김영분·이한구 위민의정 우수의원으로 선정

인천시의회의 이용범 기획위원장과 김영분 부의장, 이한구 의원이 위민의정을 실천한 의원으로 선정됐다.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이 위원장은 최우수상, 김 부의장과 이 의원은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은 4년마다 지방의회의 우수활동 의정사례를 발굴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총 37명이 선정됐으며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5명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 위원장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및 편의시설 개선이란 주제로 주민참여 분야에 응모했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중증장애인의 지하철 이용에 대한 편의시설 개선 관련 시정질문, 토론회 참여 등 장애인 복지 개선에 다각도로 노력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김 부의장은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시흥갯골습지와 연계한 소래 습지보존방안을 연구하면서 전문가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천시와 시흥시의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시흥갯골습지의 공동관리 협약 체결을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방안과 관리권 이관 등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 불편 및 시설 개선사항 201건을 해결하도록 합의했으며,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상생발전 민관협의체구성을 이끌어 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4-01-23 18:53

인천시장 다자구도 판세 안갯속

올해 인천시장 선거가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철수 신당(가칭)을 지지하는 인천내일포럼은 22일 올해 64 지방선거에 인천시장 후보를 내고 민주당과 단일화 없이 선거를 완주하겠다고 공언했다. 인천내일포럼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장 후보뿐 아니라 지역 내 10개 군구 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에도 모두 후보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종남 인천내일포럼 상임대표는 단일화를 하는 것은 구태정치를 답습하겠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나 나눠먹기식 선거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신당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하지 않는다면 송영길 현 인천시장의 재선 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전문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인천지역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본보 1일 자 1면) 송 시장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학재박상은 의원, 안상수 전 시장과의 1대 1 대결에서는 모두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 후보가 출마해 3파전이 된다면 새누리당 지지도가 37.7%로 가장 높고, 안철수 신당 27.4%, 민주당 20.7%로 조사됐다. 송 시장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새누리당 후보보다는 안철수 신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정의당 인천시당도 김성진 위원장이 인천시장 출마선언을 하고 야권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민주당 진영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김성진 위원장도 5~10% 상당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완주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무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인천시당은 일단 관망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아직 선거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성급히 대응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며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4-01-22 21:40

김성진 정의당 시당위원장 “인천시장 출마”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이 올해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15일 공식선언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심상정 국회의원과 천호선 당 대표도 직접 인천을 찾아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상수 전 시장은 명품도시, 송영길 현 시장은 경제수도를 주창하고 나섰으나 결과는 실망스럽다며 인천시민과 함께 새로운 꿈을 펼치겠다고 출마의사를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야권연대 없이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송영 길 후보와 야권 연대한 것은 88개 정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3년 반이 지난 지금 정책연대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고 실망스럽다고 이유를 밝혔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인천지역 내 선순환 경제구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의 새로운 비전은 내발적 경제발전전략을 세우고 상생복지, 문화공동체, 평화도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4-01-15 20:56

“인천시장 재선 도전… AG 성공 개최”

인천시가 올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를 성공적으로 치러 경제수도로서의 포석을 깔겠다는 신년 계획을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신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가장 역점사업은 인천AG 성공 개최다. 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주경기장 건설비용 1천326억 원을 확보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해 인천이 아시아의 독보적인 중심도시라는 것을 각인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송 시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는 등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인천AG에 북한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또 대회 이후 각종 경기장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도심을 살리는 원도심저층주거지관리사업과 주안부평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도화지구 행정타운(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부평역백운역원인재역 등 역세권 개발도 추진한다. 검단, 강화, 서운산업단지를 조성해 1천200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경제자유구역은 한진그룹인하대병원, 서울대병원미국 PHI(하버드 의대 독점협력 의료기관) 등과 추진하는 비영리 국제병원, 인천아트센터,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로봇랜드, 하나금융타운, 시티타워, 왕산요트경기장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송 시장은 올해는 그동안 준비해 온 인천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시기라며 모든 시민이 한마음으로 인천AG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함께 잘사는 원도심 만들기에 동참한다면 올해로 300만을 바라보는 인천이 경제수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시장은 이날 시장이 바뀐다면 이취임식을 하다가 인천AG을 맞게 되며, 전쟁 중에는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고 강조해 사실상 재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4-01-07 20:58

“새누리, 공천 폐지 신속히 시행하라”

새누리당의 지방자치 개선안에 대해 인천지역 내 군구의회와 시민단체가 반발(본보 6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대승적 결단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행동은 6일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의 기초의회 폐지론은 정착되어 가는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지역일꾼이 정당에 의해 임명되는 비정상적 관행으로 중앙정치의 예속과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시행하지 않고, 거꾸로 기초의회 폐지 입장을 내는 등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들이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등 사실상 지역 일군이 정당에 의해 임명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뒤집는다면 불신정당으로 국민에게 낙인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진 정책실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공천제 폐단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기초의회 폐지론보다 정당공천제 폐지부터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4-01-06 21:06

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 ‘덕적 에코아일랜드’ 탄력

박근혜 대통령이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인천의 대표 친환경사업인 에코아일랜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올해 신년구상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신년구상을 통해 에너지 환경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라며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안으로 3~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덕적 에코아일랜드와 매우 비슷하다. 인천시는 이미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비 300억 원 가운데 1단계 30억 원을 확보했으며 친환경 조류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마친 상태다. 이 때문에 에코아일랜드가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단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또 에코아일랜드의 최대 현안이었던 해저케이블(전력계통) 설치 문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구상도 인천이 집중해야 하는 분야다. 인천에 환경관련 산업과 기업을 유치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면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투자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분야별 규제를 풀어가고 인허가부터 투자이행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인천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이면서도 수도권이라는 틀 안에서 각종 규제에 묶여 있었다. 수도권공장총량제 등에 걸려 국내 대기업 유치가 무산되거나 세제 혜택을 줄 수 없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은 덕적 에코아일랜드와 매우 흡사하므로 인천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투자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4-01-06 21:06

‘새누리 지방자치 개선안’ 반발

새누리당이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군(郡)구(區)의회)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 제도를 대수술 하기로 사실상 결론 내자 인천지역 일선 군구의회와 시민단체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앞서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와 광역단체장 임기를 2연임 축소,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을 추진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특위는 기초의회를 폐지하면서 광역기초의회를 통폐합, 광역의회가 기초단체에 대한 실질적 감시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인천지역 군구의회 등은 참여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재호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군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무시하는 대단히 위험한 처사라며 인천은 물론 전국의장단과 협의해 기초의회를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복 인천 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정치권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갑자기 지방행정 개혁이라며 군구의회 폐지와 광역단체장 임기 축소 등을 내세워 지방자치를 흔들고 있다면서 군구의회를 폐지하려면 소수 약자가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중순께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도 광역시의 군수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고, 구의회는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차지제도 개편안을 의결했지만, 지역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1년여가 넘도록 진행되지 못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4-01-05 20:34

송영길 재선? 안상수 부활? 인천의 운명은…

송영길 43% > 황우여 39%, 송영길 48% > 안상수 36.8% 시교육감 선거 20여명 경합 김민배 > 권진수 > 안경수 2014년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는 민주당의 송영길 인천시장이 새누리당 출마 예상 후보를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 후보 출마 시에는 새누리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가장 커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정당별 후보 적합도로는 새누리당 안상수 전 시장, 민주당 송영길 시장이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일보가 기호일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인천시 거주 만 19세 이상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임의 걸기(RDD) 전화여론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신뢰도는 95%, 표본오차 3.7%p 수준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43% 대 39%로 앞섰다. 송 시장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의 가상대결에서도 48% 대 36.8%, 박상은 의원과는 46.6% 대 39.6%, 이학재 의원과는 44.8% 대 36.7%, 윤상현 의원과는 44.6% 대 38.6% 등으로 새누리당 출마 예상 후보를 모두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 후보가 출마해 3파전으로 치러질 경우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안철수 신당 27.4%, 민주당 후보 20.7% 순으로 나타나 여야 간 승패가 뒤집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역시 새누리당이 38.2%로 가장 높았으며, 안철수 신당 19.6%, 민주당 15.4%, 통합진보당 1.4%, 진보정의당 0.9% 순이다. 20여 명의 예비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인천시 교육감 여론조사에서는 김민배 인하대 교수가 7.8%로 박빙의 1위를 지켰으며, 권진수 경기 양서고 교장이 7%,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 4.7%, 이본수 전 인천대 총장 4%, 도성훈 동인천고 교사 2.5%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도지사 출마 예상자 새누리당 후보 지지도는 김문수 지사가 39%로 독보적인 지지도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6.8%, 이범관 전 서울지검장 5.4%, 정병국 4.6% 등의 순이다. (인천과 동일 방식 1천 명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준 오차 3.1%p) 민주당 후보 지지도는 김진표 의원이 26.7%로 1위, 원혜영 의원 12.1%, 이종걸 의원 4.4%, 박기춘 의원 4.1% 순이다. 여야 간 가상 대결에서는 새누리당 김문수 지사 출마 시 민주당의 김진표원혜영 후보를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새누리당 원유철정병국 의원이 출마할 때는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거나 표본오차 내 접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 지지도는 김상곤 도교육감이 14.6%로 가장 높았으며, 서남수 교육부장관 5.9%, 송하성 경기대교수 4.0%,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3.3%,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 2.2% 등의 순이다. 유제홍김민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 유제홍 기자 2013-12-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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