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293만 인천시민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60억 세계인이 지켜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첫해가 드디어 떠올랐습니다. 힘차게 대지를 박차고 오른 새해와 같이 293만 인천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진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민선 5기를 돌이켜보면 순탄치만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인천발전을 위한 293만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열정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올 수 있었습니다.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설렘, 걱정과 희망을 동시에 안고 출발한 민선 5기 인천호가 300만 경제수도, 도약하는 인천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시대적 소임을 완수하고, 새로운 시대의 주춧돌을 놓고자 합니다. 인천AG을 진정한 의미의 아시아의 평화와 화합, 40억 아시아인 모두의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대한민국과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성공적인 대회로 기록되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원도심을 만들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BMW, 보잉, 앰코, 시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LG전자, 신세계 쇼핑몰, 현대백화점, 대우인터내셔널과 하나금융타운 유치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293만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시는 2014년을 기대가 더 큰 한해로 만들 것입니다. 인천시의 원대한 꿈을 이뤄가는 데,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3일 시당 여성위원회 및 차세대여성위원회, 한마음봉사단 공동 주관으로 연말 불우이웃돕기 기금 마련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재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안상수 전시장, 이상권 계양을 당협위원장, 김석진 남동을 당협위원장, 정유섭 부평갑 당협위원장, 최만용 부평을 당협위원장, 조갑진 계양갑 당협위원장 등 당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수익금 전액은 인천연탄은행 정성훈 대표에게 전달됐으며 연말까지 12개 당협별 릴레이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시의회가 결정한 내년도 본예산안을 인천시가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조짐이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예산결산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세입 7조 8천254억 원에서 118억 원 상당을 늘려 7조 8천372억 원으로 수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내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기 어려운 사업의 예산 일부가 삭감되고 시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 등이 증액되자 시가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로봇랜드 조성사업비 166억 원 가운데 18억 원을 삭감, 148억 원으로 조정했다. 로봇랜드는 국비와 시비를 1대 1로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비확보에도 문제가 된다. 현재 국비는 134억 원가량 반영돼 있다. 국회 예결위에서 66억 원을 더해 200억 원으로 증액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비는 늘려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삭감하면 인천시 신임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비 521억 원 가운데 토지매입비 12억 4천여만 원이 삭감되고, 원도심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13곳에 대한 사업비 350억 원 가운데 17억 5천만 원이 삭감됐다. 시는 시장 이전 첫 단계인 토지매입비가 삭감되면 이전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도심 저층 주거지관리사업은 송영길 시장이 내놓은 공약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이뿐만 아니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지방채 상환이자 20억 원, 송도 1공구 공유재산 회계 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납부액(570억 원) 중 5억 원도 삭감됐다. 반면 시의원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여전했다. 시의회는 당초 내년 예산안을 원칙적으로 긴축심의, 예산총액 범위 준수, 지역구 챙기기 및 선심성 예산 편성 지양 등의 기조를 밝혔다. 하지만, 상임위, 예결위를 거치면서 지역축제 등 행사성 예산이 2천500만~3억 원씩 증액됐고, 생활체육대회 예산도 요구액보다 1천500만~6천만 원씩 증액됐다. 충장공 어재연 장군 충장사 건립 토지매입비 1억 원은 신설됐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21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재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요 예산사업을 삭감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의회의 예산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원이나 위원회가 의회 방침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해 문제 제기를 하고, 예결위에서 조정했다며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광역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은 소방본부를 국가조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공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인천시와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등이 소방 및 안전관리 사무와 미래재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신설하고,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방본부를 지방소방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소방청법 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 소방청이 새로 생김에 따라 기존의 소방방재청 소관 사무 가운데 방재와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무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들 법안이 발의된 이후 소방공무원과 일선 지방자치단체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인력난, 장비 노후화 문제가 연일 대두하고 있지만 한정된 지자체 예산으로는 해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광역자치단체 소속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반기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최근 재난 유형이 대형화하는 추세인데 반해 현 소방조직은 시도지사와 소방방재청장의 이중적 지휘를 받는 구조라며 서로 지시사항이 다른 경우 신속한 현장대응이 어려운 만큼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는 자치 영역이 축소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며, 분권 관련 시민단체도 비판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재난안전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방분야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오늘의 일정]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업무 협약식(09:30) - 6기 자치행정모니터 위촉식(10:00) - 리듬체조 선수(김윤희) 시 체육회 입단식(11:00) - 설 망향대제 봉행(12:00) - 2014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15:00)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64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기획총괄단장에 정유섭 부평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기획단은 정책기획홍보 등 3분야로 구성했으며 정책단은 각 지역 현안사항을 취합하고 민원을 발굴, 시민이 체감하는 공약을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또 기획단은 선거구별 공천 전략을 수립하고, 홍보단은 당 정책과 후보를 외부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각종 기본 방침을 수행한다. 인천시당 관계자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거운동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활기 넘치고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시의회가 지방의회 행동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연관된 위원회(인천시)에 무더기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의회 감사기능 약화 및 유착 우려를 사고 있다. 1일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집행기관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심의의결은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을 제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인천에는 5개 상임위 소속 의원 대다수가 상임위와 연관된 집행부 148개 위원회심의회 등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업위원회 소속인 A 의원은 상임위와 연관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B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 C 의원은 물류정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D 의원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택시정책위원회 등 교통관련 위원회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으며, E 의원은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의원들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다시 의회(상임위)에서 감사하는 중첩된 역할을 하고 있어 의회 본연의 업무인 감시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 의원이 상임위와 위원회 활동을 병행하게 되면 심의의결감사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관련 업계와 유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인천의 모 의원은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자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또 부산시의회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택시요금을 심의의결하면서 택시업체로부터 1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요금을 인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적발된 예도 있다. 반면 서울 성북구와 경기도 안산시 등은 소관 상임위 의원이 아닌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 집행부는 의회의 눈치를 보느라 권익위 권고에도 해당 상임위 의원을 위원회에 위촉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시의 한 공무원은 위원회 관련 법령에는 지방의회 의원을 위촉하라고만 돼 있지 해당 상임위를 배제하라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의회에서는 해당 상임위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으면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와 연관된 위원회 활동을 하면 의원 한 명에게 심의의결감사 기능까지 주기 때문에 균형잡힌 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의회가 철저히 감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와 위원회 구성원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재용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상임위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며 행동강령 자체가 권고성격이다 보니 의회 내부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사지 못하고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올겨울을 보내는 것도 막막한데 내년 겨울도 여기서 보내야 한다니 1일 오후 2시께 부평구 십정동 십정2지구 208-5. 하늘에 닿을 듯 가파르게 솟은 달동네 한가운데 노인 4~5명이 나와 햇볕을 쬐고 있다. 초겨울이라 제법 추운 날씨지만 이들은 방 안보다 여기가 따뜻하다며 양지를 찾아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A씨(85여)는 난방은 잘 때 틀어놓는 전기장판이 전부라며 다른 건 바라지 않으니 이곳 공터에 바람이라도 막아달라고 말했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끊임없이 표류하면서 주민들이 낙후된 환경에서 또다시 겨울을 맞았다. 십정동 216일대 19만 3천여㎡의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2009년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지만, LH의 자금난 등을 이유로 아직도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다. 연이은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 절반 이상이 다른 달동네로 떠나 전체 1천488가구 중 3분의 2가량이 빈집으로 남아 있다. 빈집은 도둑이나 비행청소년들의 표적으로 전락했으며, 빈집 밀집지역 주민들은 자기 소유의 집을 놔두고 주민이 많은 지역에 월 10만 원 짜리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기름보일러는 비싸서 돌릴 엄두도 못 내고 연탄난로 역시 한겨울을 보내려면 가구당 1천 장 가량이 필요하지만, 복지단체 등에서 지원받는 100~200장이 전부다. 붕괴위험주택이 대부분이지만 집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웃풍이 강한 것은 물론 집이 갈라지고 벽에 구멍이 나 하늘이 보이는 집에서 눈과 비를 우산으로 막고 있다. 게다가 주민 대다수가 70대 이상 홀로 사는 노인들이며, 일부는 심한 우울증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 십정2지구 주민회의 감사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주택 붕괴나 화재 발생 등 2차 사고가 걱정이라며 계속 미룰 거면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고 몇 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부분을 보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지장물 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실제 보상 및 이주는 내년은 힘들고 2015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시의회는 내년 예산안을 원칙적으로 긴축심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성만 시의장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총액 범위를 준수한다는 큰 틀 안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긴축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산 삭감분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 보건, 위생, 장애복지 분야를 증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역구 챙기기, 선심성 예산 편성 등이 우려된다는 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오자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을 거쳐 예산 심사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는 29일 국회 법사위를 방문해 시민 92만 4천여 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재 인천은 전국 18개 법원 가운데 관할 법원 인구 수 2위, 사건 수 3위이다. 서북부지역의 인구는 2005년 대비 70만 명이 증가한 146만 명이지만 법원과 검찰청이 먼 거리에 있어 재판대기일이 장기화하는 등 주민 불편이 크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사법서비스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며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난 6월 289월 10일까지 10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해왔다. 시민협의회는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방문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