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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공약 도시鐵 2호선 空約” 김한길 민주당 대표 인천 방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등 지역공약을 지키지 않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29일 민주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7일 오전 7시30분 남구 풍전식당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신동근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신학용, 홍영표, 문병호, 윤관석 국회의원, 홍미영 부평구청장, 구재용 인천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간담회를 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르겠다는 조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현실은 공약을 거침없이 뒤집고 있다며 인천만 해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약속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인천지역 대선 투표결과를 분석하면 (박 대통령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주변지역에서 지지표를 많이 받았다며 대선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선거에 나오는 후보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고 거짓과 불신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민생도 없다며 막막하기는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이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만 있다면 민생도 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이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 지원 등을 지키려는 (중앙정부의)진지한 노력이 보이질 않는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최근 지방재정 개선운용안을 발표했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의 갈등상황을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9-29 19:55

김한길 민주당 대표, 지역공약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 비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7일 인천을 찾아 인천도시철도2호선 조기개통 등 지역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7시30분 남구 풍전식당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신동근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신학용, 홍영표, 문병호, 윤관석 국회의원, 홍미영 부평구청장, 구재용 인천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르겠다는 조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현실은 공약을 거침없이 뒤집고 있다며 인천만 해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약속이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인천지역 대선 투표결과를 분석하면 (박 대통령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주변지역에서 지지표를 많이 받았다며 대선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선거에 나오는 후보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고 거짓과 불신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민주주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민생도 없다며 막막하기는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이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만 있다면 민생도 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인천도시철도2호선 조기개통이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 지원 등을 지키려는 (중앙정부의)진지한 노력이 보이질 않는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송 시장은 또 중앙정부가 최근 지방재정 개선운용안을 발표했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상황을 설명했다. 송 시장은 취득세 인하조치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취득세 인하로 연간 2조4천억 원의 지방세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부동산 거래자를 지원해주는 셈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송 시장은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6% 인상하더라도 인천은 오히려 손해다라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내놓아야 하고 타지역의 2분의 1, 3분의 1정도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윤관석 국회의원(인천남동을)은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예산(982억 원 상당)과 인천AG 주경기장 예산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9-27 12:04

안상수 전 인천시장 내년 지방선거 출마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에 인천시장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나섰다. 안 전 시장은 26일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황우여 대표를 만나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시장은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음 주 중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3-09-26 20:59

AG 주경기장 절반만 지원 새누리 인천시당 ‘우려’ 표명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에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를 신청액의 절반 정도만 반영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인천시당은 25일 공식논평을 내고 내년에 열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건설비를 (인천시가) 800억 원 신청했으나 411억 원만 반영돼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혓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정부 예산안이 국가재정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인 것은 통감하지만, 지방정부의 핵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3-09-25 21:09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정부 의존보다 자정노력이 먼저다”

인천시가 재정난을 극복하려면 정부의존보다 재정사업 평가제 등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지난 1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시 재정은 올해 하반기에만 취득세 등 지방세 감소예상액이 1천500억 원에 달하고, 북항 배후부지 매각이 불발될 경우 3천억 원 상당의 재정구멍이 생긴다. 공단 등 이사회 민간위원 투입 예산 효용성ㆍ투명성 높여야 市행정조직 구조조정도 제기 또 내년도 정부의 취득세 영구 감면정책으로 2천억 원 상당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선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과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대형 재정사업 심의나 공사공단 이사회에 외부 전문인력 등 민간위원을 투입해 예산 효용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 자정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강원대학교 정성호 교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재정정책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인천은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시 행정조직을 개편해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줄여야 함에도 오히려 300억 원이 늘었다며 조직개편,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재훈 교수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법 등은 객관적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시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9-15 20:50

내년 원도심활성화 인천시, 852억 투입

인천시가 내년도 원도심활성화 사업에 852억 원 상당을 투입하는 것을 놓고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원도심활성화 추진단 정비사업소 위원회를 열고 2014 행복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대상지를 논의했다. 현재 8개 군구를 거쳐 주민제안 공모접수된 곳은 6개 구 21개 사업구역으로 총 사업비는 852억 5천600만 원에 달한다. 사업구역은 남구가 석정마을(31억 원)학골마을(10억 원)도화오거리(308억 원) 등 8개로 가장 많고, 연수구는 농원마을(39억 7천만 원)청능마을(20억 4천500만 원) 등 5개, 서구 신현동 회화나무골(50억 원) 등 4개, 부평구 동암초교 주변(43억 원) 등 2개, 남동구 구월삼보(15억 원)와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동측(44억 5천만 원) 각 1개 등이다. 이 가운데 남구 석정마을, 연수구 농원마을, 서구 신현동 회화나무골 등은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원도심활성화 추진단 소위가 지난 4~10일 현장 답사한 결과 남구 석정마을은 재생촉진 해제구역으로 폐공가를 활용해 주민 공동작업장, 사랑방,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재난위험 구조물 정비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수구 농원마을은 정비 해제구역으로 쓰레기 공동집화장, 골목길 정비, 담장녹화, 지붕개량, 공동이용시설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 도화오거리는 시장활성화 차원의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이 필요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내년도 원도심활성화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주민 수혜도, 공동체 형성 등 여건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초 원도심활성화 추진단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대상지를 결정한 뒤 올해 말까지 사업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활성화 추진단이 현장답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적정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9-15 20:50

북항 배후부지 일반상업용지...인천시, 공개경쟁 매각

인천시는 북항 배후부지 중 일반상업용지를 공개경쟁으로 매각한다. 매각하는 토지는 인천시가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13만 3천804㎡ 중 준공업용지를 제외한 상업용지 13필지 5만 6천366㎡이다. 이에 앞서 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 1만 4천여 개의 기업체에 매각 안내 홍보자료를 발송했다. 입찰참가는 누구나(내외국인 및 법인 포함) 가능하고 2인 이상 공동명의로 참가할 수도 있다. 입찰서 제출기간은 16일부터 25일까지다. 13개 필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지구단위계획상 공동개발해야 하는 조건에 따라 2개 필지를 하나의 물건으로 일괄 입찰하는 건이 있어 매각대상 재산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북항 배후부지 매각을 통한 재정 확충 효과도 중요하지만, 항만 고유기능과 준공업용지가 계획하고 있는 첨단 업종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매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9-12 20:38

취득세 감면 직격탄… 기초단체 ‘錢錢긍긍’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여파가 기초자치단체까지 영향을 끼쳐 내년 예산을 편성 중인 남구와 부평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내년 세입 및 세출 전망 결과, 가뜩이나 좋지 않은 재정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 재정난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평구는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내년 세입이 1억 원 늘어나는 데 반해 별도의 추가 사업 없이 법정고정비용 증가로 세출은 136억 원이 늘어나 부족재원이 135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828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혀 부평구의 세입은 추가로 감소해 부족재원이 177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부평구는 시세인 지방소비세가 955억 원이 늘더라도 취득세가 2천억 원 줄어 결국 각 구로 분배될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구의 전망대로라면 내년 조정교부금 예상액은 취득세 감면 시 592억 원에서 550억 원으로 42억 원 줄어든다. 매년 열악한 재정상황에 시달리는 남구도 가뜩이나 세수가 적은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로 30억~50억 원가량의 추가 세입 감소가 발생해 내년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경상경비 절감, 신규 투자사업 유보, 부서별 세입 발굴 등 대책에 나섰지만, 영유아 보육, 학교 급식지원, 노인 수당 및 연금, 도로 및 공원 정비 등 각종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조금이라도 가용재원이 있었지만, 취득세를 인하하면 내년 가용재원은 사실상 마이너스라며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부나 시의 방향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3-09-12 20:38

취득세 인하·영유아 무상보육 등...지방재정문제 해결 정부에 대책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중앙정부에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정책은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재정을 안정화하려면 지방소비세율 5% 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인상, 사회복지 분야 3개 생활시설사업비 전액 국고 환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의무 지출이 지난 2007년의 경우 지방예산 대비 15.4%인 17조 3천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지방예산 대비 22.3%, 35조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소나 출장소에 불과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세원 감소분을 전액 국비로 보전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안전행정부와 면담을 갖고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과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율 인상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회는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5%)을 현행 5%에서 11~16%까지 인상하고 무상보육 국비지원율을 현행 50%(서울 20%)에서 70%(서울 40%)로 20%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안행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1%까지 인상하되, 무상보육 국비지원율은 60%까지 늘이기로 제안해 협의회와 견해차를 보였다. 특히 인천과 경기, 서울시는 비수도권과 달리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발전상생기금으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안행부 제안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재정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 등은 기금 출연율을 현행 35%에서 17.5%로 줄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폭을 16%까지 인상, 무상보육 국비지원율도 70%까지 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9-12 20:15

시의회, 선심성 논란 ‘새마을 지원조례안’ 보류

인천시의회가 선심성 논란을 빚은 새마을 조직 지원 조례안(본보 6월 12일 자 1면)을 보류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시의회는 12일 제21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조례안은 이용범 의원(민계양 3)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유공자를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관변단체를 지원하는 선심성 조례라며 반발해왔다. 인천연대는 조례를 근거로 향후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관단체의 지원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져 결국 인천시 예산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병수 의원(정부평 3)의 제안으로 조례안 보류 동의 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의원 37명 가운데 33명 참여, 찬성 17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새마을회는 이미 법률에 따라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고 있다며 특정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굳이 만들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성만 의장(민부평 1), 이강호 의원(민남동 2) 등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상위법에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도록 정했고 조례안은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을 뿐이라며 조례를 만들어도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례안 처리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새마을회는 현재 법률에 따라 올해 인천시로부터 1억 9천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9-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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