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민자사업 수익보장에...정부, 11년간 1조6800억 쏟아부어

중앙정부가 인천지역 민간사업자에게 쏟아부은 돈이 지난 11년 동안 1조 6천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문병호 국회의원(민인천 부평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MRG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2~2012년 동안 국토부가 인천지역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최소수익보장(MRG) 금액이 1조 6천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모두 2조 5천987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6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으로 11년 동안 8천671억 원이나 된다. 전국에서 가장 금액이 많다. 인천공항철도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천945억 원을 지급했다. 연간 1천억~2천750억 원이나 된다. 인천대교는 2011~2012년 동안 184억 원을 지급했다. 더욱이 국토부가 인천대교 사업자 측과 운영협약을 맺으면서 제3 연륙교 등 경쟁노선이 신설되면 MRG 비율을 늘려주기로 해 앞으로 MRG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MRG 분담을 놓고 국토부와 인천시가 이견을 보이면서 제3 연륙교 건설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과도한 민자사업으로 예산부담을 지고 있으면서 현 정부가 GTX 등 민자사업을 확대하려 하는 것은 재정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이라며 민자사업 확대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선거 한류’ 지구촌에 전파한다

인천이 선거 민주주의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UNDP) 주최주관으로 제6차 GEO(Global Electoral Organization) 콘퍼런스가 열렸다. GEO는 세계 선거관리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장 큰 포럼으로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UNDP의 매그디 마르티네즈 솔리만 개발정책국장은 한국은 그동안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왔다며 인천 송도는 지정학적으로 선거 민주주의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송도에 둥지를 틀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A-WEB 창립총회가 인천에서 열렸고, 앞으로 인천과 유대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가면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솔리만 국장은 선거는 하나의 과학이라며 시민단체, 국제기구, 정당, 언론 등이 모두 결과를 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시민이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려면 좋은 정부를 만들어야 하고 좋은 정부를 만드는 핵심이 선거라며 A-WEB이 대한민국 송도에 자리 잡은 만큼 세계 선거를 지원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눈치없는(?) 송시장, 불난 하늘도시에 부채질

시장이 온다기에 갔더니, 하늘도시 얘기는커녕 온통 자기 자랑뿐이네요. 지난 14일 밤 10시께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영종초등학교 대강당. 강당 앞에 앉아 있는 송영길 인천시장을 향해 주민들이 흥분하며 쓴소리를 내뱉았다. 이날 송 시장을 비롯한 수십 명의 시 고위간부 공무원들은 하늘도시 주민을 상대로 시정설명회를 열었다. 영종하늘도시 현대 힐스테이트에 사는 A씨는 왜 시장은 영종에 와서 송도 자랑을 하는지, 영종 주민의 고통을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특히 집값 하락은 물론 병원도 하나 없는 하늘도시는 버려진 곳이냐?, 우리도 시민인데 이 아픔은 왜 모르느냐?는 등의 고성이 강당에 가득 찼다. 일부 주민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우미린 2차에 사는 B씨는 영종이라는 오지의 섬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에 울부짖었는데 생전 보이질 않던 시장이 선거철이 다가오니 얼굴을 보였다며 뭔가 대책을 기대하고 설명회를 들었지만, 자기자랑뿐이다고 비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송 시장은 지난 7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이어 이날 영종하늘도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시정설명회를 열었다. 다음 주 전국체전이 끝나는 대로 청라국제도시에서도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시정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의 반응은 차갑다. 시장이 지역 내 각종 현안에 대해 뾰쪽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부실한데다, 설명회 내내 지난 3년간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날도 하늘도시 교통문제를 비롯해 제3 연륙교, 난민지원센터 등의 현안에 대해선 그동안 진행상황만 설명했을 뿐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앞서 열린 송도국제도시 시정설명회에서도 송도개발이익의 재투자 문제나 송도LNG가스기지 및 인방사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주민 C씨는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나 향후 계획 등을 약속해 줄 것이란 생각에 기대가 컸다면서 하지만, 설명회 내내 전임 시장의 잘못과 비교해가며 자신이 잘한 것만 설명해 실망이 컸다. 주민의 고통을 듣기보다는 내년 선거운동을 한다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송 시장은 이날 송도, 영종 등 특정 지역을 분리한 게 아니라 인천 전체의 발전을 위해 고민 중이라며 주민의 아픈 심정을 직접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됐다. 조만간 영종에서 출퇴근하며 어려움을 실감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송도유치 확정

세계 120여 개국이 참여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사무처가 인천 송도에 들어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120개국, 162개 선거관리기관과 국제기구 대표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WEB 창립총회를 개최, A-WEB 헌장을 채택하고 사무처를 인천 송도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A-WEB는 송도국제도시 G 타워 24층에 들어서 세계 각국의 선거 관련 정보지식경험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선거 지원 및 선거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A-WEB에는 유럽미주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대륙의 105개국, 109개 선거관리기관과 유엔개발계획(UNDP) 등 13개 국제기구, 유엔 여성기구(UN WOMEN) 등 40개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중앙선거위원회가 주축이 돼 150개 국가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가 중심이 돼 창립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송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WEB 사무처 국내 유치를 계기로 송도는 지난 10일 확정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13개 국제기구가 위치해 명실상부한 국제기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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