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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오늘의 일정](종합)

[오늘의 일정] - 인천광역시체육회 체육발전기부금 전달식(09:40) -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시흥갯골 급지 공동관리 협약식(11:30) -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립총회(14:00) - 문학박태환수영장 개장 기념행사(16:20) - 영종 하늘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시정설명회(20:30)

인천정치 경기일보 2013-09-12 16:15

[인천시장-오늘의 일정](종합)

- 추억극장 미림 실버극장 업무 협약식(09:00) - 문학박태환수영장 개장 후원 기부금 전달식(10:00) - 공익근무요원과의 간담회(12:00) -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14:00) - 한.중.일 국제학술회의(15:00) - 청운대 특강(15:50) - 2013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16:00)

인천정치 경기일보 2013-09-11 18:27

'지방재정 보전, 무상보육비" 해법 논의 평행선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828 부동산 대책) 이후 인천시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재정 보전대책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과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율 인상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안행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정부 세원 감소분은 내년도 목적예비비로 전액 보전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5%)을 1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무상보육 국비지원율은 현행 50%에서 60%까지 늘일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1%로 늘리더라도 시 재정은 오히려 손실이 늘어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인천은 올해 취득세로 8천740억 원 상당을 예상하고 있다. 지역 내 주택비율이 98.4%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취득세 인하로 2천억 원 상당의 세원이 줄어든다.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비수도권과 달리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발전상생기금으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를 11%로 늘린다면 현행 908억 원(2012년 결산기준)에서 1천998억 원으로 1천억 원 상당 세원이 늘지만, 기금 출연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도 318억 원에서 699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는 만큼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받을 보통교부세가 최대 1천215억 원 상당 줄어든다. 군구, 교육청 등으로 가야 하는 금액까지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시가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236억 원 마이너스다. 이 때문에 시는 기금 출연율을 현행 35%에서 17.5%로 줄여 기금 출연금 규모는 그대로 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폭을 16%까지 늘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무상보육 국비지원율도 70%까지 늘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국시지사협의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9-10 21:19

서구의회, SK석유화학 증설 반대 결의

인천시 서구의회가 SK 인천석유화학(주)의 공장 증축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안전성 재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구의회 결의안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 SK 측의 공장 증설 중지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서구의회는 10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SK 인천석유화학(주) 파라자일렌(PX) 공장 공사 중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박형렬 의원은 SK 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과 관련해 파라자일렌은 합성섬유와 페트병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많은 가스를 마시게 되면 생명에도 위독한 물질일 수 있다며 주민에게 환경위해성을 알리고 즉각적인 파라자일렌 증설 공사 중지와 안전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공장 인근 주민이 인천시와 서구청을 믿지 못해 SK 인천석유화학 정문 앞에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며 구는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전하다는 확신에 따라 지난 2006년에 파라자일렌 증설을 허가한 만큼 주민의 불안과 민원 해소에 직접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구의회는 최근 지역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SK 증설시설 환경위해성 검증단이 조속한 시일 내 검증결과와 환경영향평가를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위해물질 배출이 우려돼 불안해하는 주민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감시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를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그러나 SK가 공장 증설을 강행할 경우 현행법으로는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구가 파라자일렌 생산을 위한 증축 허가를 내 준 상황에서 구의회의 결의안 채택이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섭 구의회 의장은 결의안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서구민의 뜻을 SK 측에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는 24일 울산에 있는 파라자일렌 생산공장 방문을 통해 주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정치 배인성 기자 2013-09-10 21:15

[인천시장-오늘의 일정](종합)

- 329회 새얼아침대화(이상돈 교수) (07:00) - 1회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 (09:40) -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관련 자문회의(10:00) - 1회 특성화고 취업박람회(10:45) - 2013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14:30) - 홍콩경제사절단 예방(15:3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용역 보고회(16:00) - 시정참여정책위원회(16:00)

인천정치 경기일보 2013-09-10 16:53

“강화군민 교통불편 인천시 대책 공염불” 질타

강화지역 주요 도로 개설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윤재상 인천시의원은 9일 인천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강화해안순환도로 황청~인화 구간, 대산~당산 구간 등 주요 도로 개설이 늦어지면서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인천시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가시적으로 내놓은 성과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강화해안순환도로 황청~인화 구간 8.9㎞는 지난 2011년 8월 실시설계를 시작해 지난해 상반기 마무리하기로 돼 있었으나 아직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주민설명회만 여러 차례 개최해놓고 정작 도로개설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산~당산 구간 16.72㎞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민보상을 하기로 했으나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됐다며 언제 보상을 하고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청라(서구 거첨도)~초지대교(김포 약암리)를 잇는 도로와 강화 화도면 장화리~여차리 구간 도로개설 지연도 문제 삼았다. 현재 황청~인화구간 도로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빨라야 내년 이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안전행정부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도로를 반영,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산~당산 구간은 최근에야 군부대 협의가 완료됐으며 내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 의원은 강화는 인천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도 없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강화해안순환도로와 김포해안도로를 개설하는 게 시급하다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9-09 21:10

서구의회 올 의정비 동결

인천시 서구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3천620만 4천 원으로 동결했다. 구의회는 9일 속개된 제191회 임시회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인천지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의정비 동결을 합의했다. 지난 2012년 1월 이후 3년째 동결된 의정비는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확정된다. 구의회는 국내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전월세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섭 의장은 인천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며 다른 기초의회도 의정비를 동결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의정비는 연간 법정 상한액이 1천320만 원인 활동비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수당 2천300만 4천 원으로 구성돼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정치 배인성 기자 2013-09-09 20:41

[인천시장-오늘의 일정](종합)

- 2차 본회의(시정절문 2일차) (10:00) - 1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16:30) - 을지연습 자체강평보고회 (16:30) - UN기후변화협약(UNFCCC) 장기재원 워크숍 (18:50)

인천정치 경기일보 2013-09-09 15:11

의회·시민단체 반대속 중구 예산집행

인천시 중구의 차이나타운 주변 벽화 및 동화마을 조성사업 이 절차를 무시해 구의회와 시민단체가 반발(본보 8월 30일 자 7면)하는 가운데 구가 이를 외면한 채 예산집행을 강행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중구 등에 따르면 구는 구청장 지시사업인 송월동 일대 낙후된 주택 벽면 등에 그림을 그리는 등 동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시비 5억 원을 구 시설관리공단에 배정, 공모절차 없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자 구의회와 시민단체가 반발해왔다. 그러나 구는 이 같은 반발에도 불과 1개월 사이 예산의 ⅓가량인 1억 5천만 원을 집행한데다 미술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나 밑그림 없이 강행해 일부 조성된 마을 모습을 놓고 주민과 관광객의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다. 현재 송월동 일대 주택과 복지회관 등 10여 곳의 벽면에 색을 입힌 그림과 풍차 등의 조형물이 설치됐으며 지난 3월 시범사업 일환으로 모두 1억 1천만 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 것까지 합치면 이미 2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전문가 도움 없이 비전문직인 공단 측 직원이 지휘해 사업을 강행하다 보니 일부 조성된 마을 모습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주민 P씨(71)는 오래된 집에 알록달록 색을 입혀준 구청에 고맙다고 반기는 반면, 관광객 K씨(42)는 혈세를 투입한 벽화치곤 그림이 조잡하고, 들쭉날쭉 어지럽기만 하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이제라도 공모를 진행, 전문가 아이디어와 시안 등 사업시행 전 밑그림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중구 지역에는 다양한 예술인이 활동하는데 조언조차 받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테마를 갖추길 원하면 현재처럼 막무가내로 색칠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전래동화, 유럽명화 등 구역을 나눠 이야기를 담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지해 공모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3-09-08 20:49

[인천시장-오늘의 일정](종합)

[오늘의 일정] - 2차 본회의(시정절문 1일차)(10:00) - 전국 시도 부지사부시장 회의(10:30) - 통리장 연합회 월례회의(16:00) - 『시리아 난민어린이 축구화보내기』캠페인 종료 보고회(16:30) - 2014 국비확보 추진현황 보고회(17:00) - 인천 여성CEO MBA교육 개강식 초청 특강(19:10

인천정치 경기일보 2013-09-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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