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기한이 다음 달로 다가오고 있지만, 지원 연장 논의는 아직 가시밭길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중구, 옹진군이 통행료 지원 예산의 40%가량을 분담하고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60%를 분담하는 조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본보 8일 자 1면)하기로 했으나 불발됐다. 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조례에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끝낸 뒤 입법예고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기존 통행료 지원 기한이 다음 달 말 끝나기 전에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시간 여유가 없다. 다음 달 8일 예정된 제207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려면 최소 20일 이전에 입법예고하고 공람공고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행료 지원에 동참할지 확실하지 않다. 시의회는 LH가 제3 연륙교 건설이 미뤄지는 책임을 분담하고 인천에서 대형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통행료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지난해 9월 김정헌 시의원이 발의했다가 보류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시가 100% 통행료 지원예산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100% 통행료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다. 김병철 시의회 LH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가 나서서 LH를 설득하고 압박한다면 통행료 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시는 서해 5도의 보건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인천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의 생활안정과 보건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시설 확충 사업비 210억8천300만 원(국비 112억5천300만 원, 시비 98억3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 1987년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노후화된 백령병원 신축(30병상 규모)에 136억 원을 투입, 올해 말 준공할 예정이다. 또 신설병원을 위해 23억8천만 원을 들여 전신마취기 등 90종의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병원 운영비로 시비 8억5천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시는 연평도는 2012년에 국비 2억8천만 원을 투입해 7개 비상 대피소에 심장 제세동기 외 5종, 응급의료세트 외 20종의 의료장비와 비치 약품을 확보한 데 이어 진료 과목도 연평보건지소 4개(내과, 외과, 정형외과, 치과)에서 연평부대 의무소대 2개 진료과목(가정의학과, 한방과)에 대한 대민 의료협동진료를 체결해 총 6개 과목으로 학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청보건지소 증축 및 백령대청연평보건지소와 소청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4억9천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 지난 2011년 9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지난 4일부터 연평도 지역까지 운항을 학대했으며, 비행거리 250㎞ 이상인 백령면 3개 도서는 인천소방안전본부 및 중앙 119구조단과 해양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한다. 시 관계자는이번 보건의료시설 확충이 남북 분단과 지리적 여건으로 군사적 위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 대학과 국립음악원 분교 유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천시는 11일 송영길 인천시장이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 대통령집무실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푸틴 대통령의 모교인 상트페테르브르그 대학이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설립되면 아시아에서 젊은이들이 교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인천에 러시아 대학 분교가 설립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분교가 설립되면 양국의 문화, 학문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의향을 내비쳤다. 송 시장은 또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문화부 장관,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연방상원 의장으로부터 분교 설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특히 송 시장은 푸틴 대통령과 북한 핵실험을 막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 시장이 푸틴 대통령이 (북미 간) 불가침협정, 평화협정 논의 등을 통해 (북한의)핵실험 방지를 중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하자,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을 막고자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협정 논의 제안은 좋은 생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남북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접촉이 많아지면 분쟁 가능성도 적어질 것이라며 평화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면서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송 시장은 한국인 최초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한러 친선에 기여한 공로로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인 오르지나 드루쥐브이(평화우호훈장) 훈장을 받았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새 전환점을 맞은 송도 비영리 국제병원이 임기말 MB정부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인수위원회 김용준 인수위원장 등을 만나 송도국제도시 내 비영리법인 인천국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송 시장은 지난달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송도 비영리국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당시 박 당선인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인수위에 비영리병원에 반대하는 뜻을 전달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지경부 등은 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전문) 병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의료선진화 차원에서도 외국인 의사 등을 고용할 수 있고 해외 의료관광객 등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의료기관 부지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도록 개발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시 요구대로 비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시는 이날 인수위에 국내 여건상 외국인만 진료하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경영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보험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며 비영리국제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송 시장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하버드대 병원의 합작 국제병원이라면 의료관광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송영길 인천시장이 푸틴 러시아대통령 초청으로 모스크바 크렘린궁을 방문하게 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유치 등 인천과 러시아의 우호교류가 깊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송 시장은 6~10일 일정으로 엄성준 시 국제관계대사, 정헌 러시아명예총영사 등과 모스크바를 방문한다. 러시아의 대통령이 국외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크렘린궁으로 초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송 시장은 양국 친선 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정 총영사와 함께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한국과 러시아의 우호교류 증진 및 학술문화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연안부두 인근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을 조성했으며, 러시아 군함 바리야크(Varyag)호의 깃발을 러시아에 대여해주는 등 러시아와 교류관계를 이어왔다. 블라디보스토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도 하다. 시는 지난달 인천을 방문해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분교 설립를 논의했던 간트부르크 총장이 러시아 정부를 설득해 초청이 성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 시장은 이번 방문길에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연방 주요인사를 만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및 국립음악원 유치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송 시장은 러시아연방 권력서열 3위인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연방상원의장,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문화부 장관, 안드레이 하진 전 러시아연방 상원의원을 만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와 국립음악원 글로벌캠퍼스 유치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당시 인천을 적극 지원했던 알렉세이 크바소프 GCF 이사를 만나 앞으로 GCF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송 시장은 앞으로 인천과 러시아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깊어지고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송영길 인천시장이 5일 국내 무대장치 전문기업인 (주)하온아텍(대표 김영무인천시 부평구)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생산근로자를 격려했다. (주)하온아텍은 1994년 3월에 무대장치 전문업체인 (주)원산정공으로 출발해 지난해 5월 신사옥을 건립하며 하온아텍으로 제2의 도약을 한 기업이다. 하온아텍은 문화예술공간에 반드시 필요한 무대장치를 만드는 컨설팅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무대장치의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인천의 삼산월드체육관, 송도컨벤시아, 부평아트센터, 남동문화예술회관 등의 무대장치를 시공했으며 인천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 자재와 기술에 의존하던 국내 무대장치 기술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연구전담부서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 유럽 공연장 등에서 사용하는 선진화된 무대자동제어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현재 특허출원 중이다. 송 시장은 무대장치는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문화예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예술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나서 인천의 문화, 더 나아가 한류문화의 든든한 뒷받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여객선 대중교통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서지역 대중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여객선 운임과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후 여객선과 친환경 여객선의 건조지원과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육상 대중교통과 연계 구축,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상 대중교통은 대량수송이 가능한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교통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돼 도서지역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제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도서지역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가 됐다면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오가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가 현 정부와 같은 맥락의 대북 강경책을 펼칠 전망이어서 인천의 남북사업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남구을)은 5일 무궁화리더스포럼 주최로 열린 아침마당 강연에서 박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자위권을 발동하고 즉시 응징하는 강경 의지를 갖고 있다며 유연할 때는 유연하지만, 필요할 땐 군사적 대응을 즉각 펼친다는 것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박 당선인의 수행단장을 맡는 등 박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다. 그는 현 정부는 천안함 사건이 터져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유연함을 보임과 동시에 최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지하는 등 강경함도 보였다.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아무리 북한에 잘해줘도 북의 도발은 계속 이어진 만큼, 차기 정부는 현 정부와 같은 맥락의 합리적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 정부에 이어 차기 정부까지 북의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인천의 남북교류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예고한 3차 핵실험이 진행되면 차기 정부 초반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돼 대북접촉 승인은 물론 북한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등 대북 관련 사업 대다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윤 의원은 이번 핵실험은 핵무기의 소형경량화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단계로 강행 시 남북은 더욱 냉각될 것이라며 하지만, 북의 도발이 없으면 인천이 얼마든지 남북 교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복지 사각지대 원천 차단 수혜ㆍ공급자 역할 부여 등 5대 고령화 시책 방향 제시 인천시가 노인과 연계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은 4일 고령사회와 연계한 마을 만들기 정책 방향 연구결과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천시 차원의 공동체 마을 만들기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노인들이 마을 주체로 참여해 현안을 찾아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인 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통해 노인에게 역할을 부여하면서 노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인 연계 마을 조성이 활성화되면 저소득층과 홀로 사는 노인 등 특정 계층에 초점을 맞춘 노인정책의 한계로 발생하는 수혜자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연계 마을 만들기 주요 정책으로는 수혜자인 동시에 공급자로서의 역할 부여, 특정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 확대, 노인전문 교육 프로그램 사전준비, 노인정책 전달체계 개선, 복합적 접근 등 5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또 의료생협 및 마을단위 주치의 지원, 노인의 소득 창출과 연계한 마을기업 육성, 노인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도입, 세대복합형 커뮤니티 시설 등 노인 참여 공간과 시설 확충 등도 함께 제안했다. 이왕기 책임연구위원은 공동체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인천시 차원의 정책 참여가 시급하다며 이차적으로는 공동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공동체 구성원 중 고령계층이 풍부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적용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시의 대표적 남북경제협력 사업인 중국 단둥 축구화 공장이 또다시 중단논란에 빠졌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단둥 축구화 공장 운영이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단둥 축구화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직원 23명이 지난해 12월 초 북한으로 귀국했으며 이때부터 공장 운영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단둥이 영하 20℃의 추운 지역인데도 공장 내 난방시설이나 공장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북한 직원들은 추운 날씨로 인해 작업을 하기 어려워 모두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둥에 축구화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러 갔던 국내 장인도 이미 단둥공장에서 철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천연대는 시에 단둥 축구화 공장 설립 기금 출처, 생산 및 판매 현황, 직원 운영 현항, 설비 현황, 경영 현황 등 사업추진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민검증단을 꾸려 단둥 축구화 공장을 지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단둥 축구화 공장은 인천 유나이티드로부터 1억 원을 선지급 받고 축구화 1천 켤레를 판매하기로 했으나 예정 기한인 1월 말까지 150여 켤레만 보냈을 뿐이어서 한 차례 운영중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강호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현재로서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축구화 1천 켤레를 주문하며 지급한 1억 원이 축구화 제작에 쓰였는지도 불명확하다며 인천시는 단둥 축구화 공장 부실운영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추운 날씨로 공장을 정상가동하기 어렵고, 북한 기술자들의 중국 비자 연장 문제가 맞물려 공장 운영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은 것은 맞지만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나머지 축구화도 곧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