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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장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근본”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이 새정부에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장은 4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한과 재정의 일정부분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중앙과 지방의 공동성장을 추구해 나가자는 의미의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분권 없이는 지방자치를 완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논의되고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지방자치가 2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 중앙에서 짜여진 정책을 따라가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지방정책구조의 한계를 깨고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장 외에도 김문수 경기도지사,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일반시민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왜 지방분권인가? 지방분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본보 최종식 편집국장과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4-04 21:42

‘특혜 시비’ 제기했던 요란했던 시의회 북항 배후단지 KCC부지 원안가결

인천시의회가 인천 북항 배후단지 내 KCC 소유 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익 환수방안을 제기해 놓고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구 원창동 379의 1, 445의 2번지 일대 43만 221㎡ 규모의 자연녹지와 용도 미지정 지역을 일반공업지역 36만 4천105㎡와 준공업지역 6만 6천116㎡로 변경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달 열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특혜논란이 불거진 곳이다. 건교위는 KCC 소유인 379의 1번지 일대 자연녹지 6만 6천166㎡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면 상당한 지가 차익이 발생하는데 시가 제시한 차익환수 방안이 미흡하다면서 환수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자연녹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면 토지가격이 시세를 감안했을 때 최대 3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림잡아 계산하면 300억~6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시의 차익이익 환수방안을 살펴보면 인근 지역 기반도로 포장비용 126억 원을 KCC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 때문에 건교위는 KCC에 필요한 도로를 만드는 것인데 이익을 환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수 규모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07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그대로 원안 가결했다. 별다른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의회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안건을 보류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해준 것이다. 시로서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니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열고 마무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개발이익 환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아 강제적으로 차익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환수 규모를 책정했고, 의회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으니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의원은 시에 타당한 환수 규모를 검토하라고 요구하기는 했으나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절차에 제동을 걸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4-02 21:23

송시장 1천700만원↑ 나교육감 2억2천만원↑

12명중 7명 재산증가 이학재 의원 6억 윤상현 의원 15억 송영길 인천시장과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하고,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전국 교육감 가운데 재산 증가분이 가장 컸다. 정부 및 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9일 공개한 2013년 재산 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2012년12월31일 기준등록재산)에 따르면 송 시장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6.5%(1천707만 원)가 늘어난 3억 982만 원, 이 의장의 재산은 3천284만 원(9.1%)이 증가한 3억 9천381만 원에 달했다. 나 교육감은 건물가격 증가와 급여 저축 등으로 말미암아 지난해보다 2억 2천200만 원이 늘어난 22억 6천만 원을 기록, 전국 교육감 가운데 재산 증가분이 가장 컸다. 또 경기지역 공직자의 재산증가 폭도 크지 않았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재산은 지난해 4억 4천443만 원보다 111만 원 늘어난 4억 4천500만 원이었다. 김 지사와 배우자의 저축액, 주식가액이 소폭 증가했지만, 건물 가액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재산은 아파트 공시지가가 1년 사이 1억 원 감소해 지난해보다 5천200만 원이 줄어든 7억 3천200만 원에 달했다. 인천경기지역 국회의원의 재산도 늘어났다. 인천 의원은 12명 중 7명의 재산이 늘었고, 5명은 1억 원 이상 증가했다. 이학재 의원(새서 강화갑)이 예금증가 등으로 6억 원이 늘어난 반면 윤상현 의원(새남을)은 예금감소 등으로 15억 원이 줄어 대조를 보였다. 윤 의원은 감소액 1위에도 총 재산이 170억 3천300만 원으로 1위였으며 이학재 의원 50억 8천100만 원, 박상은 의원(새중 동 옹진) 49억 4천만 원 등이었다. 경기 의원은 52명 중 67.3%인 35명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1억 원 이상 증가도 40.4%인 21명이나 됐다. 류제홍ㆍ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3-31 20:59

“주민희생 연장에 반대 내항 8부두 개방해야”

인천시 군구의장단협의회는 4월 말 하역사의 임대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내항 8부두가 개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내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국가경제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수십 년간 각종 소음과 날림먼지 속에서 고통을 참아왔다면서 지속되는 개방 요구에도 인천항만공사가 멋대로 하역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했던 만큼, 더는 재계약을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인천항만공사는 4월 말 임대계약 만료와 동시에 당초 약속대로 8부두를 시민광장으로 조성해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북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역업체들은 내항에서 북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4월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내항 8부두에 있던 고철부두가 북항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당시 인천항만공사는 8부두를 친수공간으로 개방키로 했지만, 갑작스레 하역사와 6년간의 재계약을 체결, 그동안 지역사회의 반발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내항의 대체부두로 조성된 북항의 가동률이 30%에 불과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손실보전금 등으로 낭비되고 있다. 하승보 중구의회 의장은 8부두 개방이 자꾸 미뤄지면서 지역 주민의 불만이 거세다며 만일 이번에도 임대계약이 연장된다면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3-03-31 20:35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해답은 ‘개방형 친수공간’

경인아라뱃길을 활성화하려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인아라뱃길의 운영적자를 해결하려면 물류사업 이외에 친수공간(산책, 스포츠, 물놀이 등의 레크리에이션과 경관에서 심리정서적 만족을 주는 시설 등이 있는 하천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경인아라뱃길의 운영수입은 지난해 2천330억 원에서 오는 2016년에는 502억 원으로 78.5% 감소하는 반면, 유지관리비는 271억 원에서 415억 원으로 53.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물류단지 분양수입은 줄어드는데, 당초 계획과 달리 대형선박이 통과하도록 설계를 변경하면서 교량이 길고 높게 설치돼 유지관리 비용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혜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적자가 예상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류 이외의 사업 추진에 매달리는 상황이라며 경인항 우측으로 새로운 요트 입출항로를 확보해 요트의 연안항로를 개설하는 등 아라뱃길을 새롭게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요트의 연안항로 개설, 연안크루즈 도입, 지역 내 다양한 축제와 연계 등 친수공간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경인아라뱃길 남측도로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하천구역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병환 시 항만공항시설과장은 아라뱃길의 특성상 화물선이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교량을 아치형으로 만들어 교량의 길이가 길고, 교량 8개 중 6개가 인천시에 집중돼 연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며 남측도로는 아라뱃길 건설과 병행해 건설된 것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63억 원 규모의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상황에 이를 무조건 지자체에 떠넘기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상운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4대 강 사업 후 유지관리비 문제로 지자체의 반발이 크자, 치수시설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친수시설은 지자체가 50%를 부담하게 했다며 아라뱃길도 최소한 4대 강 사업 유지관리 수준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3-03-31 20:35

인천지역 내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

인천지역에서도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고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며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전수수, 충성서약 등 각종 비리가 만연돼 있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당공천은 선거 이후에도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주민의 요구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도록 만들었다며 기초의회 입성을 준비하는 이들이 특정 정당에 몰려가 공천 신청에 몰두하고, 공천이 끝난 이후에도 잡음이 반복된다면 결국 지방자치의 의미는 퇴색되고 국민의 정치 불신만 키워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경실련은 정당공천 폐지를 시급히 이뤄야 할 정치개혁 과제로 진단했다. 지역정치인들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 살림을 꾸리고 선거에서도 후보의 자질이 표를 얻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도 최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최근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절대다수(86.8%)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며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에서 벗어나려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18대 대선에서 약속된 대로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기초단체장으로서 오로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발 벗고 노력할 것이라며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돼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에게 선출권이 온전히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3-28 14:23

“구·군 300명 결원… 업무 가중” 인천 군수·구청장協, 市에 공무원 충원 대책 호소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군구 공무원의 결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27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인천시, 인천시의회에 보낸 건의서에서 군구 결원 직원 수가 300명이 넘어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군구 직원의 결원 해소와 인사적체 해결방안 등을 위한 건의사항을 채택, 이날 인천시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군구의 결원현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등이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시의 인사 조치로 일부 구는 결원이 최대 60명이나 발생하고, 결원율도 5%를 초과한 상황으로 200여 곳에 달하는 재개발 사업이나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으로 느는 집단민원에 직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동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607명으로 전국 69개 자치구 중 대구시 달서구(61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서구와 부평구도 각각 580명, 567명으로 남동구에 이어 전국 3, 4위 수준이다. 협의회는 인천지역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많아 공직자의 업무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이라며 현재 군구 인력으로는 올해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전, 내년 아시아경기대회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3-03-27 21:32

인하대 송도캠 부지이전 뒤에는 특혜의혹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하대학교 송도 이전부지를 변경하면서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해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221일 열린 제207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인하대 캠퍼스 부지를 송도 57공구에서 송도 11공구로 변경하면서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제공해 1천억 원 대의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8년과 2010년에 걸쳐 인하대에 송도 57공구 캠퍼스 부지 23만㎡와 연구개발 부지 9만 9천㎡를 3.3㎡당 조성원가 158만 원에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5월 미국 엠코사에 송도 5공구를 IT 융합 밸리 부지로 제공키로 양해각서를 맺으면서 인하대 측에 송도 57공구 대신 송도 11공구를 캠퍼스 부지로 제공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조성원가가 350만 원대인 11공구 내 캠퍼스 부지를 기존 57공구 조성원가 그대로 적용하고, 애초 3만 3천㎡이던 면적도 4만 9천500㎡로 확대했다. 또 송도 11공구 이전 예정부지 대로변 완충녹지 설비와 송도동 7의 49번지 산학협력관 용적률 상향조정, 글로벌 캠퍼스 무상사용 등의 혜택을 인하대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인천경제청이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엠코 측에 송도 5공구 등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인하대 측은 부수적으로 많은 특혜를 가져갔다면서 조성원가가 350만 원인 땅을 158만 원에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이처럼 많은 특혜를 주면서 인하대를 송도 11공구로 옮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특히 인하대 측과 확실하게 송도 11공구 이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1일 엠코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어 대학이전을 반대하는 인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행정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조성원가를 고집하기보다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이라도 앵커시설을 유치해 주변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하대 측과는 의견합의를 본 뒤 엠코와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답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3-21 21:02

배상만 인천시의원 "원도심 교육복지 특구 지정 필요"

인천 원 도심지역의 교육시설이 노후화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상만 시의원은 1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07회 임시회에서 원 도심 학교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배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원 도심 179개 공립학교 가운데 20년 이상 된 건물 학교가 모두 106곳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한다. 2030년은 43곳, 30~40년은 25곳, 4050년은 33곳이다. 특히, 50년 이상 된 건물 학교도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 도심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복지 특구 지정을 주장했다. 또 사회적 배려 계층 자녀를 위한 보금자리 기숙사 건립,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교사 승진 가산 특수지역 지정,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으로 구성된 교육지원공동체 구성 등을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다. 배 의원은 원 도심 학교의 신도심 이전이 잇따르는 등 원 도심의 교육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원 도심 노후 학교에 대한 신개축 투자 계획이 미흡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3-03-19 18:25

“캠퍼스 안양 분리 중단하라” 인천시의회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정상화’ 촉구

인천시의회가 경인교대 인천캠퍼스의 정상운영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운영비 전액 지원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인천시청에서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정상화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학교설치령에 경인교대의 소재지는 인천시이고,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경기도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경인교대는 인천시가 주 소재지라며 캠퍼스 기능을 분리하는 처사를 중단하고, 조속히 정상운영하라고 주장했다. 경인교대는 인천에서 14학년 과정을 운영해오다 2012년부터 인천캠퍼스(1학년)와 안양캠퍼스(24학년)를 분리운영하는 학년분리제(1＋3) 체제로 전환했다. 시의회는 이번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각 정당에 보내기로 하고 오는 22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경인교대에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경인교대는 1953년 인천시로부터 교지와 교사를 무상으로 기증받아 세워진 인천지역 최초의 국립 교육대학이다. 이도형 시의원은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규정대로 정부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책무가 있다며 교과부에 필요경비 전액 지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3-03-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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