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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ㆍ야권단일화’ 여부 정가 촉각

인천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열풍이 가장 거셌던 지역이다. 10개 구군 기초단체장 가운데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된 옹진군과 안덕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강화를 뺀 나머지 8개 지역을 야권 단일 후보가 차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 기초단체장 선거(2014년 6월 4일)를 준비 중인 출마 예상자들은 정당공천제 여부와 함께 야권 단일화 전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인천은 새누리당 3곳(보궐선거 2곳 당선), 민주당 5곳, 진보정의당 2곳 등 3개 정당이 차지하고 있으며, 정당공천제와 야권 단일화 여부가 내년 선거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3월 2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현역 프리미엄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도 선거 특성상 나쁠 게 없다는 전반적인 정치적 판단이 깔렸다. 이 와중에도 보수 성향이 높은 옹진군과 강화군의 새누리당 소속 군수와 진보정의당 소속인 남동구와 동구청장은 각각 정당공천제를 놓고 동상이몽이다. 더욱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당선 요인이었던 야권 단일화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는 대부분 지역 판세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정가는 내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현직 단체장의 100% 재출마 여부와 야권 강세 현상 재현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다. 관심 지역으로는 역시 진보정의당 소속 구청장인 남동구와 동구가 정당공천제와 야권 단일화 여부로 판세를 가름할 수 있어 벌써 지역 정가의 눈길을 끌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과 낮은 정당 지지도라는 장단점을 함께 가진 이 두곳의 현직 구청장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고 물밑 야권 단일화까지 이뤄지면 승산이 높지만, 반대의 경우 최악의 선거 시나리오를 받아들게 된다. 이 지역의 한 출마 예상자는 정당공천제 시행 여부에 따라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與 3곳ㆍ야권 7곳 차지 정당공천제 손익계산 분주 현직ㆍ진보 구청장들 폐지를 부평 여성구청장 수성 관심 서구는 리턴매치 성사 주목 또 진보정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인천지역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데 이어 재선 구청장까지 배출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조윤길 현 군수의 단독 출마로 선거가 이뤄지지 않은 옹진군의 선거 성사 여부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역은 현재 문경복 인천대 사무총장이 적극적인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만약에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출마 열풍 가능성도 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이성만 시의장 간 민주당 내 성(性) 경선 성사 여부 및 결과에도 관심이다. 이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성 몫이라는 명분으로 홍 구청장이 전략 공천된 만큼 내년 선거에서는 성 차별 없는 공정한 경선을 당에 요구할 방침이다. 전년성 서구청장과 강범석 전 시장 비서실장,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남무교 전 구청장 간의 리턴 매치 성사 여부도 흥미 거리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주요 출마 예상자 대부분은 이미 선거 구도 분석과 함께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며 정당공천제와 안철수 신당 여부가 결정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6-02 21:08

의원님들 “이번에 구청장·군수 출마 해볼까”

내년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인천지역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장급의 출마 열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 정치 1번지로 부각되는 중구지역의 경우 현역 광역의원인 안병배 의원(민중1)과 김정헌 의원(새중2), 하승보 중구의회 의장(민중구나)이 모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안 의원은 월미은하레일과 내항 재개발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하 의장은 내항 8부두 시민광장 조성을 요구하며 무력시위를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 내에서 젊은 피 수혈 차원의 출마를 권유하는 여론이 조금씩 형성되는 분위기다. 안병배ㆍ김정헌ㆍ하승보 의원 중구청장 선거 도전장 유력 부평, 이성만ㆍ차준택 출마설 부평구지역 시의원들의 출마설도 무르익고 있다. 이성만 시의회 의장(민부평 1)과 차준택 의원(민부평 4)의 출마가 물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직 의장 프리미엄을 얻고 있는 이 의장과 홍영표 국회의원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 의원의 경쟁구도가 관심사다. 남동구는 김영분 시의회 제2부의장(남동 1)과 김기홍 의원(남동 4), 동구는 이영복 전 구의회 의장(동구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서구는 전원기(민서구 1), 구재용(민서구 2)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이 강세를 보이는 연수구는 이재호 의원(새연수 1)이 출마를 확실시하고 있으며, 옹진군은 김성기 군의회의장(새옹진가)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6-02 21:08

송영길 “한번 더”… 이학재·윤상현·박영복 등 후보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년 6월 4일)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지역 주요 출마 예정자들이 보폭을 넓히면서 사실상 물밑 선거전에 돌입했다. 6회 지방선거는 안철수 신당 출현과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배제, 야권 단일화 재현 여부 등이 주요 포인트이다. 본보는 인천광역시장과 10개 구군 기초단체장 출마 예상자의 현재 입장과 주변 정황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송 시장, 사상 첫 야당 재선시장 노려 새누리 이학재ㆍ윤상현 등 조직 정비 한창 안철수 신당 출현땐 박영복 출마 유력 인천시장 선거에는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50)이 사상 최초의 야당 재선 시장을 목표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송 시장은 이번 임기 동안 △시 재정 안정화 △기업 투자유치 △GCF 등 국제기구 유치 성과 등을 이뤘다는 자평 하에 선거전을 준비하고 있다. 또 송영길-박원순-경기도지사 후보(?)로 이어지는 민주당 수도권 트로이카 연대를 구성해 시너지 노릴 계획이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 변수와 재정난 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공무원 사회의 신인도 불투명, 민주당의 부진 등으로 뚜렷한 필승 카드가 없다는 것이 풀어야 할 딜레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병호(54부평갑) 의원이 2일 인천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으며 당내 상황을 살펴 연말에 최종 뜻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 차원에서 뚜렷한 과오(過誤) 없는 현역 시장을 빼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르면서 시장 후보를 교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문 의원은 송 시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차기 시장 후보를 노린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후보로는 박근혜 대통령(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당시)의 비서실장 출신 친박계인 이학재 의원(49서구강화 갑) 출마설이 지역 정가에 나돌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인천 포럼을 지난 3월부터 재창립 수준으로 정비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 매월 운영되는 이 모임에는 30대부터 40~50대 중심의 지역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오는 6월 예정인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광역 인지도 향상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점이 첨예한 지역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와 오히려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윤상현 의원(51남구갑)은 일단 당 원내수석부대표 직에 충실하면서 출마 여건을 갖춰나간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당내 경쟁주자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박상은 의원(64중동옹진)도 서해 5도 지원 대책과 내항 8부두 개방 문제 등 지역 현안 해결 적임자를 자처하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조진형 전 의원(70)은 최근 부평 4동 로얄프라자에 자신이 운영하는 부평장학회 사무실을 이전 확장해 3선 경륜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새누리당 후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 후보 출마 시에는 안철수 인천 지지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박영복(66)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유력하다. 박 전 부시장은 이날 현재까지는 신당 창당과 인천시장 출마 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나 (안철수 의원이)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 총력 집중할 수밖에 없고 신당 창당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당이 되면 인천시장 후보는 반드시 내게 될 것이며, 여론과 정치 구도상 야권 연대는 없을 것이라며 3개 정당 구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6-02 20:59

‘박근혜표 복지’ 인천재정 악영향 우려

지방재정 지방소비세 중심 전환 사회복지비 지자체가 떠안아 市ㆍ자치구 보육사업 예산 91% 확보 그쳐, 11월 고갈될 수도 노인복지사업 등도 최대 50%분담 재정부담 가중 박근혜 정부가 지방정부 자체재원의 비중을 늘려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크게 늘면서 인천 등 지방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취득세 중심인 지방정부의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을 축소하는 등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인상 폭이 지방정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를 축소하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영유아보육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사업 수혜 대상이 기존 소득 하위계층 70%에서 100%로 늘어나고 기초노령연금,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노인복지사업 등도 지방정부가 최대 50%까지 분담하도록 하면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 부담이 늘어나 지방정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새 정부 보육사업이 시작된 올해 인천시가 가정양육수당으로 마련해야 할 재원이 407억 6천500만 원이지만 1차 추경 이후에도 85.0%인 346억 6천600만 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료도 1천129억 4천600만 원 가운데 1천28억 700만 원(91.0%)만 확보했으며, 자치구 10곳 가운데 4곳은 아직 보육료양육수당 예산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해 부족한 보육사업 재원이 15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시와 일선 자치구는 다음 추경에서 부족분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 오는 11월께 예산이 바닥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4일 인천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인천재정 포럼에서도 지방정부의 지출이 필요한 사회복지 정책은 결정단계에서 지방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지방교부세 축소보다는 국고보조금 지방이양과 기준보조율 인상 등 국비 보조사업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창훈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보육사업 등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도입해 지방정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지방복지 재정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5-26 20:32

새누리 인천시당 원내회의 “탈많은 월미은하레일 안전개통 관광객·주민 윈윈방안 찾아야”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7일 부실시공 논란을 빚는 월미은하레일과 관련, 모든 기관과 기업이 정략과 이익을 넘어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윈윈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은 이날 인천지역 광역기초의원 등 당직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합 원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시승식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월미은하레일의 안전한 개통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시당은 인천시와 감리회사 측의 벌점부과 취소소송의 최종심 판결과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반인을 초청해 벌인 시승식에서 문제 해결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조차 문제 파악과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이고 문제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월미은하레일이 안전하게 개통되는 것을 바라는지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2월 시험운행을 재개하면서 시험운행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어떤 문제가 개선 보완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문제 해결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인천교통공사와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인천시당으로부터 참석을 요청받았지만, 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 기술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3-05-07 20:52

삭감됐던 원도심 활성화 예산 시의회 예결위서 일부 부활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예산이 일부 부활했다. 인천시의회는 2일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 예산결산위원회를 열고 원도심 활성화 예산 가운데 남구 주안북초교 북측사업구역 예산을 당초 32억 원에서 5억 원 삭감한 27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2억 원으로 삭감(본보 4월 29일 자 2면)했던 것을 5억 원 되살린 것이다. 건교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남구 숭의 47구역(-10억 원)과 부평구 삼산 2구역(-15억 원)은 건교위 안대로 통과됐다. 당초 예결위는 원도심 사업대상 8개 구역 대부분이 기반시설, 주민공동시설, 빈집정리 등 시설중심 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고 주민 지원 프로그램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천형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도 계획이 미흡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비 확보 조건부 승인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성이 높은 현지개량사업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예산 대부분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밖에 예결위는 제물포스마트타워 건립 공사비 10억 원을 삭감하고 인천국제교류센터 출연금 5천만 원은 되살렸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5-02 21:30

물 이용부담금 인하요구 인천시의회도 동참

인천시의회도 물 이용부담금 인하 요구에 동참하고 나섰다.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1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물 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인천은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5천억 원의 물 이용부담금을 냈는데도 팔당호 원수 수질은 환경부의 약속과 다르게 개선되지 않고 악화됐다며 인천이 한강 하류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매년 500억 원이 넘는 물 이용부담금을 내고도 추가로 정수비용 2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환경부에 수질 개선 효과가 없는 수질개선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물 이용부담금 단 를 낮춰야 한다며 현재까지 투자한 기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환경부는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느라 인천시가 쓴 정수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물 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5-01 21:18

시의회,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유치 동의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지원규모 대폭 축소를 조건으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를 동의했다.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1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에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산업위는 GGGI 사무실로 아이타워 6개 층을 10년 동안 무상 제공한다는 시의 제안 내용을 2개 층 5년으로 축소했다. 행정사무장비 지원 규모도 최대 10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줄였다. 녹색기술정책개발 사업비 지원 부분 역시 연간 100만 달러를 5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에서 지원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후 2년은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GGGI는 신성장 동력의 녹색 성장을 글로벌 의제로 확산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성장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2010년 6월 서울에 설립됐다. 시는 개도국의 녹색 성장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과 GGGI를 가까운 거리에 두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GGGI 이전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5-01 20:41

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인천 구청장들과 순회 간담회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이하 여성위)가 인천지역 민주통합당 구청장들과 만나 여성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여성위는 25일 박우섭 남구청장과 고남석 연수구청장을 잇따라 만나 소통간담회를 했다. 이에 앞선 지난 9일 박형우 계양구청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일 전년성 서구청장, 16일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간담회를 했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이웃 간의 소통과 지역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통두레 운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학산콜센터 등과 같은 평생학습을 강화해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여성위는 앞서 만난 전년성 서구청장에게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약속대로 2016년 매립을 끝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서구 지역의 문화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건의했다. 박신숙 위원장은 지역의 여성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인천시당 내 여성 조직을 정비해 지역을 움직이는 새로운 동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4-25 18:04

민주통합당 인천시장 위원장 공모 신동근 단독 입후보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시당위원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신동근 서구강화을 지역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단독 입후보자인 신동근 시당위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의결절차를 진행한다. 신동근 인천시당위원장 입후보자는 17대(열린우리당)와 19대(민주통합당) 총선에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 후보로 각각 출마했으며 현재 신동근 치과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4-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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