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찾은 안철수 “이석기 문제, 사법기관서 처리”

인천시민 대토론회서 정치권 국정원 개혁 강조 창당시기 미확정 재보선ㆍ지방선거 선별공천 무소속 안철수 국회의원은 5일 진보세력을 위장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종북세력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인천내일포럼 주최로 인천 YWCA에서 열린 인천, 새 정치를 만나다 토론회에서 이석기 의원 문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며, 정치권은 다시 국정원 개혁과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새로운 정치세력은 인천의 전체 야권과 중도층을 대표해 새누리당과 건강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모든 세력은 새 정치 세력의 깃발로 결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좋은 사람이 없으면 각종 선거의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혀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적으로 선별 공천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창당과 공천에 앞서 좋은 사람을 먼저 찾고 있다며 좋은 사람이 없으면 모든 지역에 꼭 후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당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분들을 정치권으로 영입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인천시장과 10개 기초단체장 등 전 지역 공천 가능성 질문에 대해 기초단체장은 공천제 폐지 여부에 따라 대처 해 나가겠지만 9월 정기국회 결론이 불투명해 국민이 바라는 지방선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별 공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오는 10월과 내년 7월 재보선 준비에 대해서는 10월보다는 내년 7월 재보선 지역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내년 7월 재보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창당 시기에 대한 질문은 준비는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어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안 의원은 현재 인천의 상황에 대해 7대 광역시 중 최고 자살률, 지방정부 부채 등의 위기와 대한민국 관문의 가능성을 함께 가진 도시라며 이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은 남북평화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출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폐쇄는 안 되며 오히려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수원의 한 호텔에서 개최되는 경기내일포럼 창립식에 참석,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안철수 동행 토크에 나서며, 10월 재보선과 내년 64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힌다. 류제홍김민기자 jhyou@kyeonggi.com

새누리 인천시당 논평 “구태시정 벗어나야”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송 시장은 미봉지책(彌縫之策)과 책임 떠넘기기의 구태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송 시장이 최근 한 공개석상에서 대규모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루원시티에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45개국의 국화를 심어 아시안 꽃밭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어마어마한 돈을 일회용으로 탕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또 전시성 사업에 예산을 탕진했다고 전임 시장을 목청껏 비난했던 당사자가 최초 계획이 세워지고 주민보상까지 끝낸 지 7년이 지나도록 갈피를 잡지 못하는 대표적 장기 미집행사업에 꽃밭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미봉지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루원시티가 안갯속을 헤매는 원인을 모두 LH 탓으로 돌리고 시와 자신은 하등의 잘못과 책임이 없다는 투로 일관하는 등 민감한 사안은 미봉책으로 시간을 벌고 비난 여론이 거세면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송 시장만의 고유한 스타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용유무의 개발사업이나 월미은하레일사업 역시 구체적으로 본질을 해결하려 들기보다 하염없이 시간을 끌고, 책임소재는 민간사업자나 전임 시장 몫으로 온전히 돌려버렸다며 그렇게 3년을 보낸 송 시장이 한 일이 무엇인지, 남은 임기도 그렇게 보낼 심산인지 묻고 싶다고 질책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안철수 의원, 내년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 지역정가 판세 분석 분주

안철수 의원의 인천지역 지지모임인 인천내일포럼이 2014년 지방선거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지역정가의 판세 분석이 분주해 지고 있다. 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인천내일포럼은 인천시청 앞 E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해 정기적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다. 내일포럼은 최근 여론조사 지지도를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2017년 대선에서도 인천이 교두보 역할을 맞는다는 계획이다. 내일포럼은 현재 인천시장, 10개 구ㆍ군 기초단체장은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며, 5일 안 의원의 인천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인 세(勢) 확산에 나선다. 특히 인천시장 후보는 지역ㆍ중앙 인사를 총 망라해 무게감 있는 인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시장 측은 안 의원 측 후보가 인천시장에 출마하면 야권 분열이 불가피해지면서 판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 시장 측은 우선 내년 초까지 안 의원 측 후보 출마 움직임을 지켜보는 한편, 3자 구도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할 방침이다. 남동구청장 출마를 고심 중인 민주당 인사는 야당(정의당) 소속의 현역 구청장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안 의원측 후보까지 나오면 야당끼리만 3파전이 된다며안 의원측 후보가 나오면 출마 여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안 의원 측 후보 출마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안 의원 측이 인천 발전을 도모할 후보를 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지난 대선 처럼 야권 단일화 등을 이유로 출마를 포기하는 정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안 의원 측 후보가 나온나면 판세에 적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인물난에 부딪쳐 광범위한 공천이 쉽지는 않을 것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안철수, 인천지역 세결집 행보 ‘가속’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경기지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의원의 이번 인천경기지역 방문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 5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다음 달 5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인천을 찾아 주요 지역인사들과 만나 현안 등을 협의하고,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갖는다. 특히 기자간담회를 통해 창당 시기와 지방선거 준비 현황 등 정치 일정을 설명할 예정이며, 인천 YWCA에서 참석자 300여 명 규모의 토크 콘서트도 개최한다. 안 의원 측은 현재 인천시장과 10개 구군 기초단체장 후보 모두, 광역의원 일부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 현역 및 전 구청장 등은 벌써부터 물밑 접촉을 시도해 인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안 의원은 28일 의왕시 소재 모락중학교를 방문, 무상급식 유지와 관련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학교 관계자, 교사,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그는 과천의왕이 지역구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과 동행, 무상급식 유지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간담회를 가진다. 이어 오후 12시30분부터는 급식봉사를 하고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한다. 안 의원이 무상급식과 지방재정 관련 일정을 잡은 것은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잰걸음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본격적인 세력결집 행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 악화와 각종 복지공약 논란을 중심으로 자기 색깔을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안 의원 다음 달 8일 오후 수원의 한 호텔에서 개최되는 경기내일포럼 창립식에 참석,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안철수 동행 토크 등을 갖고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6일 안양시 대륭테크노타운에서 열린 안양군포의왕(A.U.G) 벤처기업협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 의원과 협회 소속 벤처기업 대표와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0여 분 동안 벤처기업의 현실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인지역 공략에 대한 속내를 밝히고 신당 창당 등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제홍강해인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시 ‘재개발 매몰비용 70% 지원 조례안’ 거부

인천시의회가 발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매몰비용 70% 인천시 부담 조례안이 타당성 논란(본보 21일 자 1면)을 빚는 가운데 인천시가 반대의견과 함께 조례안 거부 의사를 밝혀 조례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시는 26일 제210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매몰비용 해결의무는 계약당사자인 조합과 시공사 측이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는 아무런 책임 없이 공공기관이 매몰비용을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매몰비용 70%를 지원한다고 해도 나머지 30%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사회적 합의도 없이 시민세금을 투자투기 목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매몰비용으로 지원한다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례안에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만 매몰비용을 지원하고 조합단계는 배제하도록 한 것도 문제 삼았다.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조합까지 지원이 확대되면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구역 가운데 추진위 단계까지 진행된 곳은 46곳으로 예상 매몰비용은 254억 원이 넘는다. 시는 최대 420억 원 상당까지 추산하고 있어 매몰비용 70%를 지원하면 290억 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조합단계까지 확대되면 매몰비용은 3천500억 원(추정)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주변에서는 조례 개정 시기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조합단계 매몰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모두 9건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인천과 서울, 경기 등이 합동으로 조합 등이 사용한 비용을 시공사가 손금 처리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구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시공사가 22%가량 손실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매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도형 시의원은 시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공감대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곪아 터진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시의회 ‘의정체험 아카데미’ 호응

인천시의회가 운영 중인 의정체험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방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정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정 아카데미는 그동안 학생 의정체험 프로그램 6회 172명, 차세대 정치지도자 과정 2회 60명, 시민 의정체험 1회 48명, 본회의 학생 방청 6회 341명 등 상반기 중에만 총 15회에 걸쳐 621명이 참여했다. 의회 소개, 스피치 특강, 모의의회 시연, 의원과 대화 등으로 구성된 의정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시의회의 대표적인 시민 소통 프로그램으로 전년도보다 신청이 3배나 늘어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의회는 올 하반기에도 학생 의정체험 5회, 청소년 의회교실 1회, 차세대 정치지도자 과정 1회, 방청 6회 등 총 13회에 걸쳐 의정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의정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13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3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설하고, 차세대 정치지도자 과정은 인천에 있는 모든 대학이 참여할 수 있다. 이성만 시의회 의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다양한 발표 및 토론문화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재개발 매몰비용 지원조례 ‘시기상조’?

인천시의회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매몰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기상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추진위원회 단계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 단계까지 진행된 사업구역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민간 개발사업에 쓴 비용에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해제된 구역을 대상으로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초기인 추진위 단계만 매몰비용을 지원하고 조합을 구성해 최대 100억 원 상당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사업구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방정부 예산으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인천지역 전체 정비사업 구역 145곳 가운데 지원대상이 되는 46곳 예상 매몰비용만 254억 원이 넘는다.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77억 원 이상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조례를 만든 서울시와 경기도도 직접 매몰비용을 지원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때문에 인천시도 조례안을 만드는 데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이와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도형 시의원은 매몰비용 문제는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총대를 메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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