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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시장·아웅산 수치 여사 오늘 회동 민주화 투쟁 가시밭길 인생 ‘뜨거운 동지애’

송영길 인천시장은 1일 서울 김대중 도서관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와 만난다. 민주투사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송 시장과 아웅산 수치 여사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송 시장은 2003년부터 군사 정권에 의해 가택 연금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연금해제 촉구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했다. 특히 2007년에는 국회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2008년에 국회의원 35명의 명의로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미얀마 군사정부에 민주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사회의 동참과 지지를 호소했다. 송 시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미얀마의 민주화에 평생 헌신한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번영을 위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도시의 역할이 커지는 국제사회에서 인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미얀마 양곤을 비롯한 아시아권 주요 도시 간 국제 협력과 교류에 대해서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현재 서해안 평화지대 구축, 세계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중심화,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송 시장은 시가 추진 중인 국제적 프로젝트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성과가 극대화되는 만큼 아시아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관심과 연대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1-31 20:47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인천시와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종합터미널을 놓고 법정 공방 2라운드를 벌이게 됐다. 신세계백화점은 31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와 롯데 간의 인천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시와 롯데가 맺은 투자약정은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 무시,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무효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시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매각절차를 원점에서 재시작해야 하는데도 신세계를 배제하고 롯데와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인천지법의 판결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쟁입찰로 재매각하면 신세계와 롯데 간의 경쟁으로 매각금액이 1조 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롯데와의 계약 강행을 합리화한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와 롯데 측은 반발하고 있다. 롯데는 신세계 측이 인천지역에서 사업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계약을 지연하거나 무산시키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법적인 검토를 끝냈다고 반박했다. 허종식 시 대변인은 신세계 측은 인천터미널 부지를 매입해달라는 시의 요구를 거절해놓고 롯데쇼핑이 매수에 참여하자 뒤늦게 온갖 방해를 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0일 롯데와 인천터미널 부지를 9천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1-31 20:47

송 시장, 송도 비영리 국제병원 차기정부 출범 맞춰 추진

송영길 인천시장이 그동안 찬반논란으로 묻어뒀던 송도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차기정부 출범에 맞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송 시장은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송도 비영리 국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송 시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16개 시도지사와 함께 박 당선인을 만나 송도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 인천AG 성공 지원,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인천항 경쟁력 제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 지원, 서해 5도도서지역 지원 등 7가지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특히 송 시장은 송도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에 무게를 뒀다. 송 시장은 영리 국제병원은 찬반의견이 극명히 갈려 있고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 비영리병원과 두드러진 차이점도 없다며 영리병원이냐 비영리병원이냐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서울대병원과 하버드병원이 손잡은 비영리 국제병원이라는 해법을 내놨다고 강조한 뒤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해달라고 박 당선자에게 건의했다. 송 시장은 박 당선인도 인천이 어떻게 어려운 해법을 잘 풀어냈는지 지켜보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시는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의료기관 부지에 서울대병원과 하버드대병원이 합작한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식경제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또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 현안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확대와 취득세 감면보전 문제도 실마리를 찾았다. 송 시장은 박 당선인이 영유아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늘리고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정책이 지방재정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취득세 감면으로 2011~2012년 동안 2천47억여 원의 세수가 줄었고 올해도 2천억 원 이상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 보전이 늦어질수록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송 시장은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인천이 녹색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 록 현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를 계승 발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1-31 20:47

인천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기여 공무원 시민 성과금 지급

인천시는 2월부터 한 달간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지출 절약과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예산낭비 신고 시민에게 예산성과금(2012년분)을 지급한다. 시는 2월 말까지 시 산하 공무원과 공사 및 공단 임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신청을 받아 사실조사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출 절약 또는 수입증대 노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1인당 최고 2천600만 원까지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정원 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내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을 증대시킨 공무원과 시민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접수 건수 41건 중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야동 수송도로 삼거리 도수 관로 보강공사 등에 4천만 원, 아시아 경기대회지원본부의 서구 주경기장 건설사업 성토재 확보, 종합건설본부의 북항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 절감 등에 2천600만 원 등 총 12건에 6천600만 원을 지급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1-31 20:23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롯데에 9천억원 매각

인천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의 새 주인으로 롯데를 선택했다. 시는 30일 롯데인천개발(주)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9천억 원에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금액의 10%인 계약금 900억 원은 계약 당일 받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 1천906억 원과 장기선수임대료 59억 원을 뺀 6천135억 원은 60일 이내에 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매각대금 외에도 부동산 취등록세로 420억 원 상당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인천개발은 인천종합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면서 5년 이내에 터미널 부지 개발을 끝내기로 했다. 롯데 측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오는 2017년까지 1조2천억 원을 투자해 최첨단 운영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인천터미널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가전전문관 등 복합쇼핑공간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26일 내린 종합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인천지법이 지적한 투자약정(조달금리 비용 보전이 따른 감정가 이하 매각) 문제를 해결하고 본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세계백화점 측은 매각절차를 강행한 것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종식 시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문제가 된 롯데와의 투자약정은 해지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1-30 21:18

인천시의회, 월미도 미군 포격피해 주민 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인천시의회가 월미도 미군 폭격피해 진상규명과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0일 인천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시의회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 미군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나 희생자 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월미도는 625전쟁 중 인민군의 지하요새가 있던 곳으로 인천상륙잔전을 펴기 전 미군 등 아군의 폭격을 받아 지역주민들의 전 재산이 소실되고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주민들이 100여명에 이른다. 지난 2008년 2월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미국과 한국 정부에 월미도 민간인 희생을 보상하도록 권고했으나 주민들은 아직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살던 거주지는 인천시가 공원으로 만들었고 일부지역은 군부대 주둔지가 됐다. 국방부와 시는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시의회는 월미도 사건을 국가공식기록에 등재하고 위령사업과 피해보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피해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아군폭격으로 부상당한 피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1일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한 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홍성욱 시의원은 특별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정부의 실태조사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해주민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1-30 21:08

인천시 지난해 과오납 지방세 180억여 원

인천시는 지난해 과오납 등으로 걷었다가 돌려준 지방세가 180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11월 과세납부 착오나 제도 변경으로 지방세를 환급한 건수가 1만3천286건, 환급 총액은 181억7천800만 원이라고 30일 밝혔다. 부과착오는 2천350건에 23억1천만 원, 납세착오는 3천726건에 16억4천100만 원, 과세 적용 기준 변경에 따른 환급은 7천210건에 142억2천700만 원이다.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 전용면적 등이 잘못 입력됐거나, 과표를 잘못 적용한 게 부과착오의 주원인이다. 한편, 2011년 지방세로 걷었다가 돌려준 액수는 122억1천600만 원이고 건수로는 2만8천994건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1-30 18:08

3월 착공 로봇랜드, 준비안된 깡통랜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구체적 계획 제시못해 도시公과 민간부문 토지매입ㆍ가격도 불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축포만 울려댄 꼴 빈축 인천시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로봇랜드 3월 착공 계획이 무산됐다. 인천시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7일 지식경제부로부터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승인을 받았다며 3월 착공을 공표했으나 첫 삽을 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진흥원은 내년 1월께나 착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봇랜드 건설은 사업을 위탁받은 특수목적법인(SPC) (주)인천로봇랜드가 공사를 시작하려면 진흥원으로부터 운영계획을 넘겨받아 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진흥원은 운영계획 윤곽만 잡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로봇랜드는 국시비 595억 원씩 1천190억 원을 투입하는 공공부문 2만790㎡와 민자 5천514억 원을 투입하는 민간부문 74만6천㎡ 등 모두 76만7천여㎡ 규모다. 공공부문은 진흥원이 토지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공익시설을 짓고, 나머지 민간부문은 테마파크와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진흥원은 민간부문 부지를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스트리트몰 등 건물 등을 지어 분양하는 방식과 토지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진흥원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민간부문 토지를 사들여 분양해야 한다. 진흥원은 상업지역은 3.3㎡당 650만원 상당 등 3.3㎡ 당 235만 원씩에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인천도시공사와 아직 토지가격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흥원이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인천로봇랜드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홍 인천시의원은 (주)인천로봇랜드 측은 운영계획서가 넘어오는 즉시 실시설계에 들어갈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인데 진흥원이 늑장을 부리면서 로봇랜드 사업을 질질 끌고 있다면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로봇랜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유도해야 할 인천시도 아무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축포만 요란하게 울려댄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진흥원 관계자는 인천시, 지경부 등과 협의하면서 운영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공식은 내년 초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시 검토하고 보완하는 기간을 거쳐 최종 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1-29 21:26

인천시의회 저소득층 입원환자 간병인 지원 조례 추진

인천시의회가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하는 사업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의회는 진보정의당 소속 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오는 2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집행부에 의해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해 환자에게 식사 보조 및 위생청결 등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수급권자건강보험가입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이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간병인 직접 고용이 불가피하면 공공성을 지닌 파견 업체 등에 우선 위탁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저소득층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며 하지만 단 시간내 국민건강보험으로 하는 데에 무리가 있어 과도기적 형태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동구가 인천의료원과 협약을 맺고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 입원 환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1-29 20:05

남북 갈수록 냉기류… 꼬여가는 市 교류사업

6월 실내무도AG 공동응원단 등 특별팀 불투명 축구전용경기장 개장 기념 축구경기 물 건너갈 듯 GCF 연계 대북조림ㆍ농업협력 인적교류도 빨간불 중앙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인천의 남북교류 사업이 표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강화 결의안에 반발하면서 3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선 이상 박근혜 당선인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대북기조가 강경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올해 열리는 2013 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AG)와 전국체전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는 등 체육교류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 29~7월 6일 일정으로 열리는 실내무도AG에는 북한과 공동응원단을 꾸리고 북측 공연단도 초청해 전 세계적으로 인천AG에 대한 관심을 끌어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인천AG 남북공동추진 특별팀을 꾸려 인천AG 개폐회식 공동입장, 성화봉송, 공동응원 등 남북 공동행사를 기획하고 추진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시로서는 인천AG의 주요 흥행요인인 남북 공동행사가 성사돼야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나서면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중앙정부로부터 대북접촉 승인이나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시의 남북교류 사업도 일단 멈춘 상태다. 올해 상반기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개장 기념으로 인천유나이티드 FC와 북한 4.25 체육단과의 남북축구 교류도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유엔 녹색기후기금과 연계해 추진하려던 대북 산림복구사업과 수산업협력사업, 농업협력사업 등 기술인적 교류 사업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는 산림청,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eCO)와 업무협약을 맺고 2억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북한 황해도 일원에 잣나무와 소나무 등을 심는 조림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는 박 당선인이 그동안 수차례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인 만큼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북교류를 이어가야 한다는 시의 입장에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남북교류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할 뿐 아니라 시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들이다며 차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1-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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