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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들먹 옛말… 의원님들은 지역현안 연구중…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지역사회와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본격화한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구단체로 등록을 신청한 사회책임 조달 연구회, 협동조합 연구모임, 녹색 거버넌스 연구모임, 시민밀착사업 연구포럼 등 4개 단체의 활동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 13명은 12개 연구단체에 소속돼 오는 11월 말까지 연구사업을 벌인다. 이재병 의원이 대표를 맡은 사회책임 조달 연구회는 공공 구매의 원칙으로 사회책임 조달제 연구를 통해 기존 조달 원칙에 고용기회, 노동권 등 사회적 고려사항을 하나 이상 고려하는 조달운동과 공정무역 육성 방안 등을 연구한다. 협동조합 연구모임(대표 강병수 의원)은 협동조합의 국내외 사례 조사와 연구 및 강좌 개설, 지원 조례 입안 등을 추진하고, 녹색 거버넌스 연구모임(대표 이한구 의원)은 저탄소 녹색도시 인천 만들기를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시민밀착사업 연구포럼(대표 홍석욱 의원)은 시민 생활 밀착형 소형 예산 사업의 발굴 기준 및 방법 등을 모색한다. 시의회는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정책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사업비 경비로 단체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 연구단체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연구활동결과 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2006년 이후 단 한 건의 연구단체 활동이 없었던 의회가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연구과제로 활동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1-28 20:59

애물단지 월미은하레일 결국 철거하나?

시의회 건교위 안전성 심각ㆍ수익성서 낙제 논의돼 정책결정자ㆍ자문 전문가 집단까지 책임론 재점화 안전성과 수익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월미은하레일을 철거해야 한다는데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인천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부실이 확인된 월미은하레일의 행방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위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 용역 중간결과에서 월미은하레일의 부실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이 일부 드러난 이상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건교위는 월미은하레일 차량, 레일, 전기신호체계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오작동과 불량이 확인된 이상 철거에 무게를 두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불량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재설계, 재시공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대규모 예산이 재투입될 수밖에 없고, 이미 1천억 원 상당의 예산이 들어간 월미은하레일에 또다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이중낭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도형 건교위원장은 철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피력했으며, 김병철 시의원은 시간과 돈만 들인다면 월미은하레일 대안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인천시에는 시간도 돈도 더는 투입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교통공사는 건설된 레일이나 신호체계 등을 처음부터 재설계하고 보완하려면 추가로 3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성 조사에서 전압배전 동작상태에 간헐적으로 오동작이 확인됐고 접지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누전이 되면 사람이 승하차할 때 전기쇼크까지 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천발전연구원의 수익성 연구결과도 월미은하레일 초기부터 연간 수십억 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되고,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발연은 월미은하레일 이용객이 연간 64만~66만 명에 달해 연간 37억~57억 원 상당의 적자를 예상했으나, 비관적으로 판단하면 이용객이 연간 38만~39만 명에 그쳐 적자폭은 2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건교위는 최종적으로 월미은하레일 철거가 결정되면 당시 정책결정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병 시의원은 월미은하레일은 세계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면서 정책 결정자들이나 정책을 자문했던 전문가 집단까지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홍식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월미은하레일 행방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부실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빠른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1-27 20:16

농어촌 가구에 연 2% 융자금 지원

인천시는 농어촌가구 소득증대와 농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내 농어업인에게 연 금리 2%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60억 원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관내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과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시설 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천만 원, 생산자 단체는 2억 원 이내이다.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로 융자금리는 2%이다. 대상자는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1-24 21:36

“지방자치경찰제 도입해야”

인천시가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검경 수사권 배분 조정과 경찰 인력 2만 명 이상 증원 공약과 연계해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경찰업무 중 경비, 교통, 생활 범죄 단속 등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지방자치경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통령 인수위에 조만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찰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 활동이 가능하고, 지역 소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 봉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치권과 경찰 주변에서 거론됐던 기초자치경찰제는 청원경찰 수준에 그쳐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광역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청장은 경찰청이 파견하고, 실무는 인천시가 관장하는 방안(인천시 소방본부 운영 형식)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인수위 건의 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동 건의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시는 지방경찰제 도입 외에도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부담 경감과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감면분 보전 등 전국적으로 시급한 현안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경찰제는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도 거론만 된 채 시행하지 못했다며 1인 담당 인구 400명 등 선진 수준 경찰 공약을 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1-23 21:18

중앙대 검단캠퍼스 타운 ‘윤곽’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중앙대학교 캠퍼스 타운이 윤곽을 드러냈다. 인천시는 23일 서구 검단신도시 중앙대 캠퍼스 타운에 대학용지 33만750㎡(33.22%), 연구단지 4만9천679㎡(4.99%), 주택용지 19만3천531㎡(19.44%), 상업용지 8만9천902㎡(9.03%), 공공용지 33만1천919㎡(33.33%) 등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용지 가운데 26만4천여㎡는 대학건물로, 나머지 6만6천여㎡는 병원부지로 활용된다. 또 공공용지 가운데 15%는 공원녹지로 조성되고, 나머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중앙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토지이용계획을 보완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5월 서구 검단신도시 내 99만㎡ 규모에 중앙대 인천캠퍼스와 주거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중앙대 캠퍼스 타운을 건립하기로 중앙대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가운데 학교부지는 용지매입비 수준의 원형지 가격(3.3㎡당 110만원 추정)으로 중앙대에 공급하고, 나머지 부지는 중앙대 측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꾸려 개발사업을 추진한 뒤 개발이익금(2천억원 상당 추산)으로 학교 건립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월까지 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캠퍼스 조성 규모와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1-23 21:18

“인천AG 코앞… 정치권 지원약속 이제 행동으로 보여라”

시민단체 당장 국비 1조2천억 받아야 문제 해결 남북한 평화ㆍ세계적 축제 되도록 범시민운동 전개 인천시민단체들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인천시의 재정난을 극복하려면 정치권의 약속 이행이 담보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와 ㈔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은 2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이학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원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인천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과 AG 성공 개최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인천AG 총 사업비 3조원과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 6천450억원 가운데 국비로 1조2천억원 상당을 지원받아야만 인천의 재정난을 극복하고 인천AG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권이 약속한 대로 대회지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만 내년으로 다가온 인천AG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는데도 현재 박근혜 당선인 취임에 앞서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상범 범시민협의회 200만서명운동본부장은 인천AG은 추가지원을 받아내야만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며 다행히 대선 과정에서 인천AG 성공 개최에 여야 정치권이 모두 적극 나서기로 명분과 방안이 제시됐으니 공감대를 형성해 약속을 이행하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시민단체들은 또 인천AG 개최까지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남북 공동개최 등 인천AG이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시민 참여운동을 펼치면서 인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만들 수 있도록 인천 문화예술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 개폐막식에 인천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신규철 범시민협의회 홍보위원장은 중앙정부는 지난 2002년 부산AG 때 대회 유치부터 마무리까지 충실히 지원한 것과 달리 인천AG을 홀대해왔다며 박 당선인도 인천AG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1년 앞으로 다가온 인천AG을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의원은 인천의 재정위기는 도시 기반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거진 유동성 위기이자 복지비중 증가로 인한 것이라며 지방세법 개정과 인천AG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1-23 21:06

유휴 시유지에 민간자본 조달 ‘임대주택’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유휴 토지에 신탁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조달해 12인용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임대주택 사업은 시가 보유한 토지를 하나은행에 신탁하면 하나은행이 민간자금을 조달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사업이 장기임대가 가능하고 값싼 임대료, 추가예산 불필요, 사업기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원룸, 기숙사 및 아파트 등 수요자의 욕구에 의한 맞춤형 공급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대학생, 독신 근로자, 노인 등 12명이 가구를 이루면서 사생활이 보호되는 공동생활시설도 즐길 수 있게 된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간이 카페테리아, 공동세탁실, 공동운동시설, 게스트하우스 등 공용시설과 공동체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현재 사업 후보지로는 계양구 2곳, 남구 1곳, 남동구 1곳, 부평구 6곳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는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사업타당성 검토와 승인을 거친 뒤 신탁사 선정 및 신탁계약 체결 등의 사업절차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국공유지 신탁 방식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다른 임대주택보다 저렴해 무주택 서민이나 독신자 등에게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돼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1-22 20:58

“새정부, 안전행정부 명칭에 ‘자치’ 포함해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이 행정안전부 명칭 변경과 관련해 자치라는 단어를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성명을 내고 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지만, 자치도 함께 강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최근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대로 명칭이 바뀌면 지난 정부에 비해 지방분권 활성화와 지방자치 관련 업무가 소홀해지는 것을 우려했다. 홍미영 협의회장은 행정안전부 명칭을 변경할 시에는 자치의 명칭을 포함해 민생 우선의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담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3-01-22 20:58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사태 해결될까? ‘40+60 분담 조례안’ 추진

인천시의회가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중구와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22일 제206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통행료 지원액의 40%는 중구와 옹진군이 협의해 분담하고, 나머지 60%는 LH와 인천경제청이 분담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행료 지원 유효기간도 애초 2013년 3월 31일에서 제3 연륙교 완공 시까지로 변경했다. 하지만, 개정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국가공기업인 LH에 법적 의무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구는 이미 20%를 분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인천경제청이나 옹진군의 의사도 타진해봐야 한다. 시의회는 LH가 인천지역 내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 인허가권한을 인천경제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경제청과 분담하도록 하면 LH가 쉽게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특히 제3 연륙교 건립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LH가 통행료 지원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시가 통행료 지원액 100%를 분담하고 지원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시가 100%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보류했다.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3월 회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부터 국토해양부와 50%씩 중구 영종용유무의, 옹진군 시모장봉도 주민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지원했으나, 2010년 8월부터 전액 부담하고 있다. 현재 시의 통행료 부담액은 연간 57억~100억원 상당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3-01-22 20:58

박남춘 의원,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공개하는 개정법률안 발의

박남춘 의원(민주통합당 인천 남동갑)은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발의 내용은 중앙 관서장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공표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국가 시책사업 등 목적사업의 범위를 한정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12년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약 53조로 지방 예산 대비 35% 수준이며, 국고보조사업이 전체예산 대비 50% 이상인 자치단체가 142개이다. 이번 발의는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으나 ▲약 980개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중 112개 사업만 기준 보조율이 정해져 있고, ▲효율적 국가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집행실적을 공표하여야 하나 현재 통계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거시적 지방재정통계를 살펴볼 때 기준보조율 준수 여부도 회의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지방공공재의 재정보전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교부집행실적을 공표하지 않아 국가재정투입의 성과분석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3-01-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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