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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인천시당, 야권단일후보 승리 선거운동 돌입

진보정의당 인천시당은 정권교체-새 정치 실현을 위한 인천선거연대 출범을 시작으로 야권 단일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전당적인 실천활동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당은 우선 시군구별 공동선거운동, 합동선거유세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성진 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 간부들이 유세차량을 타고 시민에게 정권교체와 새 정치 실현을 위해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기로 했다. 또 당의 독자적인 실천활동으로 오는 19일까지 투표참여 집중캠페인 주간으로 선포, 투표 독려 캠페인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출근시간 인천 전 지역에서의 동시다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비롯해 11141718일 당원집중 투표참여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이미 중앙당 차원에서는 투표율 80%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순회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당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판가름은 SNS 홍보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SNS를 통한 투표참여선언 파도타기 운동을 당원들과 시민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10일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인천내일포럼, 인천시민정치행동이 참여한 정권교체-새 정치 실현을 위한 인천선거연대를 출범, 문재인 후보 지지운동과 투표율 높이기 등 유권자 운동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12-11 19:12

인천, 1억 이상 고액체납자 42명

인천지역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가 42명(개인법인 포함)에 달하고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3명(개인법인 포함)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170명(법인포함)의 명단을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지난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세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중 불복청구 중이거나 파산 및 사망자 등을 제외한 1차 공개대상자이다. 홈페이지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연령, 주소, 체납된 주 세목, 과세관청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 및 대표자의 주소를 함께 밝혔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S씨로 12억1천100만원(재산세)이며, 1억원 이상 개인 체납자 수도 19명이나 된다. 법인 최고 체납업체는 B 유통 11억1천만원(취득세)이며, 1억원 이상 체납 법인 수는 21개이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법인 대표 2명, 개인 1명 등 3명이다. 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205억원으로 법인(56개) 106억원, 개인(114명) 99억원이다.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대상자가 129명(75.9%), 69억원(33.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방문 납세독려 확대 등 강력한 징수활동과 부동산 공매, 급여 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 및 번호판 보관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징수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2-10 21:45

[인터뷰] 이용범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2013년까지는 인천시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재정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획위 차원의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천시 살림이 많이 어려워 내년도 예산을 5천600억원 삭감해야 할 입장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인천시가 정부와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 5천여억원을 모두 발행하면 부채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를 넘게 된다며 그러나 승인 지방채 대부분인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발행된 채권 만기일이 돌아오는 것으로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차원에서 국비 지원을 최대한 유도해 채권 발행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채권발행액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에 포함이 안 되도록 정부와 조율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세수발굴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고액 체납자와 시유지 무상 점거 등에 대한 세원을 걷을 수 있도록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의 예산 운영에 대해 아직 쓰고 보자는 부분이 있다. 예산은 줄었는데 새로운 사업이 올라와서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 많다며 새로운 예산 투입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 담당 공무원이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24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며 공무원 교육 시 변경되거나 새로운 법률과 세법 등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신임 정무부시장까지만 적용하고 있는 간담회 검증제도를 국장급까지 확대 적용해 국장들의 정책적 판단과 창의력 등을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의 자산매각에 대해서는 송도 68공구 매각대금이 1주일 만에 모두 나가고, 인천종합터미널부지 매각 과정의 투명성 논란이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판단이라고 이해한다며 그러나 앞으로 매각에서는 투명성만큼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만 고생하면 2014년부터는 시 재정도 좀 나아질 것이고, 시와 시의회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솔선수범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2-09 20:05

송도, 녹색심장 시대 본격화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유치가 최종 확정돼 송도의 녹색 심장 시대가 본격화된다. 카타르 도하에서 지난 7일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194개국) 총회에서 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설치를 인준했다. 이번 총회 인준에 따라 UNFCCC는 내년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2013년 1차 총회에서 GCF 사무국 운영 방향과 송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GCF 사무국도 내년 초부터 실무단 협의와 선발대 파견 등을 통해 송도 사무국 개소 준비를 본격화한다. 시는 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저 탄소 녹색 도시의 생활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녹색 경제수도, 인천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민 자전거 타기 운동부터 도시계획 단계의 녹색도시 반영까지 저 탄소 녹색도시의 생활화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GCF가 지구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추구하는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과 같은 기구인 만큼 중앙정부와 함께 GCF 사무국 운영에 협력, 인천시를 국제도시로 알려나가는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또 정부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 등 국제기구 대표 도시들의 국제기구 유치 방안 등을 연구해 GCF 관련 국제기구 추가 유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태일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인천이 사무국 유치에 성공한 만큼 세계의 녹색 기후와 인천시가 함께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2-09 19:39

인천시 공직자 재산기준 강화

인천시가 공무원 재산심사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조현욱)는 2013년부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재산심사 기준을 대폭 보강하는 등 재산형성 과정과 비 조회성 재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심사대상은 시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10개 군구 의원 및 4급 공무원, 공사, 공단 등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다. 위원회는 공직자가 재산 등록 시 중대한 과실이나 허위로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 현행보다 처분기준을 강화한다. 공직자가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원 이상이면 징계의결요청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에는 5억원 이상일 때 해당했다. 특히 금융부동산 조회 등을 통해 확인이 곤란한 비 조회성 재산에 대한 처분기준을 새로 만들어 잘못 신고한 비 조회성 재산이 1억원 이상 이면 징계의결요청 등에 해당한다. 류제홍 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2-09 16:27

[인터뷰] 박승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인천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문화와 복지정책에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박승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 필수 요소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예산 비율이 선진국의 절반에 그쳐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하반기 의회활동의 무게중심을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는데 두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인천은 내년에는 실내 무도AG, 2014년에는 인천AG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다며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자 인천AG 주경기장 국비지원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시의회가 합심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인천AG 주경기장 건설비 880억원과 실내 무도AG 운영비 71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의원들이 서구 주경기장과 십정경기장 등을 방문해 경기장 건설 현황을 점검하는 등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는 삶의 필수 장애인 일자리 등 현실적 지원 앞장 그러나 박 위원장은 인천시 재정난으로 문화사업이나 복지사업이 위축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시민들의 기본적인 복지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분발하고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생생하게 주민의 목소리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치료, 직업재활사업 등 장애인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을 활성화시켜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겠다며 장애인 가정 등 저소득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각종 제도와 자치법규를 시민의 처지에서 과감하게 바꾸고 시민의 눈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실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2-06 20:18

인천시, 전국 최초 재개발 구역 11곳 직권해제 확정

[속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가운데 11곳을 직권해제본보 4일자 1면하기로 확정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 영상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1곳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해제구역은 남동구의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과 남구의 주안6구역, 삼영아파트 주변 구역, 주안 5구역, 용현10구역, 부평구의 삼산2구역, 부광초등학교 서측 구역, 부평3구역, 계양구의 계양문화회관 동측 구역, 효성미도아파트 구역, 서구의 천마초교 서측 구역 등 11개다. 이곳들은 모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3~6년 이상 지났으나 해당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곳이다. 남구의 용현10 구역은 지난해 말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구역지정 신청서를 추진위원회 스스로 취하한 뒤 전혀 진척이 없고 계양구의 효성미도아파트 구역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요건이 아닌 유지보수 판정이 났다. 시는 이달 중에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열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4년가량 조합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남구의 공단시장주변 구역, 용현6구역, 백운주택2구역, 남동구의 우신구역과 부평구의 십정6구역, 동구의 송림삼익아파트 구역, 박문여고주변 구역, 남구의 용일사거리남동측 구역, 도화3구역, 남동구의 간석한진아파트 구역, 만부지구 구역, 성현구역 등 7개 구역 등 12개를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2-05 18:27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촉구

인천지역 광역 및 기초의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외면(본보 3일자 1면)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4일 인천시의회와 군구의회 의원들은 시민이 원하는 변혁적인 정치패러다임에 부응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의원의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을 기존의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기존 정치에 염증을 느껴 정치를 외면한 시민에게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뤄가겠다는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환영하지 않을 시민은 없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이야말로 각종 비위비리로 얼룩진 지방의원들을 지켜봐 온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났지만, 계양구의회만 지난해 10월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었을 뿐 현재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나머지 9개 군구의회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12-04 22:09

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복합주거시설’ 개발 본격화

인천시 연수원인재 역세권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연수구 연수동 589번지 일대 15만7천274.9㎡ 부지를 개발하는 연수원인재 역세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수인선으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 구도심권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구 수용 계획은 모두 798세대 2천97명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을 골고루 배치해 일반 가구 외에 1~2인 소형가구까지 수용할 수 있는 복합주거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도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주거, 상업, 업무, 문화기능이 어우러지도록 효율적으로 토지 활용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철도 상부에는 덮개공원을 만들고 교통체계를 개편해 친환경 녹색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출 계획이다. 시는 연수원인재 역세권이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동반성장하게 되면 남동산업단지 배후지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원 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해당 부지 자연녹지지역 15만7천274.9㎡를 4만7천436㎡로 줄이고 준주거지역 1만2천749㎡, 중심상업지역 3만4천687㎡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0%, 중심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천300%까지 증가한다. 이밖에 연수동 587번지 등 광장 1만4천365㎡를 폐지하고 덮개공원 상부에는 근린공원과 문화공원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과 문화교양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수원인재역 일대는 수인선이 개통되면서 생활권이 갈라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불편한 지역이라며 새로운 역세권이 개발되면 신구 도심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2-04 22:09

민주당 인천시당,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전체 성장관리권역 지정 요구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이하 시당)이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당은 4일 성명을 내고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면 전체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의 물류단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년 1월 말 준공 예정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는 법정 주소 등록 과정에서 아라뱃길 주운수로를 경계로 기존 행정구역에 따라 지번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성장관리권역인 오류동의 지번을 받게 되는 주운수로 북측 지역은 투자가 쉬운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는 반면 경서동으로 분류되는 남측 지역은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총면적이 114만4천㎡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가운데 수로 남측 지역 39만㎡ 물류단지는 각종 규제를 받게 되면서 반쪽짜리 물류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면 공장 신증설 억제, 중과세 세금 부과, 투자세액 공제 배제 등으로 기업 유치가 크게 위축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인천상공회의소 등 인천지역 경제계가 나서 물류단지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당은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내륙 물류체계 개선, 기업의 물류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 과제라며 관할 행정기관인 서구청이 주운수로 남측지역 물류단지 신규지번을 오류동으로 등록해 자연스럽게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2-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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