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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제 개편’ 반발 확산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가 발표한 행정체제 개편안(본보 16일자 1면)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8일 자치구제 개편안에 대한 자치구의 입장 성명을 내고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협의회는 개편안은 대도시 지방행정의 효율성에 치우쳐 구의회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현재의 자치구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지만, 일반 시군과는 달리 행재정적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자치구제를 폐지하면 주민 참여 결여 및 참정권 침해, 지역차별 조장, 광역단체장 권한 비대화 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통합진보당 인천시당도 이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을 철회하라 는 성명을 냈다.시당은 또한 개편안은 시대적 대세를 역행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시행의 가장 큰 이유인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막는 개편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뒤엎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04-18 21:36

루원시티, 市 재정 악화 시한폭탄?

市앵커시설 유치 전력 연내 건설사업 추진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루원시티 조성사업이 표류하면서 연 수백억원의 금융비 손실이 발생되는데다 수천억원의 사업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어 제2의 재정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인천시와 LH가 총 사업비 2조8천억원을 투입해 2013년까지 완공(도시 기반시설 준공 기준) 예정으로 추진 중인 서구 가좌동 루원시티 조성사업은 사업성 결여 등으로 철거 작업 조차 끝내지 못한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인천시와 LH가 50대50 공동지분으로 추진하는 루원시티 조성사업은 현재 1조8천여억원이 보상비 등으로 투입된 상태이며, 철거와 기반시설이 마무리되는 2013년 까지 공사비 4천여억원(추정)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기반시설 공사 완공 시기인 2013년부터 본격적인 도시 건설을 시작해 2017~2018년까지 도시 조성을 마무리 할 예정이었으나 기관 및 기업 유치 부진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기본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해 도시 완공 시기 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사업자인 인천시와 LH도 정확한 도시 완공 시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당초 예상 사업기간 보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LH측은 사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앵커시설 및 기관 유치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사업비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장기 표류 가능성마저 나타나고 있다. 현재 투입된 사업비 1조8천억원에 대한 금융비 손실(연리 5% 기준)만 해도 공사가 1년 지연될 때마다 900억원씩 발생되는데다 총 사업 손실 규모가 1조원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흘러 나오고 있다.이 사업은 LH가 우선 사업비를 투입하고 완공 후 인천시와 50대50으로 수익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인천시는 매년 450억원(연 금융비용 손실의 50%)씩의 금융비 손실을 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5천억원의 사업 손실을 재정 부담으로 안게 될 수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과 환승센터, 다중집객시설 등 앵커시설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세워 건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손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4-18 21:36

빚 때문에 미칠지경인데 푸대접까지…

인천시가 이래저래 중앙정부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다.16일 시에 따르면 부산은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지으면서 총사업비 2천252억원 가운데 30%에 달하는 670억원을 지원받았고 대구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35%, 광주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33%를 지원받았다.그러나 인천은 주경기장 건설사업비의 23%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다.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를 마련하느라 생긴 채무도 차별을 받고 있다.부산은 1981년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과도한 부채가 생기자 중앙정부가 부산교통공단을 만들고 78% 상당의 부채를 떠안았다.반면 인천은 2018년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기로 예정돼 있는 3천600억원을 올해 선지원하는 것조차 거부할 정도로 인색하다.특히 인천은 부채비율이 40%에 육박하면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끊이질 않고 있다.부산이나 대구의 경우 2001~2007년동안 각각 아시아경기대회와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하기하던 시기에 채무비율이 최고 71~74.3%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깐깐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올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통교부세는 1천911억원으로 부산 9천139억원, 대구 7천489억원, 광주 5천341억원 등과 비교하면 20~3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6개 광역시 가운데도 울산을 제외하면 가장 적다.이 때문에 시는 인천지역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재정지원을 늘려줄 것이라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지난 14일에는 인천지역 총선 당선자 12명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회를 열고 시 재정위기 타개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도시철도 건설 등의 재정수요가 산적해 있지만 수도권이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타 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통교부세를 받게 됐다며 총선 분위기가 식기 전에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지방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특위를 꾸리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16 21:52

광역시 ‘자치구 개편안’ 날치기 논란

인천시가 자치구 통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본보 16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행개위)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특별광역시 자치구 지위 및 기능개편안을 비밀리에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행개위는 의결과정에서 일부 안건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강현욱 위원장이 직권으로 의결한 사실도 밝혀졌다.행개위가 지방행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불법적 방식까지 동원해 의결한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취해 온 중앙집권적 사고에 의한 전형적인 지방 무시 행태가 투영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행개위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와 5개 군 등 74곳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관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뒤늦게 공개했다.이 안에 따르면 인천부산대전광주울산대구 등 6개 광역시는 구청장으로 관선으로 임명하고 구의회도 폐지하도록 했다.반면 서울은 수도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구청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고 구의회만 폐지하도록 했다.행개위는 또 인천 동구와 중구, 서울 중구와 종로구, 부산 중구와 동구, 수영구와 연제구, 대구 중구와 남구 등이 통폐합 대상으로 의결했다.행개위는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22명의 참석위원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해 재적위원(27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져 위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한편 이 개편안은 오는 6월 말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고되며, 국회의 법 개정절차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강해인박용준기자 hikang@kyeonggi.com

인천정치 강해인 기자 2012-04-16 21:52

인천시와 기획재정부 UN GCF 유치전 합심

인천시와 기획재정부가 합심해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전에 나섰다.16일 시와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동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내 GCF 임시사무국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유치 신청서에는 시와 기재부가 GCF 사무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시는 오는 9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송도의 국제기구용 빌딩 아이타워(I-Tower) 15개 층을 GCF 사무국에 무상 임대하고, 송도 컨벤시아 등 회의시설을 연간 20일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시설과 전기수도 비용 등도 지원한다.기재부는 GCF 운영비용으로 올해 2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유치에 성공하면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개도국이 자체 개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2014~2017년동안 총 4000만 달러를 신탁기금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이밖에 GCF에 대한 특권면제 등 법적조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기재부 관계자는 GCF 임시 사무국의 홈페이지에서 독일, 스위스 등 유치경쟁 국가의 유치 신청서가 공개될 예정이라며 GCF 사무국 유치전에 첫발을 디딘 만큼 정부와 인천시가 합심해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16 18:38

[속보] 홍일표 의원, 행정타운이 상수도타운으로 전락…전면 재검토해야

인천시가 추진한 도화구역 내 행정타운이 상수도타운으로 전락(본보 지난해 12월26일자 1면)한 가운데, 새누리당 홍일표 남구갑 의원이 시의 행정타운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홍 의원은 16일 성명을 내고 인천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등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된 행정타운이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시의 일방적인 변경축소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남부수도사업소 등 3개만 입주하는 상수도타운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시는 지난 2010년 10월 행정타운에 도시계획국과 경제수도추진본부를 비롯해 인천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상수도사업본부 등의 행정기관을 이전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해 말엔 계획을 변경해 경제수도추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시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등이 입주한다고 홍보했었다.홍 의원은 당초 발표하고 홍보했던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한 것은 민주적 절차나 주민 신뢰를 저버림은 물론, 주민을 우롱한 행위라며 시는 이 계획을 다시 재검토해 제대로 된 행정타운 조성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4-16 18:13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탈선 위기’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15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서울지하철 7호선 서구 석남동~청라역 구간 연결사업에 대한 AHP(정책적종합분석) 용역을 의뢰한 결과 기준치인 0.5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AHP 분석은 사업타당성을 평가할 때 경제성이나 수익성을 따지는 B/C(비용 대 편익) 조사 외에 지역 균형발전(15~30%)과 정책성(25~35%) 등 3가지 분야를 검토하는 것이다.AHP 결과가 0.5를 넘으면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시는 7호선 청라연장 B/C(기준치 1.0) 결과가 0.52로 기준치의 절반 수준에 그쳐 사업하기 어려워지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청라연장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시의 정책추진 의지를 반영하고자 AHP 용역을 시행했으나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7호선 청라연장은 우선 경제성이 좋지 않은데다 정책성을 따지는 중요한 지표인 사업추진기관의 재정여력 부문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또 지역균형발전 부문에서도 신도시로 분류되는 청라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결국 B/C 결과에 이어 AHP 결과까지 7호선 청라 연장은 어렵다는 답이 나온 셈이다.시는 AHP 결과는 만족하기 어렵지만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을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시가 AHP 용역까지 할 정도로 정책의지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고를 지원받는데 활용하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루원시티역~청라구간을 지선으로 연결하는 방안과 저심도 도시철도 도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저심도 도시철도는 지하 10m 아래에 경량형 도시철도를 만드는 것으로 역사나 편의시설 없이 정류장만 짓기 때문에 사업비가 현저히 줄어든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7호선 청라 연장 가능성을 타진해볼 것이라며 저심도 도시철도는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15 22:04

불 붙지 않은 투표, 혈세만 새까맣게 날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지역 절반의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아 수백만장의 투표용지와 투표확인증 등이 모두 폐기처분, 수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게 됐다.12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19대 총선 인천지역 투표율은 51.4%(전국 꼴찌)로 총 유권자 220만8천14명 중 107만3천227명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총선을 위해 마련된 투표용지는 182만4천여장으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지지 투표용지를 합치면 364만5천여장에 달한다.하지만 107만여명이 투표를 하지 않아 미사용된 투표용지는 지역구 68만9천여장과 정당지지 68만6천여장 등 모두 137만5천여장이나 된다.미사용 투표용지는 선거관련 소송기간이 끝나는 1개월 뒤 모두 폐기 처분된다.투표용지 제작비용은 일선 선관위별로 인쇄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나 보통 선거인 수 20만 명 미만 선거구의 경우 장당(지역구+정당지지 투표용지) 28원, 30만 명 이상 선거구는 26원이 든다.결국 인천지역에서만 이번 총선에서 미사용된 투표용지가 137만장이 넘기 때문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버려지는 예산이 3천700여만원에 달하는 셈이다.유권자의 기권으로 인한 혈세 낭비는 투표용지 비용뿐만 아니다.투표확인증 역시 상당수가 폐기처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선관위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투표확인증을 한 투표소 당 30장씩 모두 643개 투표소에 1만9천290장을 발행했다.하지만 워낙 투표율이 낮은데다 투표한 시민 중에도 투표확인증을 발행받지 않은 사람이 많아, 상당수 투표확인증이 폐기처분 될 상황에 처했다.이처럼 매번 선거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되자 유권자들은 당선자를 포함해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특히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취소돼 재선거를 치를 경우에도 또다시 선거비용을 유권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회사원 김성주씨(35)는 선거와 관련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도 일정 부분 선거비용을 부담하거나 투표 제도를 개선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04-12 21:34

인천선관위 “선거비 실사 쉴틈없다”

제19대 총선에서 인천지역 내 불법 선거운동 감시와 투표율 제고에 심혈을 기울였던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선거비용 보전 업무로 비상이 걸렸다.12일 선관위에 따르면 구군 선관위별로 선거비용, 정치자금 확인조사반을 꾸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서 사용한 비용을 실사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후보들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했거나 비용을 속여 신고하면 선관위는 해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해 당선무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현행 선거법상 법정 선거비용 중 0.5% 이상을 초과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또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현재 선관위는 오는 23일까지 각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고, 5월 말까지 보전 내용 조사를 거쳐 선거일 후 60일 이내인 6월 8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여부와 허위 보고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지만,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비용 실사 때문에 쉴 틈이 없다며 6월 말까지 모든 업무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19대 총선 후보들의 법정 선거비용은 선거구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인천지역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9천여만 원이다.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04-12 21:34

“인천 재정위기 극복 여·야 따로 없다”

인천지역 사회가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재정위기 등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초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특별법을 제정, 인천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정부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20% 가량밖에 되지 않아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더 부추기고 있다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연대는 복지분야에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비율을 늘리거나 지방재정 분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표적으로 무상보육 등 중앙정부 시책으로 추진되는 복지사업의 예산을 마련하느라 가뜩이나 바닥을 보이고 있는 인천시의 곶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중앙정부의 국고지원 여부에 따라 인천시 재정이 너무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며 처음부터 안정적인 재정운영 체계를 꾸릴 수 있도록 세재를 개편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지방재정 분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인천 경제계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요구했다.경제인들은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선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고 국가 지원도 지방으로 분산돼 있는 만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의 선택과 집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종광 인천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유치가 활발히 일어나면 인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인천지역 기업들이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인천시는 14일께 19대 총선 당선자들을 초청해 시 재정위기 등 지역현안을 알리고 중앙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문병호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특별법은 여야가 힘을 합쳐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며 인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도 만들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윤상현 인천시당 위원장은 여야를 초월해 지방자치 단체장과 중앙정부, 국회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지방재정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인천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특위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미경신동민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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