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19대 국회의원 선거 혼탁양상이 지난 18대 총선과 비교해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10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9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총 56건의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고발 14건, 수사의뢰 6건, 수사기관 이첩 6건, 경고 30건, 과태료 부과 5건(40명), 2천456만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인천지방경찰청도 모두 71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시 선관위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 12건, 수사의뢰 5건, 수사이첩 5건, 경고 61건, 과태료 부과 10건(80명) 5천300만원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단순히 수치만을 비교하면 선거법 위반 사례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8대 총선 때는 선거가 끝난 뒤인 2008년 연말까지 조사해 처분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19대 총선의 경우 인천지역 공천이 늦어지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기간이 훨씬 길었던 18대 총선과 비슷한 수준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거나 오히려 고발조치나 수사의뢰 건수가 늘어난 만큼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번 19대 총선에서는 A 후보 지지단체 간부들이 지난해 6월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주민 수십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B 후보의 지지자는 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주민을 동원하면서 교통편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8대 총선과 비교하면 선거법 적발 건수가 적은 것은 맞지만, 이번 총선이 끝난 뒤까지 조사가 이어지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선거가 접전지역이 많아 막판으로 갈수록 과열양상을 띠고 있어 마지막까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긴장을 늦추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10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