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몸은 여기, 근본은 저기 ‘무늬만 지역정치인’

살기좋은 인천 만들겠다 헛구호 우려 411 인천 총선에 나선 일부 후보들의 삶터가 서울 등 타지역이거나 공천을 전후 출마 선거구로 급히 주거지만 옮긴 것으로 나타나 자격 미달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문병호 부평갑 후보는 지난 1989년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산곡동에 장모장인과 함께 살고 있다. 문 후보 집은 여의도에 있으며, 외동딸은 모두 서울에서 초중고를 나왔다.가족들은 서울에서 활동하지만, 선거 출마나 정치활동만 인천에서 하는 것이다.문 후보는 아내의 직장 등 때문에 가족들이 그동안 서울에서 생활했다며 정치활동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왔다고 해명했다.또 새누리당 김석진 남동을 후보는 원래 집이 울산이지만, 불과 20여일전에 전략공천을 받고 나서 부랴부랴 남동구에 3개월짜리 월셋집을 얻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같은 선거구 민주통합당 윤관석 후보는 남동구에 자신의 집을 두고도, 월세를 얻어 살고 있다.이번 선거에서 남구갑에 공천 신청해 자신의 집은 전세를 주고 남구에 월셋집을 얻어 이사했지만, 다시 남동갑으로 선거구가 바뀌면서 또다시 남동구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이다.민주통합당 안귀옥 남구을 후보는 남구에 살다 수년 전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연수구로 이사간 뒤 이곳에서 지난 지방선거와 이번 총선에 출마했지만, 남구을로 공천이 바뀌자 뒤늦게 남구에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같은 선거구 통합진보당 김성진 후보도 이번 출마를 위해 지난해 말 남구에 홀로 월세집을 얻어 후보등록을 했다.낙선하면 지역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인연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크다.이밖에도 새누리당 윤상현 남구갑 후보를 비롯해 황우여 연수구 후보, 박상은 중동옹진 후보, 안덕수 서구강화을 후보 등은 모두 서울 강남에 자신 또는 부인 등의 명의로 수십억원대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늬만 인천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와 관련, 시민 L씨(37인천 남구)는 선거 때문에 이사 온 후보들이 과연 얼마나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면서 당선되면 또다시 인천에는 집만 얻어놓고, 서울에서 살며 행사 때나 가끔 얼굴을 비출 게 뻔하다고 말했다.이민우김미경박용준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4-08 21:22

“전통시장 가지마!” 어린이집ㆍ상인들 황당

市 관계자 회계 투명성 위한 권장 사항일 뿐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회계 처리를 이유로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어린이집 원장과 전통시장 상인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5일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올해 보육사업 운영지침 등을 통해 운영비 부적정 지출행위 항목에 시설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간이영수증 첨부나 외상거래 후 일괄결재 등을 금지했다.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재무회계규칙을 교육하면서 카드 대신 간이영수증을 쓰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말 것을 권유, 논란이 일고 있다.남구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보육료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재래시장 이용을 지양해달라는 내용으로 교육했다.특히 남구는 대형 유통업체인 동원이나 풀무원 등을 통해 공동구매로 식자재를 구매할 것을 권장하는 등 전통시장이 아닌 특정 대기업의 이용을 종용하고 있다.또 계양구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보육사업 지침을 안내하면서, 소액의 구매금액에도 간이영수증 사용 대신 시설 전용카드를 사용할 것 등을 집중 교육했다.이는 그동안 시를 비롯해 남구와 계양구의 지자체장이 나서 대형마트나 SSM 등을 규제하며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앞장선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과 전통상인들은 도를 넘은 행정지도로 전통시장 이용을 막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송용호 어린이집연합회 계양지회장은 시설에서 가깝고 익숙한 전통시장이 물건값도 싸고, 급할 때는 더 가기 쉽다면서 그러나 지금 이 지침대로라면 간이영수증을 많이 쓰고, 카드 결제가 어려운 재래시장은 아예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광용 인천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지자체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재래시장 대신 대형 유통업체를 이용하라고 하는 게 어이없을 뿐이라며 지자체가 나서서 재래시장을 무너지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간이 영수증 사용을 강제로 막는 것이 아니라 회계 투명성을 위해 권장하는 것이라며 전통시장 중 정상적인 계산서나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04-05 21:27

미칠듯한 빚더미에 인천 숨통 끊기나

인천시의 재정 부채가 현재 9조원대에서 12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조2천377억원인 총 부채가 2013년 말에는 11조949억원(인천시 및 공기업 부채 합계)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시 자체 부채는 2014년 3조3천331억원까지 늘었다가 2015년부터 3조1천958억원으로 줄고 공기업 부채는 2013년 7조7천941억원까지 늘었다가 2014년부터 6조6천596억원, 2015년에는 4조1천397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총 부채가 2013년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9조9천927억원, 2015년 7조3천355억원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다.2014년이면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비용과 인천2호선도시철도 사업비 등 대규모 예산 투입이 마무리 되고 2015년 부터는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부동산 자산매각이 이뤄지면 1조원 안밖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어 다소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조기 자산매각 가능성이 낮은데다 당초 예상했던 부동산 세원마저 매년 1~2천억원씩 덜 걷히고 있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시의 재정문제가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 지자체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류제홍김미경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4-05 21:27

수인선 연수·승기역 주변개발 ‘용도변경’ 특혜 시비

인천시와 연수구가 추진하는 수인선 연수승기역 주변 개발사업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용도 변경해 민간사업자에게 싼값에 주는데다, 용적률도 주변보다 높게 해 사업성을 올려줬기 때문이다.4일 시와 구 등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4천39억원을 투입해 연수승기역 역세권 일대 6만3천901㎡에 최고 27층 규모의 아파트(789세대)와 상가, 복합역사를 짓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용도변경이 불가피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현재 이 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인 철도부지를 비롯해 국시유지인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주차장 부지 용도다. 모두 건축은 물론 각종 개발이 제약돼 땅값이 싸다.민간사업자는 도심 한복판 땅을 싼값에 넘겨받아 개발을 할 수 있다.용적률과 건폐율도 높다. 철도 주변이다 보니 주변 상당수가 5층 이내의 상가와 빌라 등이 밀집되어 있지만, 이곳은 최고 580.5%의 용적률(주상복합)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진다.건폐율도 40.6%으로 통상적 최대 건폐율 40%를 넘는 수치다.특히 시와 구는 인근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가 및 시세의 약 70% 수준에 분양, 민간사업자의 분양성을 높여줄 계획이다.아파트는 최근 분양한 연수푸르지오 분양가 3.3㎡ 당 1천300만원의 73% 수준인 980만원이고, 상업시설과 업무시설도 주변의 70~80% 수준인 각각 950만원과 784만원대로 검토되고 있다. 결국, 민간사업자는 땅을 싸게 받으면서 용적률은 높은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분양이 잘되는 최적의 조건과 시공권까지 챙기는 1석 3조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시 관계자는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530억원)은 수인선을 덮는 공원과 공공시설을 만드는 데 재투자하는 공공사업이고, 경기 침체에서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 때 사업성을 다시 따져 추가 개발이익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4-04 21:49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강도 'UP'

인천시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시 출자출연기관인 인천의료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송도테크노파크, 인천국제교류센터 등 8개 기관에 대해 이달부터 9월까지 경영평가를 진행한다.단, 별도 법인인 인천종합에너지와 설립 1년 미만인 인천의료관광재단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시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 대표이사와 경영성과계약을 맺고 대표이사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시는 경영성과계약서에 대표의 권한과 책임, 보수, 신분 등을 명시하고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을 설정해 기본연봉이나 성과급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또 대표이사 임기중에서도 평가이후 연임이나 해임을 결정하는데 반영하기로 했다.시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급과 운영비 지급 규모를 정하고 평가결과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은 기관끼리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시는 또 경영개선이 필요한 기관에는 사업의 중지를 명하거나 사업변경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시는 이밖에도 평가결과를 경영혁신 추진계획이나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등 지도감독 기능과 연계하고 기존 사업 종료나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지표를 신설해 경영평가 기준을 더 명확하게 개선했다.시 관계자는 조직이나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했는지 평가를 할 예정이라며 경영목표에 따른 성과와 공익성, 고객서비스 수준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04 21:49

인천시 보통교부세 4년간 2천200억 깎여

인천시의 체납액 정리 실적 부진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금액이 4년간 2천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사실상 재원 확충 기회를 상실하는 것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3일 시에 따르면 체납액 징수 부진(2010년 체납 정리 실적분)에 따른 올해 보통교부세 페널티 금액이 1천83억원으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에따라 시는 당초 정부로 부터 지급 받기로 책정된 올해 보통교부세 2천994억원 가운데 페널티 금액 1천83억원을 제외한 1천911억원만 받을수 있다.시의 올해 보통 교부세 페널티 금액 1천83억원은 예산 규모와 인구수가 인천 보다 많은 부산(664억원)보다 40%, 울산광역시(198억원)의 500%가 각각 넘는 수준이다.시가 정부로부터 보통 교부세를 지급받기 시작한 최근 4년간 총 페널티 금액은 2천274억원이다.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통해 페널티 금액을 절반만 줄였어도 1천억원 이상의 재원 확충이 가능했던 대목이다.시가 세입 대비 수요 예산 규모 등에 따라 중앙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올해 보통교부세(1천911억원)도 가장 많은 부산(9천139억원)의 20%수준으로, 대구(7천489억원), 광주(5천341억원),대전(4천341억원) 등에 이어 5위에 그치고 있다.보통교부세와 관련 페널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면 수천억원의 시 재원 확보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시의 한 관계자는적극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통해 내년에 반영되는 2011년 분 보통 교부금 페널티는 402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이며, 2014년 310억원 2015년 26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적정한 세입 예산 편성 운영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대를 추진하고, 과다한 페널티 제도의 축소 적용을 중앙 정부에 건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4-03 21:35

“인천 불명예 그만” 투표율 높여라

411총선 인천지역 투표율이 저조할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들이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3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은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 42.5%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위를 기록할 정도로 투표율이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전국 평균보다도 3~4% 가량 낮다. 선관위는 인천에 선거일에도 근무하는 공단지역이 많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유권자들이 많아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투표율을 3~4%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올해는 처음으로 투표참여 체인레터(Chain Letters)운동을 선보였다. 투표참여 체인레터 운동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가족, 연인, 친구들에게 꼭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마음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운동이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또 자신의 주변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재전송하도록 해 널리 퍼트리는 방식이다. 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자는 QR코드를 이용해 무료로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또 선관위는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로 구성된 투표참여 홍보 서포터즈를 꾸리고 각종 행사에서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03 20:13

인천 총선 후보들 유권자 찾아 삼만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권자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뿐입니다.민주통합당 계양갑 신학용 후보는 매일 오전 6시 효성산에 올라 등산객들을 만나고 있다.이어 오전 7시께 작전역에서 유세팀과 합류해 매일 출구 별로 장소를 바꿔가며 명함을 건넨다.효성산 유세가 유권자와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면, 작전역 유세는 바쁜 출근길의 직장인들에게 빠르게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411 총선에 나선 인천지역 38명의 후보가 시간대별로 공략 세대와 장소를 달리하면서 더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인천지하철역과 경인전철역이 선거구에 포함된 후보들은 주안인천작전인천터미널계산 등 지하철역을 아침저녁마다 찾아 출퇴근 인사를 한다.특히, 동암부평송내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시간대와 선거구를 가리지 않고 부평남동지역 후보들이 유세를 벌이는 모습이다.경인여대, 경인교대, 인하대, 인천대, 가천대, 재능대 등 지역 대학가는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결정할 20대들의 표심을 잡기에 안성맞춤이다.남동산단, 부평산단, 주안산단 등 각 지역 대형 제조업체들도 유권자들이 즐겨 찾고 있으며, 특히 부평을 지역의 한국지엠 부평공장 동문과 서문은 각 후보가 출퇴근 시간에 눈치싸움까지 벌이며 표몰이에 나서고 있다.퇴근 시간이 지나 밤이 되면 후보자들은 계양구 계산역계양구청 인근 번화가, 부평구 영아다방 사거리삼산택지문화의거리, 남동구 로데오거리, 남구 주안역 2030거리, 연수구 송도 상업지역, 중구 신포동 문화의거리 등 지역별 번화가로 파고든다.이들 후보는 주말이 되면 예식장, 체육공원, 종교시설, 관광시설 등을 찾아 평일과는 또 다른 전략으로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04-03 20:13

인천·강화 등 발전방안 집중 모색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철)는 3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인천과 강화, 옹진 등 주변지역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인천시, 인천발전연구원, 수도권광역위원회 등과 함께 준비한 이번 세미나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세계적인 교통물류인프라와 영종,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발전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세미나에서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대도시권 해양산업 발전방안과 인천대도시권 광역교통 발전전략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제도시로서의 IFEZ의 잠재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의 주재로 지자체, 지역 경제단체, 지역언론, 학계 및 연구원 등이 폭넓게 참여, 국제도시로서의 인천 대도시권의 발전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천 신항의 개발 등을 통해 해양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며, 인천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천과 주변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찾게 된다.홍철 위원장은 서울이 국제기능을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국제화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역사적으로 국제화와 개방화를 이끌어 왔던 인천이 역할을 나눠 가져야 한다라며 약 170㎢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국제교통의 요충지로서 인천지역이 국제도시로 성장해 나가야만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인천정치 강해인 기자 2012-04-02 21:36

‘손 더 벌리면 망하려나?’ 인천의 깊은 고민

인천시가 지방채 추가발행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올해 예정된 지방채 외에도 추가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2일 시에 따르면 올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도시철도2호선 건설, 서울7호선 연장사업,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을 위해 발행키로 한 6천481억원의 지방채 발행 외에도 추가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발행 예정인 6천481억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채 추가 발행을 협의하고 있다.그러나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행안부는 이미 인천의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1천919억원 외에도 추가로 3천10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상태로 추가 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더욱이 당초 계획인 6천481억원 지방채만 발행하더라도 시의 부채비율은 39%에 달해 추가 지방채 발행이 이뤄지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도 크다.부채비율이 40%가 넘으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고 지방채 발행 제한, 신규 투자 사업 제한, 예산 편성권 통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이에 따라 시는 행안부 등에 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방채 추가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중앙정부와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02 21:36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