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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公, SPC 관리 ‘허술’

인천도시공사가 지분참여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대표이사를 채용하면서 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18일 인천시의회 조영홍 의원이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인천도시공사가 299억원 상당의 출자금을 내고 지분참여하고 있는 SPC 16곳 가운데 무려 14곳이 대표이사와 별도의 채용계약서를 맺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1곳은 제출을 거부했으며 나머지 1곳은 파산했다.인천도시공사가 66억원(지분율 9.20%)을 출자해 영종 미단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단시티개발을 비롯해 43억8천만원(지분율 19.91%)을 출자한 ㈜아레나파크개발, 7억8천만원(지분율 39.00%)을 출자한 인천아트센터㈜ 등 대다수 SPC가 대표이사를 채용하면서 계약서도 맺지 않고 최고 수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고 수백억원 대의 사업을 맡겨온 셈이다.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의 이행계약서를 쓰고 임기동안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낼 것인지 공식적인 문서로 근거를 남겨놓는 것과 대조된다. 이같은 인천도시공사의 허술한 관리가 SPC의 방만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영종 밀라노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맡았던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는 인천도시공사가 30억원(지분율 49.80%)을 출자했지만 결국 파산했다.또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자본잠식 상태인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에 33억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졌다.뿐만 아니라 SPC 관리감독기관인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핑계로 SPC로 자리를 옮긴 뒤 고액연봉을 받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2009년부터 올해까지 인천도시공사 출신 간부 5명이 SPC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고 직원 4명이 팀장급 이상으로 자리를 옮겼다.조용홍 시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최고 수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사업을 하는 SPC 대표이사와 채용계약조차 맺지 않았다는 것은 방만운영을 눈감아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3-18 20:59

‘나도 후보다!’ 군소정당의 눈물의 외침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거대 정당의 공천쇄신 바람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은 얼굴 알리는 것 조차 쉽지 않은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다.18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411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등록한 후보는 12개 선거구에 총 94명으로 새누리당 35명, 민주통합당 31명, 통합진보당 11명 이다. 통합진보당은 1곳을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 예비후보를 냈고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 성사로 그나마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편이다.반면에 군소정당에선 오랜기간 지역에서 기반을 다져온 진보신당 4명, 지난달 시당 창당대회를 가진 국민생각 2명, 무소속 11명 등 총 17명이 등록해 나홀로 역투를 하고 있다.진보신당의 경우 연수구(이근선), 중동옹진(김민여), 서구강화갑(박춘애여), 남동갑(최완규) 등 4곳에서 후보를 내고 인천의 진보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가겠다는 전략이다.특히 진보신당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 표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권연대 후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국민생각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이원복 후보가 남동을에 출마, 선거 복병으로 떠올랐으며 연수구에선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윤형모 변호사가 첫 도전장을 냈다.11명에 달하는 무소속 후보 역시 여야 거대정당의 틈바구니에서 고군부투 하고 있다.단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이형호 후보(남구갑)와 임낙윤 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부평갑), 박선희 전 공정사회실천연합 여성위원장(계양갑) 등 정치신인을 포함해 이윤성(남동갑), 민우홍장석종(서구강화을) 후보 등 공천탈락자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A예비후보는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경우 선거용 정당과 후보라는 인식이 큰데다, 이번 총선에선 더욱이 기존 정당과 차별화된 공약이나 인물도 미흡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힘에 부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03-18 20:29

새누리 윤상현, 남구을 토론회 불참 논란

새누리당 남구을 윤상현 후보가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출연하기로 해놓고 토론회 시작 20분전에 불참을 통보해와 비난을 받고있다.15일 인천언론인클럽이 주관하고 인천지역 주요 언론사가 공동 주최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윤 후보는 사전에 출연 승낙을 한 상태에서 이날 오전 10시 경인방송에서 열린 토론회에 불참했다.윤 후보 측은 토론시작 20여분을 앞두고 몸이 좋지않아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 결국 민주통합당 안귀옥 후보 단독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이와관련 인천언론인클럽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토론회는 인천지역 언론사들이 뜻을 모아 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 및 후보들의 정책을 알리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며 윤 후보의 토론회 불참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알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과로로 인해 후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토론회 연기를 요청했으나 일정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유 여하를 떠나 유권자와 언론인클럽, 상대 후보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03-15 21:23

정치권 복지 票퓰리즘에 인천시 ‘보육료 폭탄’ 비상

인천시가 무상보육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시는 중앙 정치권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재원부담은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다며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나섰다.15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 이하 계층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전면 무상 보육정책을 시행하면서 1천억원(국비 50%, 시구비 50%)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정책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으로 국회의원들이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선심성 정책을 펴고 있다며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왔다. 시는 0~2세, 4~5세 등 영유아 보육료로 당초 2천733억원(7만명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상보다 0~2세 아동 2만1천명 가량이 추가로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면서 1천억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던 시로서는 보육료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시는 전국 자치단체장과 회의를 거쳐 현재 50%인 0~2세 영유아 보육료 국비 부담 비중을 80~90%로 높여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상보육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까지 검토하기로 했다.인천시 올해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를 넘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부평구의 경우 전체 예산의 57.5%에 달하는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이는 등 매년 비중도 늘고 있다.시는 이런 상황에서 소모성 복지 예산이 급증하게 되면 신성장동력이나 연구개발, 균형발전사업, SOC 부문 등의 생산성 예산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또 시의 일반회계 예산 중 용도가 특정돼 경직비용으로 분류되는 국고보조사업과 인건비, 법정의무경비, 필수경상비등을 제외하면 여유 재원은 3천억원에 불과해 보편적 복지예산이 확대되면 재정 압박은 더 심각해진다.이와 관련 송영길 시장은 0~2세 무상보육은 제도권의 보육지원이 필요한 3~4세 유아는 지원받지 못하고 가족의 품에 있어야 할 0~2세 영아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더욱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늘려주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예산부담만 떠넘기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3-15 21:23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 ‘청신호’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시는 15일 중동 부동산재벌인 알파단 그룹과 다음달 안으로 용유무의 관광단지 투자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시는 알파단그룹과 3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용유무의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알파단 그룹은 카타르 도하의 세계 최대 해양 매립도시인 펄 아일랜드를 지은 카타르 최대의 부동산 재벌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해 5월~6월 아랍 에미리트의 아부다비투자청, 두바이, 카타르투자청과 알파단 그룹 등을 찾아 용유무의관광단지 사업을 설명하는 등 직접 투자유치에 나서기도 했다.시는 현재 알파단 그룹과 투자협약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손놓고 있던 용유무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2020년까지 최대 80조원에 달하는 중동 오일 자본을 끌어 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용유무의관광단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도 일대 24.4㎢ 규모의 부지를 관광, 레저, 업무, 쇼핑 등이 복합된 관광도시로 만든다는 대형 개발사업이다.독일 호텔자본인 캠핀스키가 컨소시엄을 주도, 63억원을 출자해 SPC를 설립했으나 추가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해 답보상태였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3-15 21:23

송 시장, 허리띠 졸라매기 ‘솔선수범’

송영길 시장이 재정난 타개방안의 하나로 시장 직책수당을 반납하기로 하는 등 직접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섰다.송 시장은 15일 열린 제1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월 95만씩 연간 1천140만원의 시장 직책수당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시 공무원들의 연차수당, 파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성과금 등을 조정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우선 시 공무원에게 연차를 소진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 연차수당으로 나가는 인건비를 줄이기로 하고 송 시장이 직접 다음달 초 연차를 쓰기로 했다.또 파견나간 공무원의 수당을 조정하면 연간 250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월 45만~65만원)이나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월 90만~140만원), 인천대학교(43만~144만원) 등으로 파견나간 공무원은 400~500명 가량 된다. 단, 내부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송 시장이 솔선수범해 자신의 수당을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업들도 구조조정을 거쳐 규모를 줄이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해 오는 6월 감액추경을 하기로 검토하고 있다.자산매각 외에도 리스 렌탈차량등록을 유치하는 등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 징수 등 세수입 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송 시장은 인천시는 극심한 재정난 속에서도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이라는 대규모 재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등 7천억원 상당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며 시의 재정문제는 비단 시 집행부의 문제만이 아니므로 인천시의회, 시민단체, 시민 모두에 재정상황을 공개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3-15 21:23

인천, 한미 FTA 대응방안 수립 “기업 적극 유치·약쑥 한우 브랜드 육성”

인천시가 15일 발효되는 한미 FTA 대응방안을 마련했다.시는 14일 한미 FTA 전담 지원팀을 신설하고 한미 FTA 활용 및 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시는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인천지역 중소 수출업체의 대미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전자, LED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2014년까지 지역 수출 목표를 30억 달러로 정하고 우리나라 진출을 원하는 중국, 일본기업, 해외시장의 환경변화로 유턴하는 기업, 수도권 공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또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시장 전진 기지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반면 미국 농축수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축수산물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농정프로젝트를 시작한다.축사 현대화를 비롯해 강화섬 약쑥 한우 브랜드화 육성, 무상급식을 위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수출판로 개척 등으로 FTA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3-14 22:02

지하철 7호선 개통 맞춰 부평지역 청사진 다시 짠다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개통과 관련,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부평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홍미영 부평구청장은 14일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7호선 공사 현황을 설명하고 공사 피해에 따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부천시는 7호선 통과구간(중동나들목~종합운동장, 4.4km)에 대해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계획(사업비 316억 원)을 세우고 이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반면, 부평지역은 부천과 달리 공사 진행 이후 극심한 지역 침체현상을 겪고 있다.송 시장은 이날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유동인구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타지역에 뺏기지 않고 지역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지시했다.우선 기존에는 부분 복구계획만 세워졌던 굴포천역~부평구청역(2.3km) 구간의 파손된 보도와 도로를 전면 복구 및 정비할 계획이다.또 부평지역 7호선 3개 역을 중심으로 인근 상권과 연계해 경관 개선 및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03-14 22:02

민주당 인천시당, 경제, 일자리, 문화체육 등 인천지역 현안 담은 제1차 공약 발표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이 14일 제19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시당은 공약 3대 방향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 개선, 인천의 지역균형발전 실현, 환경과 문화의 조화 실현을 정했다.또 경제와 일자리, 문화ㆍ체육과 지방자치, 도시개발과 환경, 복지와 의료, 교육과 보육 등 5대 분야에 걸쳐 50대 공약을 내세웠다.시당은 우선 겨제와 일자리, 문화체육, 지방자치분야 공약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및 남북간 경제협력강화, 인천경제자유구역 국가투자 및 지원 확대, 항만시설배후단지 확충 및 배후지역에 수출제조단지 조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시간 규제강화, 의무휴일제 확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 전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확보 및 남북 공동개최 추진 등이다.시당은 앞으로 3주동안 매주 수요일 도시개발과 환경, 복지와 의료, 교육과 보육분야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문병호 시당위원장은 인천의 주요 현안 가운데 인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나 인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과제를 공약에 담았다며 인천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군구별 주요 현안을 골고루 분배해 공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3-14 18:37

인천도시公 “부채비율 확 낮춘다”

인천도시공사가 2조원대의 사업비 조정을 통해 부채 비율 대폭 감소를 추진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당초 사업계획인 49개 사업 15조3천15억원 규모를, 46개 사업 13조 1천816억원으로 2조1천199억원 하향 조정해 부채 비율을 현재 392%에서 30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먼저 송도 윌카운티 5단지 아파트, 구월보금자리 S2, 영종해드림 등 3개 사업을 포기하고 부지를 매각해 2천59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또 영종하늘도시 유보지와 미단시티, 자체사업부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3천5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이밖에도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분양과 검단산업단지 사업 등을 통해 1조1천55억원 수입을 올리는 방법 등으로 총 2조1천199억원의 사업비 확보하고, 금융부채도 2014년까지 매년 7천726억원씩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주요사업으로는 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과 검단산단조성사업, 만석웰카운티, 청라19단지 주택사업, 운북임대주택 건립사업 등이 추진된다.이같은 사업 조정이 이뤄지면 현재 부채 8조6천16억원이 6조9천54억원으로 감소하면서, 부채 비율도 392%에서 300%로 대폭 낮아진다.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조정 계획이 부동산 시장 여건 등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전 직원이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3-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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