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 재원조정교부금 범위확대 일부 수용

중앙정부는 인천시가 건의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범위 확대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을 현행 취득세에서 취득세, 지방소비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수입 등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시 자치구를 보통교부세 교부대상 단체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또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사업, 무상급식 등의 복지사업이 지방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가적 성격의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2005년 55.8%에서 지난해 72.9%까지 급증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려면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만 재원조정교부금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자치구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기는 어렵다고 거부했다.또 보건복지부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전된 사회복지사업을 다시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수년째 답보 참다 못한 인방사 직접 나선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 이전 논란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자 참다못한 인방사가 조기 이전 방안 마련을 직접 촉구하고 나섰다.26일 인방사에 따르면 최근 해군과 국방부, 국토해양부, 인천시, 해양경찰 등 인방사 이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꾸려 이전에 필요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해군본부 등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인방사는 지난 2009년 7월 관계기관이 모여 인방사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실무협의회를 꾸리기로 했으나 3년이 되도록 협의회 구성조차 못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전이 예정된 탓에 건물 신개축을 할 수 없어 인방사 부대원들은 빗물이 새고 누전위험이 있는 가건물이나 노후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인천대교 개통으로 인천군항 퇴적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2년마다 50억~100억 원을 들여 준설작업을 해야 하는 데다 준설작업을 하더라도 퇴적량이 워낙 많이 쌓이다 보니 5개 부두 중 2~3곳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9월에는 군항 안에 쌓인 퇴적물로 인해 군함이 정상적으로 부두에 닿지 못하고 모래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인방사는 인천항로를 가로지르는 인천대교가 전쟁 등으로 무너지면 수도권해역방어 임무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애초 예정대로 2015년까지 이전을 마무리 지어 불안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가 인방사 이전 비용 부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인천시는 2009년 협약 당시 중구 북성동 인방사 현 부지를 이양받아 개발한 이익금으로 이전비용(2천600억 원 상당)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시는 오는 2013년 8월께 인방사 이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결정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경기를 봐서는 시가 인방사 부지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불투명해 개발이익금만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며 인천대교 주무관청인 국토부나 국방부 등과 다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여론조사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 기승

각 정당의 공천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26일 새누리당과 강화 주민 등에 따르면 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군수 예비후보에 대한 중앙당 여론조사가 2728일 예정된 가운데 지난 25일 특정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은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는 불특정인이 한 여론조사가 시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이번 여론조사는 특정 예비후보들만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돼 중앙당 여론조사를 의식한 노림수 여론조사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설문 내용은 ▲지역발전 ▲출마한 후보들의 캐치프레이즈 공감도 ▲국회의원 선택 ▲강화군수 후보 선택 ▲지지정당 순으로 돼 있다.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새누리당 안덕수 예비후보를 제외한 이경재 국회의원계민석민우홍송병억신호수이성희 예비후보가 모두 빠져 있다.또 강화군수 역시 유천호 예비후보가 새누리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박희경안성수 예비후보는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상복 예비후보만 새누리당 후보로 거명됐다.이 같은 여론조사로 인해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새누리당 각 예비후보 사무실에는 중앙당 여론조사와 혼동한 유권자의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 김모씨(55강화 양도면)는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군수 예비후보가 단수로 거명돼 공천이 이미 확정된 줄 알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화군 선관위는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인천AG 경기장 건설 ‘숨통’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2년여 앞두고 어려움을 겪던 경기장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인천시는 23일 서울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공사 적립금 1천734억원을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사업비로 사용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22일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 적립금을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다.애초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공동지분을 가진 3개 시도가 합의한다면 적립금을 경기장 건설에 써도 좋다는 단서를 달았다.3개 시도는 24일 환경부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어 적립금 사용 문제를 최종 마무리 짓고 수도권매립지 환경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매립지 안에 짓기로 한 골프장, 수영장, 승마장, 클레이사격장 등 4개 경기장을 오는 5월 안으로 착공해 건설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 토지보상비 등으로 받은 1천7억원을 쓰레기 수송로 정비나 매립지 악취 저감설비에 투자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그러나 매립연장 가능성은 일축했다.최근 일각에서 인천시가 매립지 적립금을 경기장 건설에 쓰는 조건으로 오는 2016년에 종료되는 매립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주는데 합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그러나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매립 연장은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향후 서울시나 경기도 측이 추가 논의를 요청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이다.특히 인천시는 매립지 악취로 인천지역 시민 40만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경기도가 함께 수도권매립지 악취 저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매립 기한이 끝난 뒤에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역 쓰레기를 각자 처리해야 하고, 인천시도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거나 쓰레기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못박았다며 매립기한과 상관없이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시,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 창립

인천시가 다문화 가족지원협의회를 꾸리고 체계적인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을 만들어가기로 했다.인천시는 2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조명우 행정부시장, 박덕순 여성가족국장, 강병수 인천시의원, 김영중 인천고용센터 소장 등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문화 가족지원협의회 창립회의를 열었다.앞으로 다문화 가족지원협의회는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맡는다.인천은 결혼이민자 수가 1만2천583명에 이르고 결혼 10쌍 가운데 1쌍이 국제결혼을 할 정도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시는 다문화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지역 내 다문화지원센터 9곳에 다문화 가족 상담 전문가 1명을 상시 배치하고 올해 4대 분야 18개 지원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다문화 가족지원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통역도우미 양성,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언어영재교실 운영, 학습지원 멘토링 사업, 자녀 토탈케어(Total-Care) 서비스 등을 마련해 지원센터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다문화 가족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이밖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개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유공 표창 등 사회통합 방안도 추진한다.박덕순 국장은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면 다양성과 창의성이 함께 늘어나 인천이 국제적인 도시로 가는 경쟁력을 갖추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다문화 가족의 문화와 감성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공천 앞둔 인천정가 ‘…說’ 공방전

411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현역의원 25% 교체와 통합민주당의 야권 단일화 지역 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인천지역 예비후보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21일 인천지역 정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예비후보 단체 면접(23일)과 여론조사(25일)를 통해 단독 후보 4개 지역을 결정하고, 3월5일까지는 전 지역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지역정가에서는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10명의 한나라당 현역의원 중 3~4명 교체설이 지역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돌고 있다.교체설이 나도는 A 예비후보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는 특정 후보 교체설은 시기상 맞지 않는다며상대 예비후보들이 근거없는 교체설로 열세를 만회해 보려는 수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또 다른 교체설 지역 현역의원은 공천 탈락 시 무소속 출마라는 배수의 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등 현역 의원 교체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통합민주당도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일정이 29일과 다음 달 12일로 다가오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 지역을 놓고 공식적인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야권 후보 단일화 시 통합진보당 몫 예상 지역 중 하나인 남구갑의 김기신 민주통합당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야권연대가 통합진보당 일부의 요구로 의석 나눠 먹기식으로 진행된다면 구태정치와 다를 게 없다며 통합진보당 몫 협의 중단을 김 후보 측과 중앙당에 각각 요구했다.같은 지역 윤관석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도 지난주 보도자료를 통해 원칙과 목표에 어긋나는 야권 연대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야권 전체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며 후보 공천은 인물 경쟁력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진보통합당 몫 확정설을 경계했다.야권 연대 몫으로 인천지역 최대 4개 선거구를 요구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내부에서도 유력 예비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시 공천 우선순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숭의운동장 개발 남-중구 분쟁 구의회 가세 정치권 확전

인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를 놓고 남구와 중구가 관할구역 분쟁을 빚는 가운데 양 구의회까지 나서는 등 정치권 싸움으로 확산되고 있다.중구의회 하승보 의장과 구의원 7명은 21일 성명을 통해 사업지구를 중구로 편입하고, 명칭을 도원 아레나파크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사업지구의 면적 중 51%, 운동장 부지 중 67.27%가 중구 관할인 만큼 중구 관할이 당연하고, 운동장 명칭도 인근 지하철 역명을 따 도원 축구 경기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남구 인구는 41만 명인데 반해 중구 인구는 9만 명에 불과한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구 편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하 의장은 인천시가 축구 경기장 명칭 공모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숭의 축구경기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달 K리그 개막식을 개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앞으로 이곳에 입주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시가 공청회를 마련하는 등 하루빨리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남구의회는 지난 16일 지난 1920년 건립된 숭의운동장이 남구의 대표적인 명칭을 갖고 있는 등 역사성이 있고, 남구(24.8㎢)와 중구(123㎢)의 면적 규모를 봤을 때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구역을 남구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한편, 남구와 중구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부지 관할권을 놓고 지난 1년여 간 행정구역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서로 관할권을 자신의 자치구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갈등을 빚고 있다.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대피 주민 “지금까지 훈련중 가장 무섭고 긴장”

북한의 위협 속에 서북 도서지역 해상에서 실시된 해병대 해상사격훈련이 북한군의 특이동향 없이 종료됐다.20일 합동참모본부와 옹진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가량 백령도와 연평도 등의 해병부대에 배치된 편제 화기의 성능 확인과 서북 도서방위사령부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사격훈련을 했다.해병대는 이날 해병부대에 배치된 K-9 자주포(사정 40여㎞), 105㎜(사정 13㎞)81㎜(사정 4.7㎞) 박격포, 20㎜ 벌컨포(사정 1.8㎞)를 비롯한 AH-1S 코브라 공격헬기를 동원, 5천여 발 가량을 백령도와 연평도 남서방, 남동방 해상 등 남측 관할수역으로 발사했다.통상적인 연례 훈련임을 확인하고자 유엔사 군정위 요원들이 참관했다.이 과정에서 옹진군 주민 3천여 명이 3시간가량 대피소로 몸을 피했으며 나머지 주민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 머무는 등 불안에 떨었다.연평도 주민 안모씨(55여)는 재작년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해온 군사훈련 가운데 오늘이 가장 무섭고 긴장된 날이었다며 큰 소란은 없었지만, 같이 대피한 주민들도 내내 불안해했고 2시간 넘게 벌벌 떨다가 대피소를 나오니 힘이 쪽 빠졌다고 말했다.한편, 해병대는 앞서 해상사격훈련 사실을 북측에 통보하자 북한군은 공개경고장을 통해 군사적 도발이 시작되면 무자비한 대응타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한 데 이어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20일 연평도 포격전의 몇천 배 징벌을 언급하며 위협을 거듭했다.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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