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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환경기금 ‘속수무책’ ‘서울’만 바라보는 인천시

인천시가 서울시의회로 공이 넘어간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기금을 놓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일 인천시와 서을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20일 제238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인천시가 오는 2016년으로 끝나는 수도권매립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한 차례 조례안을 보류(본보 4월25일자 1면)한데다 서울시 집행부에 인천과 기한 연장을 놓고 재협상을 벌일 것을 주문해 놓은 상황이어서 조례안이 통과될 지 전망이 밝지는 않다. 하지만 인천시는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서울시와는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부지를 매각해 얻은 1천25억원을 인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을 정비하는데 사용할 것을 합의했지만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공문서로 약속이 된 게 아니어서 서울시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서울시의회 환수위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놓기는 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환수위가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을 조건으로 들고 나온 이상 아무런 소득없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지 확신하기 어렵고 자칫 또 다시 보류된다면 7월에는 6대 서울시의회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전히 바뀌는 탓에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인천시는 조례안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인 드림파크로는 일반도로보다 비산먼지 농도가 3배이상 높고 파손된 곳이 많아 개보수하는데 600억~700억원 상당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소유한 도로여서 인천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조례안이 통과되고 기금을 활용하기 전까지는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원구성이 바뀌면 지금보다 조례안이 통과되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서울시의원들을 만나 꼭 6월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02 21:28

인천시, 도시농업 상자텃밭 분양

인천시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상자텃밭 보급에 나섰다. 시는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인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agro.incheon.go.kr)에서 선착순으로 상자텃밭 1천650세트를 분양한다고 2일 밝혔다. 참가비는 5천원이며 배부는 12일 인천시청앞 미래광장에서 할 예정이다. 개인에게는 1천250세트, 단체에 250세트, 기초생활수급자 150세트(무료분양)를 보급할 계획이다. 상자텃밭은 작은 규모의 상자에 흙과 퇴비를 섞어 모종이나 씨앗을 심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소형텃밭으로 옥상이나 베란다, 마을안길 등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쉽게 농사체험을 할 수 있다. 상자텃밭 세트는 플라스틱상자와 유기농 배양토, 상추 모종, 재배 매뉴얼로 구성됐으며 개인에게는 2세트이내, 단체에게는 10세트 이내로 분양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032-440-691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자텃밭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선한 채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어린이들에게도 생생한 생태교육과 농업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02 13:22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委 ‘좌초’

인천시 부평구가 재정난 극복 방안을 찾자며 출범시킨 부평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위원회(이하 범시민위)가 뚜렷한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좌초됐다. 1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민선 5기 출범 직후 부평구 재정난 극복을 위해 박수목 전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원로, 종교인, 주민단체 대표, 기업체 관계자 등 22명이 참가하는 범시민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범시민위는 지난 2년여 동안 제대로 된 성과물도 내놓지 못한데다, 최근 1년 동안은 아예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송영길 시장에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4월 취득세 감면조치 철회 성명서를 낸 게 위원회 활동의 전부다. 이마저도 당시 구의 공식 입장과 같아 범시민위의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범시민위는 또 지난해 4월 성명서 발표를 위해 두 번째 모임 이후 1년 넘게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전문위원과 간사 등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을 비롯해 위원 22명 중 이상이 본래 맡은 단체 활동 등으로 위원회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범시민위가 구체적인 재정난 극복 해법을 찾기 위한 인사들이 모였다기보다는, 단체의 대표성을 띈 인사들이 모인 구색 맞추기 식 위원회 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16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성해 법인 리스 차량 차고지 이전, 관세수입 10% 지역 환원 등의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했지만 여러 문제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 기능을 대체하면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범시민위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한 게 없다며 위원회 운영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2-05-01 22:56

“인천AG 국비 확보 총력전 펴자”

인천시는 당정협의회에서 2014 아시아경기대회의 주경기장 건설비용 1천400여억원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소요 예산 350여억원 등을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1일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문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19대 총선 당선자 등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각종 국비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19대 국회에서 지방재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집권적인 조세제도와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개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시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액 4조4천428억원 가운데 지방세는 2조6천265억원(59.1%)이며 지방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과세는 1조5천484억원(59.0%)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천129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 국회에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주경기장 건설비용의 30% 수준은 1천470억원을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국비지원대상 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소요 예산의 60%인 359억원 이상을 국비 또는 중앙정부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65%를 국비로 지원받았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2013 제4회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 지원법이 공포됐는데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편성받지 못한 만큼 총 사업비의 30%인 88억원 상당을 국비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국비 추가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시는 송도 9공구에 5천569억원을 들여 10선석 규모의 크루즈전용 부두를 건설키로 하고 국비 2천588억원(48%)을 요청했으나 총 사업비의 25%인 1천400억원 상당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시는 부산, 광양 등과 비교해 국비투자 규모가 낮기 때문에 인천항의 항만사용료가 비싸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신항 항로 수심을 현 14m에서 16m로 증심해달라는 건의사항도 나왔다. 인천신항은 2014년 상반기께 컨테이너 6선석 규모로 개항되지만 수심이 16m보다 얕을 경우 8천~1만TEU급 대형선박을 유치하기 어렵다. 시는 국토해양부와 인천해양항만청이 준설을 맡고 있는 구간의 수심을 16m로 변경(사업비 5천56억원)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5일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국비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5-01 22:56

인천시 예산절감 성과금 6천600만원 지급

인천시는 2012년도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 6천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성과금은 지난해 지급한 4천400만원보다 50% 증가한 규모다. 시는 자체심사를 거쳐 상정된 예산성과금 신청사업 12건에 대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위원장 조명우 행정부시장)를 통해 지출절약 10건, 수입증대 2건 등 총 246여억원의 예산절약 성과를 심사해 예산절약과 제도개선 등의 창의성이 우수한 3건에 대하여 성과금 4천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격려금 2천600만원 등 총 6천600만원을 지급한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5-01 22:56

“인천 미래에 투자하세요” 송시장, 中투자유치 결실

인천시가 중국 주요 언론매체, 중국 기업가협회 등과 손을 잡고 중국 투자유치 물길을 넓혔다.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25~28일동안 중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자 중국 인민일보사와 북청미디어그룹을 방문해 인천 홍보를 강화하기로 협조를 얻어냈으며 중국상업기업가 협회, 중국재경연구원 산하 중국국제투자촉진중심과는 인천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특히 중국 언론기업인을 인천 홍보디렉터로 위촉해 현지에서 인천 홍보창구 역할을 맡겼다.시는 중국의 주요 언론매체를 활용해 중국에서 인천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투자유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또 중국 상업기업가 협회주관으로 중국기업인과 인천경제인연합회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상홍빈 중국상업기업가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천은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도시라며 투자설명회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조만간 투자유치단을 꾸려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인천도시공사는 중국국제투자촉진중심과 영종 미단시티에 수소에너지(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를 설립하기로 했다.중국국제투자촉진중심은 미단시티 33만㎡에 연구시설과 연구원용 숙소를 건립하고 인천도시공사는 연구개발 및 생산에 협력할 수 있는 한국기업 100여 개를 모집하고 1천 명 이상의 연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또 수소에너지기반 공동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기획을 담당할 민관합동 TF팀을 바로 꾸리기로 했으며 2달 이내 정식 토지매매계약을 맺기로 했다.송 시장은 중국 주요 언론과 인천이 돈독한 우호관계를 맺고 인천의 역동적인 도시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됐다며 중국과 인천이 상호투자를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중국 베이징=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29 21:20

안상수 前 인천시장 대선후보 경선 출마

안상수 전 인천시장(사진)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경선에 출마한다. 홍종일 전 인천정무부시장과 장택준 전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다음달 6일 오후 2시 새누리당 당사에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경선 참여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과 8년간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중앙의 독점적 형태로 이뤄지는 현재의 행정 방식으로는 지방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중앙 소수 논리보다는 지방의 리더쉽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경선 참여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다음달 6일 경선 참여 선언을 통해 국가 경연 비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2-04-29 21:20

“소통과 따뜻한 행정…희망찬 강화 건설”

411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가 25일 취임식을 갖고 2년 2개월여(2014년 6월말)의 임기에 들어갔다.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이경재 국회의원, 안덕수 국회의원 당선자,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시군의원, 태국 정학계인사, 몽골 문화체육부장관과 차관, 군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단촐하게 진행됐다.유 군수는 취임사에서 영광스러운 소임을 맡겨준 군민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겸손한 자세로 군민 모두가 활짝 웃는 희망찬 강화 건설을 위해 열정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은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지역경제을 되살리기 위한 강화군 세일즈에 전념하겠다면서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소통의 행정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유 군수는 특히 행복한 강화 만들기 프로젝트에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따뜻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행정책임제를 도입, 보다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콘텐츠를 내실있게 갖추는 군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선거공약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사통팔달의 강화 건설을 위해 강화서울간 고속화도로, 영종강화간 교량, 통진강화간 48국도 확장과 교동, 삼산연육교 조기 완공 등 주요 간선도로망과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선에 힘 쓸 계획이다.또 역사문화자원의 정비와 새로운 관광개발, 대단위 놀이동산 유치 등을 통해 수도권 최고의 관광휴양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2-04-25 21:18

새누리 인천시당, 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재선임 촉구

인천시의회가 민주통합당 의원을 중심으로 2011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해 새누리당 의원들과 갈등(본보 24일자 1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인천시당도 결산검사 위원을 재선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6대 인천시의회가 원내 제1야당인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을 배제한 채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를 편향적으로 구성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즉각 중단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24 21:53

‘인천 vs 서울’ 수도권매립지 놓고 또 으르렁

市환경기금과 기한연장은 별개조속한 조례 개정 촉구 인천시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또다시 정면충돌했다.서울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 기한 연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기금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24일 서울시의회는 237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부지를 매각해 얻은 1천25억원을 인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가 그동안 서울지역 체육시설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등 인천시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했으나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서울시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조례안을 보류했다.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6월20일께 열리는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하고 서울시에 매립기한 연장을 놓고 인천시와 재협상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인천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이날 곧바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토지 보상금을 환경개선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하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인천시는 그동안 환경개선 기금과 매립 기한 연장을 별개라고 선을 그어왔다. 오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이 끝난 이후 매립 연장은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서울시의회가 또다시 환경개선 기금을 주는 조건으로 매립기한 연장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이상 재협상 테이블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 환경개선과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일 기금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된다면 환경개선 기금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이창섭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가 인천시에 1천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제공하니 쓰레기 매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를 더 해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서울시의회가 보상금 재투자 조례안을 보류한 것은 쓰레기 악취나 분진 등 극심한 환경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이 끝나면 서울시, 경기도는 각자의 쓰레기를 각자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4-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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