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인천시교육청 4급 이하 지방공무원 625명 정기인사.xlsx인천시교육청이 4급 이하 지방공무원 625명에 대한 내년 1월 1일 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정기인사에서 4급 2명, 5급 13명, 6급 23명, 7급 24명, 8급 5명 등 67명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했으며, 승진자를 비롯해 전보 508명, 신규 임용 50명 등 모두 625명이 적재적소에 배치됐다. 시교육청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동일(현직)부서 2년 이상 또는 장기근무자와 도서지역 만기 근무자의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능력과 장거리 출·퇴근 등 개인적 인사고충을 최대한 고려해 이번 정기인사를 진행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년보다 앞선 인사 발령을 통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최대한 제공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했다”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많은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인사발령 명단은 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민기자
인천의 한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구토 증상을 보여 관계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A 대안학교에서 학생 5명이 집단으로 구토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 이에 지역보건소 등 관계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원인과 병명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60여 명의 학생 중 일부 학생만이 이상 증상을 보인 점으로 미뤄 오염된 급식 및 식수 섭취에 따른 식중독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 대안학교가 기숙사 학교인 점을 고려해 집단생활에 따른 감염병 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환자 수 집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식중독이 발생한 것인지, 감염병이 발생한 것인지, 학생들의 면역력 감퇴로 이러한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 증상의 원인과 병명은 물론, 정확한 학생 환자 수도 집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A 대안학교에서 이상 증상을 보인 학생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는 내년 1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시의회가 이청연 교육감의 부동의에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나눠 반영한 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통과시킨 이번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재의 여부에 따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2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156억 중 561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나눠 반영한 ‘2016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청연 교육감은 “유치원은 교육청이 책임지게 하고, 어린이집은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달라”며 부동의 의견을 밝혔지만, 시의회는 법정처리시한을 이유로 예산안을 가결(찬성 20표, 반대 11표, 기권 1표) 처리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을 두고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 요구 시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 예산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특히 재의결 결과에 따라 대법원 제소가 가능하며, 집행정지 결정 신청으로 법원 판결 때까지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 절차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20일 이내에 재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부동의했기 때문에 재의 요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다”며 “재의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의회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 95억 원도 전액 삭감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김민기자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신설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데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진행하다 중지하는 등 교육 예산을 낭비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감사원이 시교육청 등의 지난 3년간 재정운용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2018 중기학교 설립계획’을 세우면서 인천 구도심의 한 재개발 지구에 4천371세대 912명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3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초 투자심사위원회에 계획을 상정할 땐 공동주택 개발 제안조차 이뤄지지 않는 사업부지를 임의로 편성시켜 학생 수를 1천126명으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신설 예정 초교 주변 2㎞ 이내에 4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사전에 이들 학교의 여유 교실 현황 등을 파악하지 않아 학생들의 분산배치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인천의 다른 지역 내 초등학교 신설 검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유입 학생 수를 부풀리고, 인근 6개 학교 분산배치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들 학교를 신설하는 데는 모두 3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사업을 추진해 올해까지 4개 학교를 폐교키로 했지만, ‘일부 지역주민이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 학교의 통폐합 계획이나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중지했다. 더욱이 시교육청은 폐교키로 했던 학교에 3억 8천만 원을 들여 교직원용 관사 신축공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교가 폐교되면 이 관사는 쓸모가 없어져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 된다. 또 감사원이 지역 내 기준 학생 수 60명 미만인 학교 중 통폐합 대상 학교를 재선정해 본 결과 추가로 4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학교가 통폐합됐다면 연간 3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A 고등학교가 지난 2011년 39억 원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공사를 추진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계약위반 등에 대해 적발됐는데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다음해 관련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검토만 잘했다면 지금보다 규모를 줄여서 신설 학교를 건설해도 되는 만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교육청이 공약 이행이나 민원 등의 이유로 재정효율화엔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 등을 취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김민기자
인천대학교 제3기숙사 건립비 352억 원 가운데 75%인 264억 원이 국고로 지원된다. 14일 인천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인천대 제3기숙사 건립사업비 352억 원 가운데 75%를 국고로, 나머지 25%는 인천대 예산으로 마련해 기숙사를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립키로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인천대는 내년에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해 오는 2019년까지 지하 1층·지상 15층·연면적 1만 8천㎡ 규모의 기숙사(500실·1실 2인)를 완공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기숙사를 건립한 뒤 대학에 넘기고 20∼30년 동안 기숙사를 관리·운영하며 건설비(352억 원)와 운영비를 받는다. 인천대에는 현재 제1기숙사(956명 수용)가 운영 중이고, 제2기숙사(1천130명)는 내년 착공 예정이다. 제3기숙사까지 완공되면 총 3천86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인천대는 지난 2010년 인천전문대와 통합하고 중국 학생 등 외국인 학생 지원자가 늘어나면서 학생정원의 6.7%만 수용하는 등 기숙사 부족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대는 불가피하게 인근의 글로벌캠퍼스 기숙사와 애니파크 숙박시설을 사용해 왔고, 원거리 출신의 많은 학생이 기숙사 입소를 원하였지만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인천대 관계자는 “기숙사를 넉넉히 확보하게 돼 우수 학생 유치와 외국대학 교류 활성화 등 면학 분위기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민우기자
인하대학교 총학생회가 학교 측의 문과대학 일부 학과를 폐지·축소하는 구조 개편 시도에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인하대 총학은 14일 오후 대학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자 총장은 문과대학을 공중분해 하는 독단적인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안은 문과대학 구성원 누구와도 합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마련됐다"며 "최 총장은 학생, 교수, 학교본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승훈 인하대 총학생회장과 김선엽 문과대 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 4명은 이날 대학 본관에 농성장을 마련하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최 총장은 지난달 문과대 교수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철학과와 프랑스언어문화학과를 폐지하고 영어영문학과·일본언어문화학과는 정원을 대폭 줄이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인하대는 문과대에 속한 문화경영학과와 문화콘텐츠학과는 내년 신설될 융복합대학으로 편입할 계획이어서 현재 문과대 총 9개 학과 중 한국어문학·중국언어문화학·사학과를 제외한 학과들은 모두 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구조조정 계획은 인하대가 내년 초 교육부가 공고할 예정인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진로·취업을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학생 중심으로 학사구조를 개선하는 '사회수요 선도대학' 9개교를 선정해 1년간 모두 1천5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연합뉴스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통합발주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A 초교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일숙직 경비 용역과 학교안전강화 경비 용역 등 경비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개별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지침’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관련 법령 내에서 통합발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A 초교의 경비 관련 용역 계약은 모두 관련 지침 위반이다. 특히 A 초교가 이들 경비 관련 용역 계약을 통합발주 했을 경우 사업 추정가격이 3천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계약부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B 초교는 지난 2013년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과 깨끗한 학교 만들기 용역 계약 등 학교 청소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C 초교도 지난 2012년 경비 관련 용역 계약 3개를 통합발주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C 초교는 1개 업체와 연이어 경비 관련 용역 전부를 수의계약 맺은 것으로 확인돼 유착관계 의혹을 사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두 차례의 종합감사를 통해 이들 학교의 부적정한 계약 문제를 잇달아 적발, 관계자에게 경고 또는 주의의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감사에 적발된 학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다시 안내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하대학교의 혁신이 학교 측과 학생들의 동상이몽으로 귀결되고 있다. 학교 측은 교과과정 개편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인하대는 9일 대학 하이테크관 대강당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발전방향 설명회를 열었다. 학교 측은 이 자리에서 특성화 방안을 내놨다. 특성화 골자는 교과과정을 사회적 요구와 산업수요에 맞춰 개편하고, 취업률 등 경쟁력 있는 학과 정원은 유지하거나 증원(100명)하고 경쟁력 없는 학과 정원은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학교 측은 조정된 정원만큼 융합학과 4~6개 정도(정원 200명)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또 60주년 기념관 개관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수 충원, 다중·복수전공 최대 허용 등 개선안도 제시했다. 학교 측은 이달 말까지 구조조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 2월께 교육부 프라임 사업을 신청, 재정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반면 학생들은 교육여건 개선과 소통이 우선돼야 혁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어문학과의 한 학생은 “인하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학교의 재원을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하고 재단의 전입금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문과대학을 줄이고 공과대학을 키워도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어영문학과 석사과정의 한 학생은 “인하대가 정부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은 이유는 교과과정 구조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여건과 환경이 열악한 탓이다”고 비판했다. 인하대 외부 평가지표는 전국 330여 개 대학 중 종합 13위 정도 되지만 교육 여건 등은 60위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최순자 총장은 “문과대학 전과신청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교육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맞다. 교육여건도 바꾸면서 학교 측과 단과대학, 교수,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과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총장은 “인하대 홈페이지 열린 총장실에 학생들의 교과과정 개편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하겠다”며 “프라임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투표를 통해 의견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의무교육 일환으로 추진한 중학교 무상급식이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7일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 9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190억 원 중 50%를 반영한 뒤 나머지 50%에 대한 지원을 기초단체와 협의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나머지 50%에 대한 기초단체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 급식비의 절반만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반값 급식’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교육위는 무상급식보다 우수 교원 양성과 학교 환경 개선이 우선이고, 시가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구성할 협의회에서 먼저 논의돼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당장 14일과 15일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교육위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예산 수립을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제갈원영 시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도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9일 오후 시의회 앞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방해하는 새누리당 규탄 및 관련 예산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학부모와 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짓밟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 행복배움학교 운영비 10억 원(1개교당 5천만 원씩 20개교) 중 2억 원을 삭감했으며, 보육 대란을 우려해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예산 1년치 1천156억 원 중 561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나눴다. 김민기자
인천 연수구가 개교를 앞둔 과학예술영재학교의 연간 운영비 25%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본보 10월 29일자 3면)을 두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인천시교육청 사이에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제갈원영 교육위원은 7일 열린 시의회 교육위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박 부교육감이 연수구의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편성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처해 일이 더 틀어졌다”며 “연수구가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사실상 MOU는 깨진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시는 MOU에 따른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과학예술영재학교가 파행 운영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박 부교육감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교육청과 연수구, 시는 지난 2012년 송도국제도시 내 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를 추진하면서 운영비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연수구는 예산 부족과 지역 학교 간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MOU에 따른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25%(7억 5천만 원)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이 문제로 박 부교육감과 이재호 구청장 사이에 문자 메시지로 날선 공방이 오가는 등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박 부교육감은 “관료로서 문서를 근거로 일을 할 뿐, 감정적으로 대처한 일이 없다”며 “연수구가 감정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수구가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상황에서 부교육감으로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 당시 교육부는 기초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이기 때문에 연수구의 운영비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