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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교육재정 악화 일선 학교로 ‘불똥’

인천의 교육재정 악화가 일선 학교로까지 전파될 위기에 처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서 학교기본운영비(1개교당 평균 5억 5천만 원가량) 축소를 검토 중이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일선 학교의 살림살이와 같은 예산으로, 학교 시설설비 유지비는 물론,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으로 사용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등으로 발생한 교육재정 위기 속에도 지난해부터 2년 연속 학교기본운영비를 동결했다. 재정난에 따른 피해를 일선 학교까지 전가하지 않고자 1천여 개에 달하는 교육사업을 축소폐지하면서까지 학교기본운영비를 마지노선으로써 지켜왔다. 그러나 내년에는 세입 예산이 올해보다 3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2천억 원 이상의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이어서 시교육청도 불가피하게 학교기본운영비 삭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교육계의 우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살림살이 예산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학교 현장의 불안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한 학교장은 학교기본운영비가 줄어들 경우 교육 현장 곳곳에서 한여름에 에어컨도 틀지 못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말로만 듣던 교육재정 위기를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체감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른 상황에 대해 답답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 교육재정 악화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학교기본운영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며 내년 세입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데다, 인건비 등 경직성 세출 예산 등도 먼저 정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기본운영비의 삭감 규모 등은 아직 추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9-30 21:27

인천시교육청, 초등 스포츠 강사 채용 중단 재검토

인천시교육청이 반대 여론을 고려해 초등 스포츠강사 전원 해고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내년 스포츠강사 전원 해고 방침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재정난을 이유로 지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114명에 대한 전원 해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 초등 체육 교육 정상화 등 스포츠강사의 성과를 들어 해당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최근 진행된 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문대성 의원 등은 시교육청을 호되게 질타하며 스포츠강사 전원 해고 방침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되는 다음 달 중 스포츠강사 전원 해고 방침 추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 위기와 함께 체육전담교사가 스포츠강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스포츠강사 전원 해고 방침을 세웠지만, 현재 대량 해고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를 보조하는 전문 자격의 강사로, 지난 2008년부터 초등학교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고용됐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9-29 17:10

인천시교육청,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재추진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강화군 중학교 무상급식을 재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11월 시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강화군 중학교 1학년생 무상급식 예산 1억 7천200만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강화군 내 10개 중학교 1학년생 472명에 대한 1년치(급식일수 192일) 급식예산의 50%로, 해당 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될 경우 나머지 절반은 강화군이 지원하게 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추경예산 심의 당시에도 강화군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려 했으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시의회의 반대에 막혀 추진되지 않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전국 농어촌지역 중 경남을 제외하고 중학교 무상급식이 진행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 강화군이라는 점을 들어 내년에는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오는 11월 중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농어촌지역인 강화군의 교육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이러한 부분을 이해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9-29 15:43

대입 수능 앞두고 ‘불법 심야교습’ 성업 공교육 위협 ‘독버섯’ 기승

대입 수능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불법 학원 운영과 개인과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A 학원은 평일 밤 12시까지 수업을 진행한다. 학원 수업은 보통 오후 10~11시 이전에 끝나지만, A 학원에 다니는 고교 3학년 수험생들은 자신들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과목에 대해 1~2시간씩 추가로 보충수업을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심야교습은 불법이다.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오후 11시까지이며, 이를 어길 경우 경고부터 폐원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인천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개인과외도 성행하고 있다. 연수구지역 학부모 사이에서 소문난 개인과외 교습자 B씨는 서울의 한 유명학원 강사로,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말마다 학생 1인당 70만 원을 받고 인천에서 개인과외를 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B씨에게 돈을 주고 개인과외를 받았다며 B씨가 돈벌이가 좋은 인천에 학원을 차릴 계획까지 세웠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많은 학생이 B씨에게 개인과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학원 관계자는 수능을 앞둔 일부 수험생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전에 모르는 문제 등을 강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면서 심야교습을 한다는 오해를 산 것 같다며 보충수업이나 특강 등의 불법 심야교습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개인과외 교습자 B씨는 인천의 한 지인에게서 부탁을 받아 자녀를 잠시 봐주고 사례금을 받은 적은 있지만, 개인과외를 하지는 않았다며 이미 서울에서 학원 강사로 충분히 벌기 때문에 인천에서 개인과외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9-23 21:22

인천지역 ‘학교 비정규직’ 차별 서럽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인천이 꼽혔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서울 중랑을)이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공동으로 수집분석한 지역별 학교 비정규직 현안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학교 비정규직에 정액급식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교육청으로 조사됐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부터 13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정상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반면, 충남도교육청은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도교육청은 상여금 100만 원으로 대체하는 등 최소 매월 4만 원 이상의 정액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어 인천과 대조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내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전원 해고하는 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를 보조하는 강사로서 지난 2008년부터 초등학교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지만, 사업을 추진한 문화관광체육부가 관련 예산을 점차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지방교육재정 부담의 원인이 됐다. 그러나 다른 시도교육청은 스포츠강사에 대한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에도 현행과 같은 수준의 고용을 하기로 한 것과 달리 인천만 전원 해고 방침을 세우면서 논란이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는 학교 비정규직이 지역과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중차별까지 받는 만큼, 학교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과 함께 이들 내부에서 발생한 격차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역별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 각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교육부 차원에서도 전국적인 기준을 만들고 법령과 예산을 정비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9-20 21:06

끊이지 않는 ‘불법찬조금’ 논란 왜? 빗나간 자식사랑… 학부모 ‘錢錢’

학교 임원 관례일뿐 문제될 것 없다 운동부 학부모 눈치껏 성의표시 불가피 제보 소극적 시교육청, 퇴출 노력 한계 자식에 대한 지나친 애정이 불법찬조금이라는 잘못된 학교 문화를 만듭니다. 인천 A 고등학교 운동부의 한 학부모는 최근 감독에 대한 성과금을 만들고자 불법찬조금을 모았다. 해당 학부모는 전국대회 상위권 진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기에 불법찬조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를 묵인했다. B 초등학교 학부모회의 한 임원은 불법찬조금 조성을 문제시 삼는 것에 불만이 많다. 스승의 날과 학교 행사에 학부모들이 성의를 표시하고자 돈을 모으는 것은 이미 관례가 된 지 오래기 때문이다. 해당 임원은 이미 다른 학교도 다 저렇게 한다며 성의와 감사 표시이고, 대부분 학부모가 공감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불법찬조금 의혹으로 시교육청의 감사를 받거나 처분을 받은 학교의 학부모이다. 이처럼 자식에 대한 비뚤어진 애정 때문에 여전히 지역에는 불법찬조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불법찬조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돈으로 학교회계에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 집단 촌지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와 학생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교육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꼽힌다. 최근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학부모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6개 학교에 대해 불법찬조금 의혹을 제기했지만, 학교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상담받은 학부모들이 자식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애초부터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거나 문제시 삼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덩달아 제보를 받은 시교육청도 학교명을 알지 못해 관리감독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찬조금과 관련해 학부모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불법찬조금에 대한 학부모의 올바른 인식과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9-20 21:06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중단하라

인천 등 14개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고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청연 교육감 등은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졸속인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개정된 교육과정 적용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또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교사들은 바뀐 교육과정에 적응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학생들은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내용 중복과 학습 결손을 동시에 겪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오는 24일 고시할 예정인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의미 있고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과별 핵심개념이나 원리 등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재구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과 안전한 생활 교과 및 소프트웨어 교육 신설에 대해 대증요법(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들 교육감은 정부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교육과정 논의를 위한 교육전문가 연구단을 구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의 백년지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9-17 21:24

박웅현·전성은·안도현·표창원 ‘4인4색’ 인문학 특강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빛내고자 유명 작가 등이 인천에서 강연을 연다. 인천시교육청은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의 하나로 다음 달부터 4개 주제의 인문학 특강을 청사 대회의장에서 연다고 16일 밝혔다. 다음 달 8일에는 책은 도끼다, 여덟 단어 등의 저자인 박웅현 작가(TBWA KOREA 대표)가 창의력, Creative!라는 주제로 시교육청 대회의장에서 강연한다. 이미 여러 편의 광고로 창의성을 널리 인정받은 박 작가는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12일에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로 유명한 경남 거창고의 전 학교장이었던 전성은 작가의 강연이 이어진다. 전 작가는 왜 학교는 불행한가, 거창고 아이들의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 등의 저서를 토대로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한다. 오는 11월 16일에는 너에게 묻는다로 유명한 안도현 시인(우석대 교수)의 강연이 준비됐다. 안 시인은 서정적인 시와 산문으로 많은 사람에게 각인된 작가이며, 詩, 읽고 쓰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시민에게 시가 어렵다는 편견을 깰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18일에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 소장이 초청 강연을 준비 중이다. 표 소장은 여러 언론과 방송에 나온 프로파일러로 시민에게 과학수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 시민은 물론,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9-16 21:34

학생·학부모 반대 많아 게임 마이스터고 좌절

인천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의 게임마이스터고 변경 추진(본보 8월 25일 자 7면)이 학생과 학부모의 반대로 무산됐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남영상미디어고는 올해 교육부가 진행하는 마이스터고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강남영상미디어고는 현재 디지털영상편집방송영상제작실무컴퓨터그래픽 등을 교육하는 영상미디어학과를 운영 중인 특성화고이지만, 취업률 상승과 학교의 발전 등을 위해 게임마이스터고로 변경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강남영상미디어고가 게임마이스터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약속하는 학교인천시강화군 등 관계기관의 MOU가 체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이 게임마이스터고 변경을 반대하면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 학부모는 영상과 영화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학교의 게임마이스터고 변경 추진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9-16 21:34

‘국립대 효과’ 인천대 수시 경쟁률 9.2대 1

인천대학교가 2016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9.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대는 2013년 6대 1, 지난해 7.1대 1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지며 국립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6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정원 1천460명의 2016년도 수시 모집에서 1만 3천379명이 지원해 9.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학생 전형의 경우 공연예술학과가 64.1대 1, 디자인학부 43.9대 1, 체육교육과 42.2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자기추천 전형에서는 국어교육과 37.3대 1, 역사교육과 3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하대도 2천547명 수시 모집에 4만 7천536명이 지원해 18.66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5.84대 1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로, 수시 지원 6회 제한이 시행된 2013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의예과 논술우수자 전형이 133대 1, 간호학과(인문) 115.17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형별로는 논술우수자 전형이 37.44대 1, 학생부종합 전형은 8.97대1, 학생부교과 전형은 5.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민우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9-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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