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앞두고 교문위교육청 만반의 준비 청사 루원시티로 이전 물거품 위기 쟁점 교육감 코드인사교원 성범죄 등 도마위 3년 만에 열리는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청사 이전 문제를 비롯해 이청연 교육감 코드인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시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는 모두 748건(14일 기준)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이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루원시티로의 청사 이전 문제와 이청연 교육감의 전교조 인사 등용 논란 등 정치적지역적 교육 현안까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루원시티로의 청사 이전 문제는 내년 총선과 맞물리는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이 교육감은 후보 시절 전임 인천시장으로부터 청사 부지와 건립비 지원 등을 약속받아 루원시티로의 청사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8월 인천시의회에서 재정적 이유를 들어 청사 이전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선회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이 교육감의 코드인사 대해서는 많은 질문과 함께 답변 내용에 따라 질타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육감은 취임 이후 전교조 인사를 장학관 등에 대거 등용하면서 교총 등 일부 교육 관련 단체로부터 지나친 코드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최근 연이어 불거진 교원 성범죄와 무상급식 추진 여부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3년 만에 받는 국정감사이다 보니 청사 이전 문제 등 많은 주요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교육청 국정감사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받는 것으로, 2013년과 지난해에는 전국체육대회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때문에 국정감사를 받지 못했다. 김민기자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기자회견 수년간 회비 걷어 교원 여비 등 전용 교사 2명 고발 교육부에 감사 의뢰 인천시교육청이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이하 지부)는 15일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로부터 불법찬조금을 받은 인천시 강화군 A 고등학교의 교감과 학부모회 담당 교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묵살한 시교육청에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만~10만 원의 학부모회비를 걷어 수학여행에 동행한 교원의 여비로 쓰고, 학교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학부모로부터 10만~15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A 고교 교감과 교사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또 지부는 3차례에 걸쳐 관련 민원과 녹취록을 받고도 감사를 하지 않은 시교육청에 대해 교육부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부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감사를 나가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과 함께 접수된 녹취록에는 불법찬조금을 입증할만한 내용이 전혀 없고, 불법찬조금을 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도 더는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혀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개연성이 있다면 익명의 제보나 민원에도 감사를 진행하고, 공익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찬조금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부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부는 서구의 B 초교, 계양구의 C 중학교, 부평구의 D 중학교, 남동구의 E 중학교 등 6개 학교에 대해서도 불법찬조금 의혹을 제기했다. 김민기자
인천지역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지역별 전국 평균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지난 2012년 1.3%에서 2013년 2.2%, 지난해 2.3%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지역 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지난 2013년 1.9%에서 지난해 2.2%로 늘어났다. 특히 지역 중학생의 기초학력 비율은 지난 2012년 20.9%에서 지난해 18.7%로 떨어졌으며, 지역 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비율도 같은 기간 11.8%에서 8.5%로 떨어졌다. 박 의원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증가와 기초학력 비율 감소의 원인으로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의 감액을 꼽았다. 지난 2011년 1천594억 원에 달하던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지난 643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431억 원으로 감액됐으며,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관련 특별교부금도 지난 2011년 437억 원에서 올해 153억 원으로 매년 줄어드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 공교육의 중요한 가치인 만큼, 국가차원의 예산지원과 사업내용 보강을 통해 갈수록 증가하는 기초학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기자
학생들이 온갖 잡동사니를 담 너머로 던지는 학교가 문제일까요, 운동장 소음을 막지 못해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학교가 잘못일까요? 이웃 간 학교가 쓰레기 투척과 소음 피해를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의 A 중학교는 지난 9일 인근의 B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물에 적신 휴지 뭉치 등을 농구장으로 던진다는 내용의 민원을 시교육청에 제기했다. A 중학교와 B 고교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둔 학교로, B 고교 화장실 창문에서 던져진 쓰레기가 A 중학교로 떨어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 특히 A 중학교는 지난 2013년부터 B 고교에서 망치와 만능기판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까지 날라온다며 시교육청의 빠른 조치를 요구했다. A 중학교 관계자는 지난 5월 관련 공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개선은커녕 공문에 대한 회신조차 받지 못했다며 이 문제가 반복될 경우 자칫 학생 안전사고까지 우려돼 시교육청에 민원을 넣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B 고교는 A 중학교의 민원이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 만들어진 엉터리 주장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A 중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B 고교 관계자는 A 중학교가 특성화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외부인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마치 우리 학교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버린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A 중학교는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운동장 소음 문제부터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학교 간 문제를 두고 시교육청이 함부로 간섭하기는 어렵다며 두 학교 모두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여자중학교가 없어 여학생의 타지역 유출이 심각한 동구를 위해 남자중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일용 시의원은 9일 열린 제22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구의 여학생은 지역 내 여자중학교가 없어 남녀 공학인 화도진중을 다니거나 남구에 있는 선화여중과 인화여중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며 동구의 여학생 수가 적어 여자중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시교육청은 남자중학교인 동산중이나 재능중을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동구는 중학교에 진학한 243명의 여학생 중 153명이 남구의 선화여중과 인화여중을 다니는 등 여학생의 타지역 유출 현상이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도화지구 개발 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여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 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시교육청은 동구 내 남자중학교인 동산중과 재능중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 학교의 남녀 공학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학교 학부모와 동문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 측이 남녀 공학 전환을 신청한다면 시교육청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남녀 공학 전환을 신청할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충분히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여학생을 위한 화장실 등 시설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2017년 남녀 공학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지필고사 평가 항목을 2년 이상 반복해 출제하는 등 엉터리 시험을 치러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A 중학교의 역사 교사 2명과 과학 교사 3명은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만들면서 25개 문항 중 4개 문항을 지난 2013년에 낸 문제에서 재출제해 최근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인천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등에 따라 교사는 참고서의 문제를 베끼거나 전년도에 낸 문제를 그대로 출제할 수 없어 이들 교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B 고교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오류가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것도 모자라 관련 연수 및 대책 협의 등도 진행하지 않아 학교장 등 10명의 교사가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에는 C 고교에서 정답이 표시된 시험지가 학생들에게 배부돼 부랴부랴 재시험을 치르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D 고교는 지난해 2학기 기말고사에서 한 과목 시험에서 무려 4개 문항을 잘못 출제해 관련 교사들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D 고교 학부모는 학생의 진로진학에 있어 중요한 시험이 엉터리로 치러진다는 사실에 무척 화가 난다며 무심코 한 실수가 한 학생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을 교사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D 고교 관계자는 학생을 세부적이고 확실하게 평가하려다 보니 예상치 못한 오류 문항이 출제된 것 같다며 시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만큼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을 비롯한 지역의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31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 중학교 의무급식 특별조례 제정과 예산수립 촉구를 위한 청원서명 운동본부(이하 본부) 발족식을 가졌다. 본부는 이 자리에서 인천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중학교 의무급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중학교 의무급식 무산 원인이 정말 재정 어려움 때문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앞으로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을 위해 관련 특별조례 제정과 예산 수립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이후 관련 청원을 시와 시의회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1인 시위 및 토론회와 간담회, SNS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학교 의무급식 확대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려 내년부터 의무급식이 도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본부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이 의무급식을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하려 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중학교 의무급식이 인천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시민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를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추진(본보 7월 30일 자 1면)하는 가운데 지역의 첫 방송통신중이 구월여자중학교 부설 학교로 결정됐다. 시교육청은 지역 내 공립중학교를 대상으로 부설 방송통신중 공모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구월여중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월여중은 교통 접근성이 좋은 데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27학급 규모의 큰 중학교로 선정 기준 등을 충족해 이번 공모에 선정됐다. 특히 구월여중은 방송통신중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교직원의 의지가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월여중 부설 방송통신중(가칭)은 내년 3월 개교한다. 시교육청은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을 위해 한 학년당 2학급씩 50명의 학생을 선발해 전액 무료로 구월여중 부설 방송통신중을 운영할 방침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 만 15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 교육은 원격수업과 격주 일요일 출석 수업으로 진행된다. 이청연 교육감은 구월여중 부설 방송통신중과 인천여고 및 제물포고 부설 방송통신고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방송통신대까지 진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평생학습에 대한 포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시교육청이 도서지역 학생의 통학을 돕는 통폐합학교생활지원 사업을 축소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부터 도서지역 학생 수가 줄어 학교가 통폐합되자 교육청은 장거리 통학 등 불편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자취비용(생활비)과 통학비용으로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통폐합학교생활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초등학생 26명과 중학생 64명에게 10개월 동안 40만 원씩 총 3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지원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학버스 지원과 도선료 지원 등 타 지원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다, 통학을 위해 내륙으로 나와 거주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시교육청은 무조건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생활비와 통학비로 구분해 지원하고, 생활비는 두 번째 자녀부터 절반만 지급하며, 통학학생은 1인당 10만 원으로 통일시켰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녀를 타지역 학교에 보내 자취시키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2명일 때 당초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3명이면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자녀를 통학시키는 부모는 40만 원에서 고작 1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한 주민은 시교육청이 학교를 강제적으로 통폐합시켜 눈물을 머금고 아이 둘을 학교 근처 월세방에서 자취시키고 있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지원금을 줄이면 부모 부담만 가중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원래대로 학교를 다시 운영해 아이들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애가 매일 배타고 다른 섬으로 다니며 장시간 통학하느라 고생하는데, 통학비 10만 원은 뱃삯도 안된다면서 그동안 지원금으로 방과 후 수업 등을 받아왔는데, 줄어든 지원금 규모만큼 부모의 금전적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차원에서 변경(안)을 만든 뒤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일 뿐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며 전문가 및 학부모들과 기존 지원을 유지할지, 변경할지 계속 협의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민최성원기자
인천의 한 여자중학교 교장이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찰로부터 인천 A 여자중학교의 B 교장을 학생 성추행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B 교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오는 9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전보발령을 취한 데 이어 대기발령 조치를 추가했다. B 교장은 지난해 한 학생의 이마에 뽀뽀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 교장은 지난 6월에도 학생 성추행 관련 학부모 집단 민원을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여중 학부모들은 B 교장이 학생들의 교복에 붙은 실밥을 떼주겠다며 신체 일부에 손을 갖다 대는 등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시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해 B 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이번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개시 통보와 함께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것은 교원 성범죄에 대한 시교육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B 교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B 교장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경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인정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