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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교 서체 무단 사용 공방

인천시교육청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의 폰트(글자체) 무단 사용 문제를 두고 저작권 보유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폰트 ‘윤서체’ 개발업체로부터 ‘인천지역 유·초·중·고교 150곳에서 윤서체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또 해당 업체는 이달 초 지역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78곳에 ‘윤서체 가운데 유료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해 부가세 포함 275만 원의 폰트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체 측은 내용증명과 함께 유료 폰트를 무단 사용한 증거로 교실 내 게시물과 가정통신문 등 모두 6건의 자료를 시교육청에 보냈다. 현재 시교육청은 학교가 개별 대응하지 않도록 지시한 데 이어 업체 측과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며, 유료 폰트를 무단 사용한 증거가 있는 유치원과 학교에 대해서만 폰트 사용권 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백한 증거 없이 모든 학교가 유료 폰트를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워 내용증명을 받은 학교 중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73곳에 대한 증거 자료 제출을 업체에 요구했다”며 “업체 측과의 협상은 다음 달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윤서체는 지난 2012년에도 무단 사용과 저작권 문제가 불거져 한양대·건국대·동국대·전남대 등 여러 대학이 글자체 사용권을 구매한 바 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2-29 20:36

콩나물 교실 이젠 옛말… 인천지역 고교 학급당 학생 ‘29.3명’

인천지역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소폭 줄어든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지역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9.3명으로, 올해(30.0명)와 비교해 0.7명 줄어든다. 학교군별로 보면 1학군(중·동·남·남동·연수구)의 내년 학급당 학생 수는 29.2명으로, 올해보다 0.7명 감소한다. 또 2학군(부평·계양구)과 3학군(서구)의 내년 학급당 학생 수는 올해보다 1.3명씩 감소한 29.3명과 33.9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수지 고교, 특성화고, 특목고의 내년 학급당 학생 수도 최소 0.4명에서 최대 1.6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역 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 이유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전체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내년 지역의 고교생 수는 올해보다 2천385명 줄어든 9만 6천327명이며, 오는 2020년에는 7만 5천 명 수준까지 그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 지역은 강화지역이다. 시교육청은 강화지역 내 기숙사가 설치된 강화고·강화여고·삼량고에 대해 정원의 일부를 시내에서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백령고·연평고·대청고 등 서해 5도 고교는 신입생 기준 학급당 20명을 넘어설 시 추가 학급을 편성하고, 덕적고·교동고·서도고·영흥고 등 기타 특수지 고교에 대해서는 지역별 배치 여건 등을 고려한 배치지표 30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맞출 계획이다. 내년부터 인천형 혁신학교(행복배움학교)로 운영되는 영종고는 관련 운영 기본 계획에 따라 학급당 25명 내외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고입배정 원서 접수 결과를 토대로 일반 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일부 조절될 수 있다”며 “영종고는 내년부터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맞춰 행복배움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2-28 21:33

누리과정 예산 쪼개기 시교육청 “문제 많아…” 재의 요구 가능성 전달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인천시의회에 재의 요구 가능성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반영한 것에 대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들어 재의 요구 가능성을 시의회에 사전 보고했다. 사실상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예고한 셈이다. 특히 이청연 교육감은 이날 월례회의(월간공감회의) 도중 재의 절차에 대해 검토할 것을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는 내년 열리는 25번의 본회의 가운데 제23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전까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 예산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또 시교육청은 재의결 결과에 불복 시 이를 다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해당 의결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함께 제기할 수 있어 자칫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멈추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의 요구 가능성을 시의회에 전달하고, 관련 절차 검토 등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교육감의 최종 결재가 없었기 때문에 재의 요구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6일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156억 원 중 561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나눠 반영해 가결한 바 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2-28 21:24

보호는 못해줄 망정… 장애학생 내치는 학교

인천지역 일부 학교와 학부모가 특수학급 증설에 집단 반발하는 님비 현상이 발생해 장애를 가진 학생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5월부터 특수학생의 진학 희망 학교와 각 학교의 유휴교실 현황 등을 분석해 필요에 따라 특수학급 증설을 일선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학생 7명당 1개 특수학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일반 학생의 입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증설을 반대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시 남구의 A 고등학교는 인근 다른 학교의 이전 재배치로 내년부터 특수학급을 기존 2학급에서 3학급으로 늘려야 하지만, 최근 학부모들이 시교육청을 찾아와 특수학급 증설을 반대하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 이들 학부모는 특수학생 증가가 일반 학생 면학 분위기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증설을 반대했다. 또 남동구의 B 고교는 인근 다른 학교의 통학 불편에 따른 특수학생의 진학 희망 증가로 내년부터 특수학급을 기존 1학급에서 2학급으로 늘려야 하지만, 학교 측이 특수학급 증설 거부 입장을 고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관련 자료와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이미 B 고교가 유휴교실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B 고교는 일반 학생의 학부모가 특수학급 증설을 반대하는 데다 유휴교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처럼 일부 학교에서 일반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 증설을 반대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장애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한 특수학생 학부모는 “특수학생이 분위기를 해친다는 잘못된 인식 등을 고치는 데 앞장서야 할 학교가 오히려 특수학급 증설을 거부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A 고교는 다행히도학교장이 특수학급 증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해 문제를 해결했고, B 고교는 안타깝게도 시교육청권한으로 특수학급 증설을 지시해 문제를 처리했다”며 “연차적으로 공립형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는등 특수학생의 교육을 위해 시교육청이 앞장서는 만큼, 학교도 협조적으로 특수학급 증설 등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2-27 20:11

일부 학교, 시설공사 하자 보수 소홀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를 게을리 해오다가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A 중학교는 지난 2012년 준공한 진로상담실 인테리어 공사부터 지난 2013년 준공한 복도 데코타일 공사까지 7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하자보수 관리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하자검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이는 시설공사에 대해 하자조사 조서를 작성하고, 하자 보수 관리부를 갖춰 기록·유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B 초등학교는 지난 2012년 준공한 방송실 인테리어 공사부터 지난해 준공한 돌봄교실 인테리어 공사까지 3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하자 보수 관리부 작성 및 하자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최근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5월 준공된 영어교실 환경개선사업 인테리어 공사 등 2건의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연 2회 실시해야 하는 정기 하자검사는 물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시 진행하는 추가 하자검사마저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시민의 세금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일선 학교가 하자검사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다”며 “문제가 된 학교들도 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은 만큼,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2-24 20:3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성명 발표 “대통령 만나 누리과정 예산 담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성명을 내고 “이제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자 공문으로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보육 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충정으로 마른 수건 물 짜듯 아끼고, 교육 사업을 포기까지 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그 사이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는 후퇴하고, 주요 교육사업은 반 토막 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쪼개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내년 전국의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조 1천274억 원으로, 정부가 3천억 원을 우회 지원하더라도 1억 8천여억 원이 부족해 ‘보육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만 편성, 추경을 통한 나머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2-23 20:35

인천시교육청, ‘2016년 학교혁신 종합계획’ 발표

인천시교육청이 행복배움학교를 기점으로 시작된 학교혁신을 지역의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22일 학교운영 혁신, 교육과정 혁신, 생활교육 혁신 등 3대 영역을 추진과제로 설정한 ‘2016년 학교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종합계획을 토대로 행복배움학교 운영을 통해 얻은 학교혁신에 대한 성과를 지역의 모든 학교로 전파해 행정중심의 학교문화, 교과서 중심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교사중심의 수업, 서열화 중심 평가 등 폐단을 일으키는 교육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학교운영 혁신을 위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문화와 교원업무정상화를 추진하고, 창의공감 교육과정과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등 학생의 학습과 성장에 중점을 두는 과정중심의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혁신을 이루기로 했다. 또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해 자율과 책임을 가르치고, 처벌보다 관계의 근본적인 회복을 중심에 두는 생활교육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실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시행정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혁신추진단을 운영해 학교의 자발적 혁신역량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학교혁신의 기본방향은 행정에서 수업으로, 수직에서 수평으로, 개별에서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며 “내년에는 학교혁신 종합계획을 토대로 디딤돌을 놓고, 학교혁신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초·중·고교 교원 41명의 정책제안, 학교혁신을 선도하는 행복배움학교의 성과, 관련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해 학교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12-22 17:46

발달장애 대안학교 참빛문화예술학교 음악회 개최

인천시 초·중·고 발달장애 대안학교 참빛문화예술학교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참빛드림학교는 최근 공동으로 ‘참빛가족 음악제’를 개최했다.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윤관석·박남춘 국회의원과 인천 장애인복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음악회에서는 드림학교 학생들의 난타 공연과 리듬합주, 멜로디언 연주, 어머니회 합창, 기독교 대안학교의 밴드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됐다. 참빛문화예술학교 한 관계자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후원의 손길이 음악회를 찾은 학생과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다”며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교육 최성원 기자 2015-12-22 11:40

인천지역 주요대학 정시모집… “어디를 지원할까?” 입시전쟁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 등 인천지역 주요 대학이 잇따라 정시모집 원서 접수에 나서며 본격 입시철에 돌입했다. 인천대는 2016학년도 정시모집 ‘가’·‘다’ 군에서 총 1천271명(정원 외 포함)의 학생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오는 24~28일까지 인터넷(www.uwayapply.com)으로 접수하며, 합격자는 내년 1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천대 정시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대부분의 전형에서 수능 반영비율이 80% 이상이고, 학생부의 ‘실질’ 반영비율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학생부 변별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성적이 인천대 합격의 중요 열쇠로 꼽힌다. 또 지난해처럼 수능 유형(A/B형)을 지정하지 않아 인문계든 자연계든 구분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학 B형 응시자의 경우 취득 백분위 점수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다.인하대는 28~30일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정시 모집인원은 1천211명으로 ‘가’·‘나’·‘다’ 군에서 모두 선발한다. 인터넷 접수로 진행되는 이번 정시의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15일(예체능 28일)이다.인하대는 이번 정시에서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수능+학생부’ 전형을 폐지하고 ‘수능 100’ 전형으로만 선발키로 했다. 학생부 교과 성적과 관계없이 수능성적만 고려해 원하는 학과에 소신껏 지원하면 된다. 또 수능성적 반영 시 국어·수학·영어는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탐구는 교과목 간 난이도를 고려해 백분위를 활용한 자체변환 표준점수를 반영한다.인천재능대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정시모집을 통해 340명을 선발한다. 수능을 100% 반영한 수능전형이 284명, 내신 100% 반영하는 내신전용 44명 등이다. 다만 호텔관광과 및 항공운항서비스과 등 7개 학과는 면접이 있다.경인여자대학도 24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정시 모집 462명을 선발한다.김용식 인천대 입학학생처장은 “작년까지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했던 수능우수자 전형은 올해부터 폐지한다”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수능 성적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과에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민우·김미경·김민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12-21 21:33

시교육청, 4급 이하 625명 인사

인천시교육청이 4급 이하 지방공무원 625명에 대한 내년 1월 1일 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4급 2명, 5급 13명, 6급 23명, 7급 24명, 8급 5명 등 67명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했으며, 전보 508명, 신규 임용 50명 등 모두 625명이 적재적소에 배치됐다. 시교육청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동일(현직)부서 2년 이상 또는 장기근무자와 도서지역 만기 근무자의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능력과 장거리 출·퇴근 등 개인적 인사고충을 최대한 고려해 정기인사를 진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년보다 앞선 인사 발령을 통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최대한 제공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했다”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발령 명단은 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2-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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