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앞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초비상’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학교 운영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한 채 개교할 위기에 처했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애초 계획한 학교 운영비 29억 8천만 원 중 22억여 원만 확보한 상태로 오는 3월 1일 송도국제도시에 개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2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 과정에서 학교 운영비의 25%(약 7억 4천만 원)를 부담하기로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연수구가 약속 이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는 기초자치단체가 과학예술영재학교나 과학영재고에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는 데다, 전임 구청장 시절 체결한 양해각서라는 이유로 올해 예산에 학교 운영비 분담금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구가 학교 운영비 지원을 거부하면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합격예정자 중 일부가 교육과정 운영 파행을 우려해 입학을 포기하는가 하면, 구청장과 시교육청 부교육감 사이에 크고 작은 언쟁이 벌어져 인천시의회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가 추경에서라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역 학생 인재 유출을 막고자 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에 함께 노력한 만큼, 협의가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지난해 개교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교하는 과학예술영재학교이다. 김민기자

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발빠른 재의… 확전 예고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갈등(본보 2015년 12월 30일 자 1면)을 빚는 가운데 시의회가 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156억 원 중 561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나눠 편성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6월 예정된 제23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전까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조건을 충족시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재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겨 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시의원 35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24명인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원안 확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청연 교육감도 오는 20일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회에서 같은 현안을 안은 교육감들과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대법원 제소를 시교육청 단독으로 할지, 사정이 비슷한 다른 시·도교육청과 공동대응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누리과정 싸움에 등터지는 보육교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인천의 A 어린이집은 최근 누리과정 연령(만 3~5세)의 신입생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도 모자라, 기존에 있던 아이들마저 유치원으로 떠나면서 20명 정원의 누리과정 반 1개를 줄일 예정이다. 이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보육 대란을 우려한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반 축소와 더불어 담임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 등 보육교사 2명을 감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A 어린이집 원장은 “그동안 함께 일한 보육교사 모두 지켜주고 싶지만, 운영 여건상 2명 정도는 내보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상황처럼 원아들이 계속 줄어들면 보육교사 감원은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보육교사 감원을 계획 중인 B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따가운 눈치 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당장 누군가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예민해진 보육교사들 사이에서 최근 크고 작은 말다툼도 수차례 발생했다.저마다 사정이 있어 쉽사리 일을 그만둘 수 없지만, 보육 대란에 대한 불안감의 여파로 보육교사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B 어린이집 원장은 “감원 문제를 두고 어린이집 내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 걱정이다”며 “규모가 작은 가정 어린이집 이외에 규모가 큰 어린이집 대부분 비슷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 대란 우려가 어린이집 기피 현상에 이어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육감의 부동의에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61억 원(6개월분)을 편성한 것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예산 집행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미 지역 내 상당수 어린이집은 보육 대란을 우려한 원아 감소 탓에 누리과정 반 축소와 함께 보육교사를 감원하는 등의 자구책을 강구 중이다. 이와 관련, 인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따른 보육 대란 우려가 자연스럽게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으로 전파되고 있다”며 “정부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누군가가 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김민기자

인천예술中 2019년 개교 힘들듯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의 공립 예술 특성화 중학교로 기대를 모은 인천예술중학교의 설립 추진을 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지역의 예술 인재 조기 발굴·양성, 인천예술고등학교와 연계한 체계적인 예술교육 실현, 공교육을 통한 예술교육 만족도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 문화예술 인프라와 연계한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인천예술중학교(가칭) 설립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인천예중은 오는 2019년 3월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개교해 전국 최초의 공립 예술중학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며, 현재 교육부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 동의까지 받은 상황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인천예고의 증축과 시설 개선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돌연 인천예중 설립 추진을 전면 보류했다. 인천예고는 지난 1980년 준공된 간호전문대학을 리모델링해 개교한 공립 예술고로, 예술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 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인천예고를 증축하거나 송도국제도시 등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관련 계획이 구체화될 때까지 인천예중 설립을 무기한 보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중과 예고를 서로 연계 운영한다는 기존 계획과 현재 시교육청 재정 여건상 인천예고의 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인천예중 설립만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학교 신설 관련 절차와 건설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상반기까지 인천예중에 대한 설립 추진이 진행되지 않을 시 오는 2019년 3월 인천예중 개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돈봉투가 교육 병들게 한다 불법찬조금 처벌 강화해야”

인천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불법찬조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본보 4일 자 21면)된 가운데 불법찬조금 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관련 처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이하 참학)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천의 A 사립고교 B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불법찬조금 성격의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처럼 직무 관련 10만 원만 금품을 수수해도 ‘파면’ 또는 ‘해임’하는 공무원 징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서 A 사립고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 B 교감이 한 학부모로부터 5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받아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2월 17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불법찬조금은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 행위(일정액 할당,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모금 조성 행위,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모금 조성 행위(교직원 인건비, 선물비 등) 등에 해당하며, 관계 교원의 불법찬조금 조성 인지 정도나 금액 규모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올해 지역에서 불법찬조금 의혹을 사거나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적발된 학교가 수십 곳에 이른다. 이와 관련, 참학 관계자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불법찬조금 수수는 단순히 촌지가 아닌 우리 교육을 병들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보육대란 막아라… 인천시 ‘錢錢긍긍’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인천시의회에 재의를 요구(본보 2015년 12월 30일 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보육 대란 막기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시의회가 ‘2016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561억 원을 편성한 데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장 보육 대란을 막을 대책을 강구 중이다. 현재 검토 중인 대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25~30%(매달 25억 원가량)인 담임 수당을 시교육청에 줄 법정전출금의 자금 일부로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보육료(매달 75억 원가량)는 카드사가 대납한 이후 재의 결과에 따라 시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되갚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사 대납 방식과 법정전출금의 자금 일부를 혼용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논리나 기관의 입장만 내세워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볼모로 잡으면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이청연 시교육감을 만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이 교육감은 유 시장과의 협의를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김민기자

이청연 시교육감 “누리과정 ‘재의’ 요구하겠다”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인천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2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시교육청은 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서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두지 않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나눠 편성한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예산을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 결정으로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재의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통해서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현안을 안고 있는 충북 등 다른 지역 교육청과 연계한 공동 법적 대응도 고려되고 있다. 이 교육감은 “필요에 따라 대법원 제소까지 이어질 수 있고, 현재 관련 절차 등을 검토 중이다”며 “인천과 같은 문제를 겪는 지역이 있는 만큼, 전국시도교육감협의를 통한 공동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6일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 교육감의 부동의 의견에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156억 원 중 561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나눠 편성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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