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집행하라!”

인천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이 인천시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0일 시교육청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어린이집 재원 만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리과정의 목적은 보건복지부 표준보육과정과 교육부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일원화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느 곳을 다니든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지원이 보육 대란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감 동의 없이 561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교육감 동의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의회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 채택 여부가 나올 때까지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보육비 및 보육교사 수당 미지급에 따른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영유아들과 보육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오는 22일부터 연합회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계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민기자

‘근거리 우선배정’ 고교학군 조정 윤곽

인천지역 일반고등학교의 근거리 배정을 우선시하는 학군 조정안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난 18일 시교육청으로부터 의뢰 받은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를 통해 일반고 학군 조정의 최적안으로 ‘근거리배정 강화안’을 내놨다. 근거리배정 강화안은 기존의 학군을 유지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강제적인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 배정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현재 지역의 일반고 배정방법은 거주지 해당 학군(일반학군)과 공동학군의 전체 학교를 희망 순위별로 모두 지원하는 지망순위별 배정방식으로, 선호 학교와 비선호 학교 간 격차 발생을 비롯해 상위 지망 학교의 모집 정원 초과로 일부 학생이 거주지와 수십 ㎞ 떨어진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반면, 인발연이 내놓은 배정방법 개선안은 이미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지역에서 시행 중인 단계별·비율별 배정방식으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단일학군(지역 전체 학교) 희망 배정 10~20%’, ‘일반학군 희망 배정 40~50%’,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한 근거리 배정구역 내 임의 배정 30~50%’ 등 각 단계와 비율에서 근거리 배정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제적인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학군 설정에 있어서도 ‘경계공동학군제’를 추가로 도입해 학군 간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통학 편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경계공동학군제는 기존 1학군(중·동·남·남동·연수구), 2학군(부평·계양구), 3학군(서구) 등 일반학군 3개에 학군 간 경계지역 사방으로 통학시간 10분 내외의 범위를 경계공동학군으로 설정해 근거리 배정 원칙을 보다 강화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거리배정 강화안은 최근 인발연의 시민설명회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군 조정안으로 선정됐으며, 학교장들도 학교 간 격차 발생과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선호한 방안으로 조사됐다. 배은주 인발연 연구위원은 “송도 등 신도시 개발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학군 형태를 유지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과 학생의 균형적 배치를 위해 학교 배정방법을 우선 개선하는 근거리배정 강화안을 일반고 학군 조정의 최적안으로 시교육청에 제안했다”며 “단계별·비율별 배정방식과 경계공동학군제 도입 등을 통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는 물론, 강제적인 원거리 통학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 학군 조정은 인발연의 최종 보고를 토대로 내부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미래의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했던 만큼, 그 결과가 여러 교육 정책에 가치있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시교육청,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인천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본보 2015년 3월 17일 자 7면)를 뒤늦게나마 받아들여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교사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올해 예산안에 관련 예산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4년 12월 정규 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사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차별 행위로 판단, 시교육청에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다. 이는 같은 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에서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하나인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정규 교원과 달리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예산 부족과 기간제 교사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표준지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교육계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 맞춤형 복지제도의 단체보험 가입 대상에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했으며,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 1천500여 명의 기간제 교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에 맞춤형 복지제도를 처음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 내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해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 교사 수를 산정해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남구교육혁신지구 정책지표 수립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은 남구교육혁신지구 정책 지표를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부터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라는 비전으로 남구와 함께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2년째를 맞아 ‘모두가 함께하는 남구온마을교육’을 슬로건으로 3개 정책 지표를 수립했으며, 교육주체 간 네트워킹 강화와 파트너십 구축을 토대로 교육을 위해 온 마을이 협력해가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수립된 남구교육혁신지구의 첫 번째 정책 지표는 ‘공교육혁신’으로, 교육과정의 정상화·다양화·특성화를 통해 창의공감교육과정 등을 정착시켜 미래 핵심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정책 지표인 ‘선진교육협력모델 운영’을 위해서는 민·관·학 거버넌스 등을 구축해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세 번째 정책 지표인 ‘남구온마을교육 특성화’에 대해서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참부모 연구모임 지원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부교육지원청과 남구는 남구교육혁신지구의 정책 지표 실현으로 지역 발전은 물론, 지역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신근 남부교육장은 “교육혁신지구 정착의 해를 맞아 남구교육혁신지구가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공동체 실현을 통해 공교육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인천지역 모든 학교에서 교육혁신지구 사례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교육지원청은 18일 남구교육혁신지구 운영과 관련해 ‘2016 남구교육혁신지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민기자

“누리과정 사태 근본 해결책 마련하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인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더는 심화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사태 수습의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며 “정부는 보육 대란과 지방교육재정 파탄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즉각 구성해 사태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나눠 편성한 데 대해 지방자치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또 시교육청은 시의회의 재의 요구안 처리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계획으로, 지역 곳곳에서 보육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본부는 “인천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탓에 아이의 교육환경 악화와 양질의 교육기회 박탈을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본부는 가톨릭환경연대 등 30여 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단체로, 오는 20일 인천 YWCA 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민기자

‘책의 수도’… 책 덮는 시교육청

인천 교육계에서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면모가 사라지고 있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세계 책의 수도와 관련된 예산은 지난해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2천100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지정을 기념해 책 읽는 학교 운동 지원비 3억 원, 학교와 함께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9천520만 원, 독서 소외지역 독서 멘토링 1억 원 등 세계 책의 수도 사업 추진비 6억 4천만 원과 산하 도서관 8곳에 지원하는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지원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과 정반대 모습이다. 지난해 4월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된 인천은 오는 4월 22일까지 1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한다. 그러나 올해 시교육청이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기념할만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아 앞으로 남은 3개월여 동안 지역 교육계에서 세계 책의 수도의 면모를 찾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특히 지난해 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생의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도서관을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행사들도 올해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져 더는 효과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사서교사는 “세계 책의 수도는 지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독서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 교육을 대표하는 시교육청이 오는 4월 지정 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부 없애버린 것은 세계 책의 수도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책의 수도와 관련된 각종 사업비 확보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이러한 지원이 없어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며 “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던 독서 교육 관련 사업 등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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