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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객관적” vs 학부모 “악의적” 법원으로 간 ‘고3 생활기록부’

‘…(중략)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수업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위선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함.’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의 생활기록부에적힌 내용이다.A군은 이 같은 평가에 깜짝 놀라 학교와 교사에게 내용 수정을 요청했지만거절당했다. 생활기록부는 50년간 전자문서로 보관될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등에 반영 비중이 커진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A군은 지난해 B 교사의 방과 후 수업 21시간을 듣고선 이 같은 평가를 받았다. A군은 “교재를 사지 못해 친구의 것을 빌려갔다가 다그치는 선생님이 무서워 ‘내 책이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고, 몸이 아파 수업을 빠졌는데 약국의 실수로 약봉지의 날짜가 틀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면서 “이후 전산상 실수를 인정한 약국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학교 측에 제출해 오해를 풀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와 학교 측은 평가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교사는 학교 측을 통해 “학생이 수업에 빠지거나 책을 사지 않으면서 매번 거짓말을 하는 등 수업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했다”며 “이 같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시종일관 위선적’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기록부 작성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충분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됐으니 문제 될 것은 없다”면서 “또 평가를 반박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정정할 수 있기에 A군과 학부모에게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삭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의 학부모는 “평가가 상식을 벗어난 상당히 악의적이고 감정이 섞인 평가다”고 주장하며 최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인엽기자

인천교육 이인엽 기자 2016-05-19 21:10

인하대 문과대학 교수 보직사퇴… 구조조정 내홍 갈수록 악화

구조조정 내분을 겪고 있는 인하대학교(본보 11일 자 7면 등)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단식을 진행하는 총학생회장은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구조조정 대상인 문과대학 교수들은 학과장직 등 보직을 내려놓으며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인하대 문과대는 최근 9개 학과 학과장직을 맡은 교수 전원이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인하대 교수회는 지난 18일 비상대의원회를 열고 구조조정 강행을 문제 삼았다. 교수회는 “최순자 총장은 교내 구성원과 합리적인 논의 없이 대학본부가 독단적으로 계획한 구조조정안을 토대로 229명 정원 재배치 학칙개정(안)을 공시했다”며 “교수회는 비민주적 태도로 일관하는 총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회는 또 최 총장이 학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지난 13일 공시한 학칙개정안은 229명 정원 재배치와 단과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학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대학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공시한 것은 학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교수회는 “비합리적이고 졸속인 정원조정으로 인해 정원이 감축되는 학과는 물론 증원되는 학과도 교수 1인당 학생 수, 강의실 및 기자재 등 인적·물적 교육여건이 악화돼 교육의 질적 저하와 학교발전 저해가 우려된다”며 “수일 동안 단식 중인 총학생회장을 방관하는 것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저버린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민주적 학교 운영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을 하던 인하대 총학생회장 주영광 학생은 지난 18일 통증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태가 악화되자 인하대 측이 구조조정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으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총장은 이날 학내 구성원에게 전체 이메일을 보내 “2017년 입학정원 이동 인원을 원래 계획인 154명에서 64명으로 줄이고, 향후 구성원과 함께 인하대 특성화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학칙 위반 지적은 교수회가 일부 조항을 잘못 이해해 빚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들은 구조조정 결과보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회는 향후 전체 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총학생회도 교수회와 보조를 맞춰 반대집회 등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인천교육 김미경 기자 2016-05-19 20:54

인천대 ‘무늬만 감사’… 집행부 견제 원천봉쇄

인천대학교의 감사 기능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 18일 인천대에 따르면 현재 인천대 법과 정관 등에 의해 감사 2명과 감사팀 등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의 감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현 감사규정에 감사의 업무 범위가 회계·재산, 이사회 업무·운영에 대한 사항, 주요 사업 중 총장·이사회가 감사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결국 총장 등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 등은 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에 넘겨야 한다. 또 반부패·청렴 등에 대한 업무를 총무·인사팀이 갖고 있다 보니,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차도 감사팀이 직접 나서 조사 등을 할 수 없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대부분 공공기관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확보를 위해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대조된다. 지난해 10월 학점은행제 책임교수의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 한 교수가 모집인원을 부풀려 2천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챙기는 사건이 발생해 내부조사에 나섰지만, 감사팀이 아닌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점검했다. 조사 결과 책임교수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징계 등이 이뤄져야 했지만, 행동강령 업무 담당팀은 이 같은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사건을 종결지었다. 교직원의 비위 행위 등이 발생했지만, 감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특히 감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감사팀장 및 직원에 대한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다, 총장이 감사(인)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감사팀장에게 업무지시도 할 수 있다.앞서 총장이 지난해 감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감사팀장과 직원을 전격 교체하자 이사회가 반발하며 ‘감사팀장 등 교체 시 감사(인)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대 안팎에선 감사(팀)가 자율·독립적으로 집행부 견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사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물론, 총장 등이 감사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인천대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에 의해 감사의 업무 범위가 정해졌을 뿐 감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며 “자체 감사기능 제도 개선을 위해 문제가 되는 사항은 보완하는 등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16-05-18 21:16

인천시교육청, 하반기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재개 여부 관심

인천시교육청이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수년째 정체된 무상급식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예산안 제출 시한(27일)을 10여 일 앞둔 가두고 시교육청 내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안 편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인천지역의 중학교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과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옹진지역 학생만 시행되고 있어 무상급식 비율이 고작 16%가량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전국 중학교 평균 무상급식 비율인 76.1%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에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예산의 50%인 95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나머지 50%는 10개 군·구에서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와 시교육청 모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다 특정지역만 먼저 시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1차 추경에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에서 전액삭감 사태가 반복될 수 있어 시교육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여파로 시교육청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이번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담당부서와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 주께 편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오는 26일 첫 회의를 예고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협의체는 전성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 시의원, 양 기관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활동 결과 중학교 무상급식 필요성에 공감하는 견해가 우세할 경우 시의회를 설득할 새로운 명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협의체 첫 회의 일정만 잡았을 뿐 구체적인 회의안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 차원의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여부는 정책적 결정이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05-17 18:48

인천지역 원도심-신도심 학교 이전재배치 학부모 반발 현실화

인천시교육청이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구도심 학교를 학생 수가 급증하는 신도심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계획(본보 4월 28일 자 1면)이 대상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여기에 해당 지역 시의원들도 반대여론에 가세하면서 관련 행정절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승인된 서구 청라지구 경연초등학교, 남동구 서창3초등학교 건립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학교 신설로 폐교될 처지에 놓인 서구 봉화초등학교와 남구 용정초등학교 학교 구성원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신설이 아닌 이전 재배치로 가닥을 잡았음에도 이를 학부모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애초부터 논란을 자초했다. 봉화초의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난 4일 학부모 운영위원을 갑자기 소집해 폐교사실을 알렸다”며 “지난해 말부터 아이가 학교가 폐교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오래전에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듯 알리는 것이 어디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구와 남구지역 주민들은 최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폐교가 부당하다며 항의 글을 게시하거나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지학 봉화초등학교 폐교 이전 반대위원장은 “봉화초교 이전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게시하고 폐교 반대 서명을 받는 등 주민들의 뜻을 명확히 시교육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시의원들도 반대여론에 가세하면서 관련 행정절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석남, 가좌동이 지역구인 박승희 시의원(새·서구 5)은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화초교 이전 반대를 주장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학교 이전안을 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역주민의 반발에 시교육청은 난감한 입장이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속에 교육부가 학교 신설안을 받아주지 않다 보니 다른 선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폐교 후 신설안을 두고 지역사회 찬반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설 학교 개교일인 오는 2019년까지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 신설 초등학교에 등교해야 할 학생들의 피해가 커진다. 또 용정초와 봉화초 등 2개 학교의 폐교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당장 내년 입학생 급감으로 학교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이전 재배치는 적정규모 학교 유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05-16 19:27

인하대 구조조정 계획 일부 축소해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

인하대학교가 프라임 사업 구조조정 계획(특성화 계획)을 일부 축소해 추진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인하대는 내년부터 프라임 사업 계획에 따라 설계한 교과과정과 교육방법을 대부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학사구조는 현재 10개 대학 1개 학부에서 7개 대학 1개 학부, 평생교육단과대학(야간과정)으로 재편한다. 프라임 사업으로 계획했던 미래수요융합학부 신설학과 중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학과는 신설을 포기하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학과와 사회복지학과 등 일부 학과만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과 정원 이동 규모는 축소하기로 했다. 사범대 75명 축소를 제외하고 학장협의회 학과평가에 따라 154명을 신설학과 등으로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은 4학기제 등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바꾸고, 다중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포함)을 독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프라임 사업 탈락과 구조조정 강행 등을 놓고 학교 측과 교수회, 학생회 간 의견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내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순자 총장은 인하대 구성원에게 전체메일을 보내 “프라임 사업 탈락에 대해서는 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인하대가 가야 할 길은 특성화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김미경기자

인천교육 김미경 기자 2016-05-15 16:11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선정

한국승강기대학교(총장 김천영)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16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사업) 성과평가 결과, 기 선정된 평가대상 75개 대학 중 상위등급 55개교에 포함되어 계속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계속지원 대상 대학들의 경우 2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면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을 활용해 사회·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와 지역산업 등에 필요한 인력과 경제선진국 도약에 필요한 창조경제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김천영 총장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한국승강기대학교는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 승강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기업협의회 및 승강기 R&D센터와 긴밀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승강기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데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인천교육 김신호 기자 2016-05-15 15:38

경인교육대학교, 오는 18일 개교 70주년 기념식 개최

경인교육대학교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오는 18일 오후 2시 30분, 인천캠퍼스 예지관 대강당에서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을 비롯, 교대·경인지역대학 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마술, 국악공연 등 식전 축하행사를 시작으로 경인교대 70년 연혁과 성과발표,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및 장기근속자 포상 수여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교대는 이번 7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대학의 전통 수립과 미래 비전 확립을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희 총장은 “경인교대는 1946년 개성사범학교를 시작으로 지난 70년 동안 3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 초등교육 발전과 대한민국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교원양성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발전 역량을 결집,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교육 이인엽 기자 2016-05-15 15:38

인하공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계속지원 대학 선정

인하공업전문대학이 특성화 전문대학으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인하공전은 12일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서 계속지원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SCK사업 3년차 성과를 평가해 상위 70% 대학에는 계속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하위 30% 대학은 신규평가 대상으로 선별했다. SCK사업은 사회·산업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됐다. 올해는 총 2천97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지원사업이다. 계속지원 대학에 선정된 인하공전은 오는 2019년 2월까지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험실습 여건 개선 등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진인주 총장은 “특성화 전문대학으로서 국내외 산업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하공전은 지난 2014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중 복합산업분야 특성화 사업 분야에 선정돼 1차년도에 46억 원, 2차년도에 51억 원을 지원받았다. 김미경기자

인천교육 김미경 기자 2016-05-12 19:05

이청연 교육감, 취임 2주년 맞아 인천형 교육혁신지구 뿌리내린다

“같은 시간 속에서도 아이들은 각각 다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 교육의 새로운 목적을 세우겠습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인천지역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 교육감은 12일 오후 남구 주안북초등학교에서 30여 명의 학부모와 ‘교육감, 학부모와의 행복한 만남’을 가졌다. 현재 시교육청과 남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구교육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와의 만남은 이번이 12번째다. 시교육청은 올해 안으로 남구지역 34개 초·중학교에서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철학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바탕으로 역동적이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추는 교육정책이 교육혁신지구”라며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저마다 메모지에 교육감에게 바라는 사항을 적어 전달했다. 대부분 학부모는 현재 지필고사가 폐지된 초등학교 교육환경에 걱정을 담아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단원평가를 더 어려워하고 시험을 보지 않으니 공부를 하지 않으려 한다”며 중간·기말고사 부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시험이 폐지되다 보니 현재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사교육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시험점수에 매몰된 교육환경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신을 드러냈다. 질문과 토론이 오가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면 주입식 교육을 탈피해야 한다는 견해도 표시했다. 그는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 이념 문제가 아니다. 보수적인 현 정권에서도 중학교 자율학기제를 도입한 것은 현 교육체계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며 “어려서부터 인문학적 소양을 풍부히 갖도록 시험점수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육감은 “교사끼리 동아리를 만들어 교과과정을 연구하는 등 교직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며 “학부모도 재능기부 형식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05-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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